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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 예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조속처리 계획 정부가 4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예비비 소요액과 관련해 기관별 소관사항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기관별 검토 결과에 따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안부는 "인수위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인 정부는 안보 문제 등 예비비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깊이있는 검토를 하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통해서라도 예비비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
민주당, 지방선거 체제 전환 돌입... 지도부 민생 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부산을 찾아 민생과 개혁을 강조하며 오는 6·1 지방선거를 대비한 첫걸음을 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호중·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당 민주 홀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가덕 신공항 개항과 부산 엑스포 유치 등 민생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를 떠나 지역으로 찾아가 열리는 '현장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광주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등 매주 현장 비대위를 열어 각 지역의 민심을 다질 계획이다. 비대위 체제가 지난 1일 당 중앙위에서 인준을 받은 데다 원내대표까지 선출되는 등 지도부를 둘러싼 논란을 덜어낸
문 대통령,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인창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오세훈 시장, 주한 싱가포르 대사 만나 교류 협력 논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와 만나 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테호 대사에게 "서울시와 인적교류와 정책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국가) 중 하나"라며 정책 공유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또 싱가포르의 주택정책과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오 시장은 2023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 포럼에서 싱가포르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했다. 테오 대사는 "서울과 싱가포르는 주택 등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도 비슷한 측면이 많다"며 올해 7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도시정상회의에 오 시
서정숙 의원,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이 주최하는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세미나가 4월 4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창의적이고 사회혁신가치가 높은 주거공간 인프라의 효율적 조성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정숙 의원과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외에도 7개의 관련 학회 및 기관이 공동주최로 참여하였으며, 지혜의 숲 100인 포럼이 행사를 주관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국내 최초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보급한 이
한준호 의원, 철도 점검 보완 및 개선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기점검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육안이나 점검기구에 의존하는 현장점검 방식은 사회 전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철도 전 구간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철도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
김주영 의원, 세입자 권익 보호 ‘집합건물법’ 개정안 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분류돼 임차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관리인
윤영덕 의원, 지상파3사 外 방송사 인터넷 활용 선거토론 중계 허용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지상파3사(KBS,MBC,SBS) 외에 종합편성(JTBC·MBN·채널A·TV조선), 보도전문편성(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도 유튜브 또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활용한 토론 중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YTN이 3월 23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YTN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조치는 TV토론의 시청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선택권
강서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폐업 결정까지 이르게 된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재난지원금이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며 조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을 위해 구는 예산 3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역 내 폐업 소상공인 700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
금천구, 서울시교육청과 ‘미래교육 협약’ 체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와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한 아이도 빠짐없이 모두가 행복한’ 행복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래 교육 의제 추진을 약속했다. 금천구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 ‘미래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3월 31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금천구에 협약 체결 통보를 하면서 양 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 제안한 의제들을 협력해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정책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이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금천구는 △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가칭)금나래예감학교] 운영 지원 △ 금천구심 공군부대 이전 개발 시 인근 지역 학생 배치 여건 개선을, 서울시교
강남구, 문학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정희 시인길’ 조성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언덕길 400m 구간을 ‘문정희 시인길’로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서시’, ‘비망록’, ‘겨울 사랑’ 등 시인의 작품 8편을 돌과 목재, 알루미늄판으로 제작해 설치하고 화초를 심어 산책로를 꾸몄다. 강남구는 지난달 28일 작품설치와 화초식재를 완료하고, 30일 경기고 입구에서 조성식을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문정희 시인, 출판사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정희 시인은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후, ‘현대문학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스웨덴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 하뤼 마르틴손 재단이 수여하는 ‘시카다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축구단, 2022 WK리그 홈 개막전으로 막 올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 스포츠단 소속 화천KSPO 여자축구단이 지난 2일 홈구장인 화천생활체육종합경기장에서 상대팀 경주한수원과 2022 WK리그(한국여자실업축구리그) 개막경기를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달 19일 예정되었던 개막일정이 여러 구단 선수, 스탭 등의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연기됐다. 올 시즌 WK리그는 화천KSPO, 인천현대제철, 경주한수원, 서울시청, 수원FC, 보은상무, 세종스포츠토토, 창녕WFC 등 8팀이 참가하여 10월 27일까지 총 21라운드 일정을 치르고 이후 11월 2․3위팀이 맞붙는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챔피언결정전으로 우승팀을 가린다.2011년 창단한 화천KSPO 여자
경기도, ‘2022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가 4월부터 2022년도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2달여 동안 206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올해는 700여 명을 대상으로 2억여 원을 투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난 해소 총력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A 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동네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들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실마리는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
가스공사, 美 Sempra Infrastructure社와 사업개발 MOU 체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일(미 현지시간) 美 텍사스 휴스턴에서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셈프라 인프라스트럭처社(Sempra Infrastructure)(이하 Sempra Infra社)와 북미 에너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행사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Sempra Infra社의 저스틴 버드(Justin Bird) CEO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Sempra Infra社는 북미 최대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멕시코 및 미국에 LNG, 저탄소 및 청정에너지 사업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LNG 사업, △수소 인프라 사업, △탄소 포집사업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친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
디지털 경제 시대, 공간정보가 나가야 할 길을 묻다 여야 의원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머리를 맞댄다. 송석준(국민의힘)ㆍ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주최하고 대한공간정보학회(회장 서용철)가 주관하며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후원하는‘디지털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디지털 시대, 공간정보산업 블루오션을 찾아서’를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토론회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송석준ㆍ장경태ㆍ송언석ㆍ문정복ㆍ조명희 의원 등이 온ㆍ오프라인으로 대거 참석한다. 송석준 의원의 기조강연, 정규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메타버스로 그려보는 미래건설)
경기도, ‘2023년 생활임금 산정기준(액) 수립 연구’ 착수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오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기준을 도출하게 된다.특히 그간 도의 생활임금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생활임금제의 추진 방향과 민간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목표 달성 이후 현재 광역지자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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