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해수부, 추석연휴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수립·운영
해양수산부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추석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
-
변광용 거제시장, 거제대 초청 특강
변광용 거제시장은 9월 9일 오후 4시 거제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청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변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탄생, 성장, 침체, 도약, 희망메시지 5개 테마(소주제)로 거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탕으로 조선업을 발판으로 한 거제의 성장스토리, 침체를 겪고 있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비롯한 주요현안 추진사업을 소개하며 극복, 재도약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래 없는 낮은 취업률로 인한 청장년층의 고민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변광용 시장의 ‘세계로 가는 평화도시 거제’
-
[입법] 최인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주는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빠르면 내년부터 120조원 공공조달시장에 새로운 상생 경제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5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부품의 원산지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신설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은 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종 납품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인 경우 제품이 수입산, 대·중견기업 생산품이라도 중소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20년으로 ‘강화’…안전규정 신설
건설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내구연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타워크레인 내구연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지난해 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내구연한 적용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한 것이다.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내
-
국토부 “추석 귀성 12일 오전·귀경 13일 오후 가장 혼잡”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총 3356만명, 하루 평균 671만명이 이동을 앞두고 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512만대로 예측된다.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추석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에, 귀격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 특히 이번 추석은 귀성기간이 짧아 귀경보다 귀성 소요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안전 수송체계를 연
-
이상헌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지역의 재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6억 원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진득천 일원 하천정비 4억, 겨울철 재난안전 CCTV 설치 1억, 방범용 CCTV 설치 7억, 굼바우항지구 파제벽 설치 4억이다.특별교부세는 해당 지역의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교통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조치 및 취약지역의 주민 안전, 월파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안부 특교는 울산시청 및 북구청 지역 현안사업으로 행안부에 요구해줄 것을 이상헌 의원실에 요청한 사업
-
전재수 의원, 부정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부정부패신고에 도입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부정청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를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과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한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보복, 외압, 부당처우 등 2차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이 알려진 것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덕분이었다.그러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3년간 17.9% 더 늘어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9% 늘었고, 피해 아동은 3천 6백명을 넘었다.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621건이 발생했다.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 2016년 1,083건, ▲ 2017년 1,261건, ▲ 2018년 1,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9% 증가했다.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2016년 1,009건에서 2018년 1,181건으로 179건 늘어났고,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러시아 기업과 전략적 동반자 될 것"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5회 동방경제포럼(EEF)’에서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과 천연가스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채희봉 사장은 4일 Leonid Mikhelson Novatek社 회장과의 면담에서 국내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천연가스 수급 전망 등을 공유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향후 양사가 LNG 스왑·벙커링·트레이딩 등 소규모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경우, 북극 자원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5천만 톤 이상의 LNG를 생산할 계획인 Novatek과 Acrtic LNG3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
-
文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본인 책임질 위법 확인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가족 관련 의혹과 검찰 수사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6명의 장관·위원장들을 모두 임명하면서 한 달 만에 새 내각 구성을 마쳤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6명의 장관·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0시부
-
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시행
국세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
-
文 대통령, 법무-조국 포함 6명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이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에 다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가 장관에 오른다.
-
주머니도 가볍게, 출근길 발걸음도 가볍게.‥경기도, 조조할인 전면 시행
경기도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시행 등 ‘시내버스 운임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한다.경기도는 올해 10월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시내버스 요금 할인혜택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조조할인 요금제’는 아침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
다시 살아나는 한국 조선업...4개월 연속 수주 1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8월 조선업 수주 실적 및 고용동향'을 9일 발표했다.이날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세계 선박발주 100만CGT 중 우리나라가 73.5만CGT를 수주하여, 전체 선박 발주의 73.5%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다.선종별로는 LNG운반선 발주물량 3척중 3척을 모두 수주, 탱커 14척 중 13척(LNG 연료추진선 10척 포함)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8월 수주성과를 바탕으로 19.1~8월 수주금액(누계)에서도 우리나라(113억불)가 중국(109.3억불)을 제치고 세계1위를 회복했다.다만, 올해 수주량 기준으로는 우리나라는 464만 CGT를 수주(전 세계 발주 1,331만 CGT의 34.9%)하여,
-
국토부, 임금 직접지급제 효과 톡톡...체불 '0' 달성
국토교통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이번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명절 전 체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
박영선 장관, 중기부 직원들과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전통시장에 총출동했다. 박영선 장관과 김학도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9일 대전 중리시장과 문창시장을 각각 방문해 직원들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진데 이어 상인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박 장관과 김 차관은 장보기 행사 중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좋은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자주 찾아 달라”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또한, 시장 상인들과 오찬을 하며 상인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상인들은 최근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기부에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캠페인을
-
文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6명이다.7명의 장관·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7명의 신임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