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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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수상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31일에 열린 ‘제28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연예예술발전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고양시와 고양시 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은 지난 1994년 처음 개최된 이래 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올해 수상자는 특히 국내외 활동 및 업적, 대중문화산업계의 기여도, 사회공헌, 국민 및 언론의 평판과 인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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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변환빔(하향등) 전조등시험기 특별점검’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토교통부, 지자체, 전국·한국정비조합연합회, 전조등시험기제작사와 합동으로 자동차검사소에 설치된 변환빔(하향등) 전조등시험기 정밀도유지 특별점검을 오는 5월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변환빔 전조등 검사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관리자의 사용방식 미인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상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단 기기정도검사원과 유관기관 전조등 관련 전문가 약 50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했다.점검 대상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시행하는 공단 자동차검사소 59개소와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약 1800개소이다. 점검 항목은 ▲전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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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세 개편 작업...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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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제주 4·3 추념식 참석 결정... 제주4·3단체 환영 입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3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일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지난 2월 5일 윤 당선인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당선인 신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고, 그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넋을 기리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 주기가 바뀌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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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회 前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2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영예
송한준 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3월 31일(목)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모범이 된 우수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을 홍보하고 수상하는 의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송한준 전 의장은 제8, 9, 10대 의원과 제10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재임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특히, 2018년 8월 제16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한 후 중앙과 지방의회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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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제10회 대한민국 디지털 문학대상’ 당선자 결정
한국문학세상(회장 김영일)은, 지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으로 작품을 신청받아, 3명을 당선자로 선정했다. 당선자로는 ▲대상에 시인 이병희(74세, 용인시), ▲본상에 시인 송귀준(76세, 산청군), 수필가 류두희(64세,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됐다. 이병희 시인은, 시 ‘어머니 그립습니다’를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하고 넋이라도 한 번쯤 찾아와 달라며 사립문까지 열어놓고 기다렸다는 작가의 애절한 감정을 서정적인 미학으로 녹여냈다. 송귀준 시인은, 시 ‘밥 한 끼 합시다’를 통해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난 벗에게 ‘밥 한 끼’ 먹자고 말해 놓고 그것을 까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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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1천명 대상 코로나19 후유증 추적조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1일 코로나19 확진자 약 1천명에 대해 확진 판정 후 3개월 간격으로 2차례 후유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충청·경상·부산·제주권 소재 국내 14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며, 중간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분석될 예정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표준화된 후유증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후유증 관련 연구는 주로 기저질환자나 중환자,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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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선원 안전 인권 ‘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자격에 제한을 두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선박소유자와 더불어 교육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고히 하고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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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창작 활동 지원 강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1일(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립 문화시설 내 공연·전시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화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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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아동보호 사례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보호 사례관리 및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의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아동보호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피해아동 대응지원 업무에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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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과 함께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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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 임원 임기 조정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하여 사업 규모가 2,500억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부재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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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친환경 상자텃밭’ 분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생활공간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상자텃밭‘을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상자텃밭은 상자, 상토 50리터, 모종, 재배 매뉴얼로 구성된 일반 상자텃밭 570세트와 흙 없이 LED 조명과 자동 급수장치로 재배하는 스마트 팜 형태의 스마트 상자텃밭 30세트다. 일반 상자텃밭은 개인 당 1세트씩 450세트를 분양하고, 이중 50세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교육단체 등에는 최대 5세트까지 총 120세트를 분양한다. 스마트 상자텃밭은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세트를 분양하고 최대 3세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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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인 가구 소통의 장 ‘공감 플리마켓’ 개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인 가구를 위한 공감 플리마켓’을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3~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첫 플리마켓은 26일 개최됐으며 판매자 15명과 방문객 100여명이 센터에 모여 쓰지 않는 물건을 매매하고 교환했다. 또 직접 준비해온 다회용기에 주방․의류세제 등을 100ml씩 담아가는 ‘리필스테이션’, 과일 등 소분 식료품과 반려식물 무료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강남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홍보하고, 관내 1인 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강남구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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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과 강민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국공노 교육부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해 기획된 두 번째 토론회다. 2020년 첫번째 국회 토론회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등으로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명시적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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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7일(수)까지 2022년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기구다.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인 지원 청소년들과 학교 및 기관 추천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올해 12월까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참여위원회 분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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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부울경메가시티 성공 위해선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3월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충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체계가 동력을 얻기 위해 보다 강제성을 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최근 몇 년 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이 메가시티 혹은 초광역권 협력 중심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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