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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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확산 방지와 조기 차단에 모든 자원 동원하라"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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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올해 첫 국가기념일 지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부마민주항쟁은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지자체, 단체, 각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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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ASF발생 안타까워...모든 역량 총동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 ‘각 부처는 관련되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그동안의 방역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확인돼 안타깝다”고 했다.이어 “ASF는 사람에게 감염되지는 않지만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치료법과 백신도 아직 없으므로 따라서 양돈 농가에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동대응과 확산차단이 시급하다”고 했다.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반경 500m 이내 살처분, 이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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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굴뚝, 이제 빛으로 감시한다...배출 미세먼지 꼼짝마
공장 굴뚝 등 사업장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빛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측정하는 영국제 최신 분광장비가 도입된다.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줄이기 위해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제작한 차세대 측정장비인 차등흡광검출시스템(DIAL)을 도입한다.이 장비는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처럼 발전소, 소각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멀리서도 빛을 이용해 원격으로 측정가능한 것으로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다.장비의 가격은 62억 원으로 올해 편성된 미세먼지 관련 추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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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지원 前대표(전남 목포, 대안정치연대)는 9월 17일 국가가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하는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섬발전 정책수립 및 진흥을 위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섬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가치증진 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도 포함시켰고, 연구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국가기관 등이 출연하거나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016년부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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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격상…3950마리 살처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경기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방역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는 전날 오후 6시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이날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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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일자리 회복...고용률 최고 수준 '소중한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발표한 8월 고용통계에 대해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의 소중한 성과로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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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이제는 법과 제도로 지방분권 완성할 때”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 공론화를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9월 16일 오후 2시 경남도청에서 개최됐다.김경수 지사와 협의회 위원(공동의장 정원식·강태재·조태영·김선희),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최상한 부위원장,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김경영 위원장․김영진 부위원장도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지방분권 추진방향 논의와 함께 지역별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먼저 안권욱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고신대 교수)은 제안발표를 통해 지난 30년간 지방분권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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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제조업종 50곳서 232건의 노동법위반 적발
부산·울산·경남지역 제조업종 50곳에서 232건의 노동법위반과 8억여원의 체불금품이 적발됐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지난 5월부터 8월간 내년(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이 적용되는 50인에서 299인을 고용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제조업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을 비롯,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하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232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8억5200만원이 적발됐다. 주요위반 현황을 보면 임금체불(연장수당 등) 78건, 장시간 위반 7건, 퇴직금 위반 22건, 성희롱교육 부적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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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교통안전 사각지대'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주차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서울랜드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에 이어 최근에는 부산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통로를 걷고 있던 두 살 아이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시야가 제한되는 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차량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주차장의 속도제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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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의원, 부산 연제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확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구)은 9월 16일 2020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연제구가 선정되면서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국비 7억3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음.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그동안의 관 주도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주민이 직접 건강증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1년 개소 예정인 연제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상 3층과 지하 1층(대지면적 5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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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원자력안전법 등 개정안 국회 제출
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원전안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공포를 줄이고, 원전 시설 주변 주민안전을 강화하자는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요구가 담겨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외 2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또 주민들의 불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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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울산시의원,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출입로 안전 대책마련 촉구
서휘웅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울산시장을 상대로 서면질문서를 통해 개통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출입로 안전에 대한 울산시 등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부산울산고속도로는 2001년 11월 29일 착공해 2008년 12월 29일 개통된 민자고속도로이다. 당초 정부재정사업이었던 것이 2006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51%)와 국민연금관리공단(49%)이 지분을 갖고 있어 ‘무늬만 민자사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개설의 대외 명분도 온산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물류 수송 개선이었다. 서 의원은 “이처럼 공공성이 강한 고속도로가 ‘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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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연휴 261만명 이용…일평균 52만명
코레일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총 261만명이 열차를 이용했다고 16일 밝혔다. 기간 중 KTX는 131만명(일평균 26만명), 일반열차는 130만명(일평균 26만명)이 이용했다. 특히 연휴 시작 전날인 11일에는 54만명이 열차를 이용해 가장 많았다.일평균 이용객은 52만명으로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11.5% 증가한 수치다. 강릉선 KTX가 하루 1만9000명으로 작년 추석 1만6000명보다 20.9% 늘었으며 KTX는 11.6%, 일반열차는 10.8% 증가했다.코레일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KTX 90회와 일반열차 58회 증편을 포함해 평소보다 148회 늘어난 3472회 열차를 운행했다.명절 기간 역귀성, 역귀경과 빈 좌석이 많은 KTX를 대상으로 판매한 특별할인 상품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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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 안정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9월 16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휴가나 연휴기간이면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주변 지역과 국내 유명 관광지 등에서 일부 숙박업자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국내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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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설계 참여할 입주민 자문단 위촉
LH는 진주시 본사에서 행복주택 입주민으로 구성된 ‘행복주택 LH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행복주택 LH자문단’은 입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행복주택 설계에 반영해 주거 만족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입주민들이 실제 거주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제시 등 자문을 맡게 된다.LH는 지난 8월 행복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공개 모집해 대학생·청년·신혼부부로 구성된 10명의 자문단을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자문단은 임기가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참여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로의 의견을 평가하게 된다.또 입주를 완료한 행복주택 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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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캄보디아 해외사회공헌활동 나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푸삿주(州)의 4개 마을에 봉사단을 파견해 저수지 조성 등 해외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 이 지역은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빗물을 식수로 사용할 만큼 캄보디아 내에서도 물 사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11월부터 2월 사이의 건기에는 농업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활동에는 공사 직원 및 대학생 지원단(서포터즈)과 강동 경희대병원 의료진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 27명이 파견된다.봉사단은 4개 마을에 저수지를 각 1개씩 조성하여 농업용수 확보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1곳에는 음수대 등을 설치해 이 지역의 물복지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물 관련 시설 지원 외에도 현지 어린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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