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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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8만 1000명 돌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한 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 172명으로 나타나 2019년 말 7만 1,034명 대비 14.3%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8만 1206명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HF공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확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9억원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 257명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가입자는 전월대비 37.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 72.2세, 평균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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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확대와 상시 모니터링 강화 제도 이행
한전KDN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대상 확대를 통해 공정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전KDN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극 시행을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을 3000만원 이상 자체 사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임금직접지급제’란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과 대금을 청구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공정경제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한전KDN은 적용 기준을 낮추는 것과 함께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하도급 및 대금지급 실적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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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이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이며,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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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1년 해외지역본부장회의 화상 개최
KOTRA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2021년 해외지역본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시장별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예년에는 해외 권역별로 무역관장회의를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전 세계 해외지역본부장 10명 전체와 본사의 주요 부서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해외지역 본부장들은 ▲코로나19 뉴노멀 수요(홈코노미, 소비재, 의료방역 등) 대응 ▲이동제한으로 급성장하는 이 커머스 플랫폼 진출 ▲주요국 경기부양책을 활용한 디지털, 그린뉴딜 분야 진출 ▲ 글로벌밸류체인 (GVC)에 대응한 소·부·장 해외진출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 방안 등 권역별 특성과 시장기회를 반영한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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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경주 전문가, 유튜브 해설 방송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륜 팬들의 경주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유튜브 해설 방송을 준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륜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 2월 23일부터 1년 가까이 휴장(10월 30일부터 3주간 경주 재개) 중에 있는데 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기금조성총괄본부는 경기장에 찾아오지 못하는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유튜브로 경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륜 전문가들의 해설 방송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팬들에게 선을 보였다. 유튜브 해설에 나선 경륜 전문가는 경륜 원년부터 예상분석 전문가로 활약한 최강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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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무관중 모의경주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2주간(목·금·토 경주로 총 6회) 경륜 무관중 모의 경주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관중으로 진행하는 모의 경주는 지난해 4월 말 처음 시행한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모의 경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장기간 휴장 중인 경륜선수들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선수들의 경기력을 점검해 경주 품질을 유지하고 확보된 경주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추후 안정적인 재개장을 위한 영업장 사전 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경륜선수 전원 참가 대상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방역 관리 철저 경주에 참가하는 대상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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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법 관련 ‘비대면 설명회’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련 기본법'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및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1일 열리는 설명회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진행해야 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추진현황 확인하고, 작년 12월에 개최된 제2차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들의 제도이행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1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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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정무직 당직자 임명 등 의결
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1월 19일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무직 당직자 임명안과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운영위원회는 도당 부위원장에 최삼섭 김해을 부위원장, 대변인에는 고결 청년플랫폼 대표,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에는 류정열 전 고성미래신문 대표를 임명하기로 의결하고, 상임고문으로는 김태랑 전 국회의원, 고문에는 김득숙 민주당 전국 대의원을 위촉하기로 의결했다.또한 이 날 민주당경남도당 운영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경선관리를 위해 경상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위원장 이흥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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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부산 기장군은 19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기장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관, 업소, 사업체 등 부서별로 관리·감독하는 모든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철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키로 했다.또한 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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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요연,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놓인 알페스 제작자 처벌 수사 의뢰
국민의힘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황보승희, 허은아, 하태경, 임이자, 이준석, 이영, 이양수, 이성권, 박민식, 김재섭, 김웅, 김병욱 이하 요연)는 19일 오전 11시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제조자와 유포자를 처벌하기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수사 의뢰하고 기자 회견을 연다고 밝혔다.18일 요연은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놓인 알페스,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온라인 긴급간담회를 열고, 알페스‧섹테* 등 신종 성 착취물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알페스(Real Person Slash) : 남자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웹툰 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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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설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부산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 폐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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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경영환경 극복 위한 재무구조 혁신
한국남부발전이 전력수요 감소, 전력도매가격(SMP) 하락, 코로나19 장기화 등 악화된 경영환경 극복을 위한 재무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남부발전은 최근 기획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혁신TF’를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통해 재무구조 혁신을 위한 15대 과제를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재무구조 혁신TF’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와 전력수요 감소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남부발전은 ▲설비투자 최적화 ▲부가수익 창출 ▲영업비용 절감 ▲충당부채 최소화(온실가스 배출권, RPS 이행) ▲출자회사의 수익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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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 연구성과 온라인 공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 영상을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한난은 지난 2013년부터 집단에너지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에너지 우수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 내용을 공유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현장 교류 개최 방식 대신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배포했다.이번에 공개한 8개의 우수 연구성과는 2020년 한난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됐으며, 특히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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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울진 해양치유센터 건축설계 공모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해양치유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의 건축설계 제안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은 해수 해양기후, 파도소리, 해사 등 울진군의 대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건강관리 및 휴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해양치유센터는 울진군 평해읍 일원에 총사업비 340억원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울진군으로부터 2017년 염지하수 부존성 용역조사를 의뢰받아 풍부한 미네랄과 낮은 염분을 가진 염지하수 확보에 성공하는 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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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 7837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 6840개 장기요양기관이다.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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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올해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 사망"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자 8명 중 5명이 2차사고가 원인이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인 9%의 약 6.7배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사고 사망자는 170명으로 연평균 34명에 달한다.2차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선행차량 운전자의 대피 미흡과 후속차량의 졸음·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이며, 겨울철의 추운 날씨도 2차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추운 날씨로 탑승자가 대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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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의 고용 및 근로환경을 조사한 '2020년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창의인력 실태조사는 2018년 1차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로, 콘텐츠산업 주요 8개 장르 ▲사업체 1027개사 ▲사업체 소속근로자 1251명 ▲프리랜서 1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노동환경 현황 조사결과,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과 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대상 조사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상의 조치가 있냐는 물음에 ‘취한 조치 없음(54.3%)’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실시한 조치로는 ▲1위 ‘재택/유연근무(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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