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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34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11월 9일 오후 2시 45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3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현재 NC메디(주)는 인구 약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미터 거리에서 가동 중이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관신도시 주민들로부터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NC메디(주)의 가동중단, 허가취소, 시설폐쇄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각용량 5배 증설을 위해 NC메디(주)는 허
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 회의’ 개최 경기도는 9일 오후 용인시 원삼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정규수 용인부시장, 임병주 안성부시장, 이원경 여주 지속발전국장, 이동걸 SK에코플랜트 그룹장 등 도 및 용인시, 안성시, 여주시, SK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3월 29일 산업단지 승인 이후 현재까지 진행 중인 행정절차 추진 상황 등을 점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업단지 적기가동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용수, 전력)의 신속한 인허가 및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
경기도, 코로나19 확진자 60세 이상·20세 미만이 절반 넘어…추가접종 당부 지난 한 주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20세 미만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에서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완전 접종자가 전체 확진자의 7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가 미접종자의 신속한 접종과 고위험자의 추가접종을 당부했다.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확진자 현황과 도내 고위험 집단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연령별 확진자 통계에서는 60세 이상과 20세 미만이 전체 확진자의 52.8%를 기록했다.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 주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도내 확진자 4,975명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 ,‘2021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온라인 공연 27일 개최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 기장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11월 27일 온라인 공연을 개최한다.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해 지역문화 예술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추진된다. ‘비올라로 듣는 렉처콘서트’라는 제목으로 비올리스트 정민경의 이해하기 쉬운 해설과 클래식·크로스오버 음악 연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11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재명, 아내 김혜경씨 입원 9일 일정 전면 취소... 윤석열 후보 만남은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아내의 사고로 9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고 민주당 측이 밝혔다.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는 낙상사고로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첫 만남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청년 간담회, 청년 소방관 간담회, 전국여성대회 등에 참석일정 잡혀있었고 윤 후보는 전국여성대회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는 사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모든 관계자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4·19 학생혁명기념탑 참배...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9일 오후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에 있는 4·19 학생혁명기념탑을 참배한다. 국민의 희생으로 헌법정신과 법치를 지킨 4·19 정신을 기리며, 대선 후보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오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로 내려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에 앞서 4·19 민주묘지를 먼저 찾게 됐다.
송영길-이준석, 4차 맞장토론... 추가 재난지원금·부동산 정책 공방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9일 오후 10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토론을 벌인다. 송 대표와 이 대표의 맞장 토론은 지난 7월과 9월, 이달 3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이어 국민의힘도 지난 5일 윤석열 대선후보를 확정함에 따라 여야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내년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토론에서 두 대표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 양측 대선후보의 현안 이슈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후보 4인 첫 만남, 전국여성대회서 참석... 여심잡기로 경쟁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두 후보가 각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만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남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여성정책에 대한 구상을 공개한다. 윤 후보도 같은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다른 야권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
울산시, 409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총 64억 6800만 원 추징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4억 6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 271개 업체와 부분세무조사 141개 업체로 총 4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사 내 차량 또는 지게차와 시설 개수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와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에 대한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추징되는 사
경기도-3개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속 추진 결의대회 개최 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8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시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 본관 참여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 개최 경기도가 정부의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경유 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등 요소수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응책을 시행한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8일 오전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영상회의를 열고 현 시장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대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물류, 심지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자동차 운행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중앙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경기도소방 특사경, 공사장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대거 적발 조치 A건축주는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B종합건설사에 공사를 일괄적으로 맡겼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종합건설사는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관련 면허가 있는 C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공사를 진행했다. 얼핏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A건축주와 B종합건설사는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건축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A건축주는 B종합건설사가 아닌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었어야 했다. 결국 A건축주는 분리발주 위반과 도급계약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으면서 다른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합동단속... 전국 1만여 업체 대상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 수요 부족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
김은혜 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
윤관석 의원, 공정거래 기능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관련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으로 지
정부, 유통기한 임박 백신 해외 공여 검토... 폐기 백신 94만회분 달해 국내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버려진 코로나19 백신이 94만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해외 공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남은 백신에 대해 주로 재외동포들이 많은 국가들에 공여하는 방안을 외교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1월까지 총 95만명분이 대부분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AZ) 73만명분, 얀센 4만명분을 연말까지 소진해야 한다'며 활용 방안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청장은 "현재 AZ 백신은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2차 접종까지 완료됐고 교차접
서울시, 소상공인 전통시장 본격 지원... 청년 골목창업 등 루트 다양화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홍제골목상점가와 인왕시장 일대를 차례로 방문해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울시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청년 골목창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동네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로컬브랜드 상권 200곳을 지정, 맞춤 지원을 한다. 연남동, 성수동처럼 인지도가 높은 지역 중 100곳은 강화지구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100곳은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62억원을 투입해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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