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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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의원·공직유관단체장 451명 재산공개
경기도 시·군 의원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재산이 12억12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2,475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시·군 의원과 공직유관단체장 451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신고내역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이다.공개대상자 451명의 1인당 평균재산은 12억125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평균 10억7,650만 원보다 1억2,475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산이 증가한 344명(76.3%)은 평균 2억2,290만 원이 늘었고 재산이 감소한 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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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경기마루’ 개관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31일 인공지능(AI), 정보통신(ICT), 증강현실(AR) 등의 다양한 기술을 도입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한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경기마루’를 개관했다.의회 1층에 들어선 경기마루는 1,698㎡ 면적에 인포메이션 코먼스(로비), 아카이브 큐브, 의정 기념관(전시관), 본회의 체험관, 소통 갤러리(기획 전시관), 의정지원 정보센터(의정자료 전문도서관) 등 총 6개 공간으로 구성된 신개념 ‘의정체험 및 홍보 전시관’이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마루를 ‘도민과 소통하며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회의 굳은 의지를 담은 공간’ 이라고 소개하며 “도민께서 경기마루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 자치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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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명원 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31일(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경기도의회 우수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코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김명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내 버스 준공영제 확대,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역할 제고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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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에 유류세 인하폭 30%로 추가 인하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간사는 "최근 유가 상승에 휘발유가 (1ℓ당) 2천원이 넘는다"며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도 (3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20%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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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 인선 속도... 현역 최소화·관료 출신 인수위원 발탁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31일 "4월 초에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곧바로 국무위원 지명자들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라며 "입각 대상 인수위원 등에게 이미 검증동의서를 제출받아 검증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지방선거에 일부 현역 의원 차출 가능성을 감안해 기업인과 현역 국회의원 출신보다는 관료와 교수 출신들을 중심으로 입각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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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경기지사 출마 선언... 일자리·주택 등 5개 분야 개혁
국민의힘 대권주자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 1천400만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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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귄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업무협약 체결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 빅데이터를 국회의 의정활동과 정책에 더욱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대표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하여 17개 시도 단위로 시각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민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회사무처는 이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안내하게 된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공받는 '빅데이터 기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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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완전개방’ 문화공간 조성 검토... 둘레길·경내길 코스 개발 계획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청와대를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관계자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 새롭게 단장할 것"이라며 "특히 K팝과 우리 전통음악의 합동 공연 같은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8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에 보고한 청와대 경내 활용 방안과도 맞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청와대 야외 공간을 공연·전시·체육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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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개최..., 추경·검찰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신임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입법 과제와 전략을 논의한다. 의총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를 비롯해 검찰·언론개혁, 부동산 세제 정비 등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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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일 잘하는 정부 될것"... 저성장극복·양극화해소 우선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와 도전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연 공동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축사는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윤 당선인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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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총 85명 평균 재산 9억 1883만 원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5명의 ‘2022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31일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시장, 부시장(2명),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22명), 구청장·군수(5명)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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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에 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주민들이 입주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지난해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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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30일) 농업예산을 국가 예산 중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국가에 있어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의 식량안보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 기후, 환경 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한 불안 증가와 RCEP과 CPTPP등 초대형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만 해도 국가 전체예산에서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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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제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30일(수) 올해 첫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금천구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2022년 금천구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의 건 △ 2022년 금천구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의 건 △ 2022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계획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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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행 제도를 일정기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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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30일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최수종 이사장,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이사장과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193개국의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인식하여 미래 한민족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Korean Youth Diaspora Project)에 K-컬처를 기반으로 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와의 사업 연계성을 발굴하고 한민족 문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K-디아스포라 프로젝트’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국내 청소년과 함께 창의형·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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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반려동물의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미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목양견 혹은 투견들의 안전을 이유로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큰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 단순 미용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이러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어 동물보호 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행법상 미용 목적의 동물 수술은 동물보호법 제3조 및 제8조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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