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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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길랑바레·뇌정맥동 혈전증 등 방역패스 예외 사유 추가 전망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예외 사유를 추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재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접종 금기 및 연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해 더 확대할 범위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백신 접종 후 감염 등에 의해 유도된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의 일종이다. 뇌정맥동 혈전증은 뇌정맥동에 생긴 혈전(피가 굳어 생긴 덩어리)으로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뇌압이 상승해 심한 두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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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회의 개최... 쇄신 모색 현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1일 전체 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체 검사회의를 열고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논란을 쇄신하기 위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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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 공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일 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패스 철회 등의 공약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후) 9시 영업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 접종 반대"라는 문구를 공표했다. 앞서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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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합의’ 이행점검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수석부의장 이학영)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사회적합의’ 이행점검을 철저히 요구함과 동시에 택배사, 과로사대책위, 정부 등 사회적합의 참여주체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 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사회적합의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사회적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고 작업시간을 주 최대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생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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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음주운전사고 재범 가중처벌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음주운전 근절 및 음주운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사고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이른바‘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동 규정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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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발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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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 개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주최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전통적 노동시장에 이어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법 체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의의와 노동법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그리고 좌장에는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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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1년을 맞아 P2P 금융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제정된 P2P 업권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 및 업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제도권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세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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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디지털포용사회 구현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포용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과 이광재 의원, 조승래 의원, 윤영찬 의원, 양정숙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 디지털 대전환시대가 도래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로 계층과 세대 그리고 장애 유무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디지털 포용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예방하여 모든 국민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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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주 미얀마대리대사에 강금구 임명
외교부는 11일 주(駐)미얀마 대리대사에 강금구 전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대리대사는 최근 귀임한 이상화 전 미얀마대사의 자리를 채우게 됐다. 대리대사는 대사 부재 시 차석이 맡는 대사대리와 달리 사실상 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 직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얀마 정세상 정식 대사를 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얀마는 지난해 2월 1일 군부가 문민정부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을 부정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뒤 2년 가까이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필리핀 등도 미얀마에 대리대사를 파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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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방호복 체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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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자본시장법 위반 상습범 가중처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1일 일명 불법 기업사냥꾼의 자본시장 재진입을 막고 상습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상습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의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특히 무자본M&A 수법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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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신년 기자회견서 "잠재성장률 4% 목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권 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4%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후보는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며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오고, 양극화 문제는 더 악화하고, 출생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윤 후보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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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와국립과천과학관, 에너지 분야 전시·교육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위한 MOU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1월 10일(월) 에너지 분야 전시·교육 콘텐츠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변화의 중심에 있는 전력산업에 대한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미래 에너지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양 기관의 업무협력이 중요하다고 공감함에 따라 추진했다. 전력거래소와 국립과천과학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에너지 분야 전시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에너지 분야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활용 등 실질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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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상생지락'으로 혁신성장 주춧돌 마련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에 협업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상생 발전에 속도를 내며 국가균형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LX공사는 자치단체,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학교 등을 비롯한 10개 협의체에 참여, 지역 혁신과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먼저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ㆍ완주와의 그린 뉴딜 얼라이언스다. LX공사는 디지털트윈ㆍ메타버스 등 가상세계를 열어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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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본격 나서···‘2022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30억 원을 투입해 인구 공동화가 우려되는 구도심 상권, 노후상가거리, 청정계곡 복원지역 등 도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섰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를 희망하는 상권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현실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경기도 차원에서의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을 뒀다.올해 지원 분야는 ①희망상권 프로젝트, ②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③노후상가거리 활성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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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대형화재 예방 및 공사장 위험물질 관리방안’ 긴급 현안회의 개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공사장 위험물질 관리방안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환경국, 건설국, 노동국 등 소방안전 및 건설안전, 위험물 관리 소관부서 실․국장 및 관계부서장이 참석해 대형화재 예방과 소방수칙의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오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한 뒤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난 소방관의 희생 앞에 도정 책임자로서 비통한 마음” 이라며 “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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