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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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년 기자회견 개최... 국정운영 비전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5일 국회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 날 회견에서 집권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오후에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2022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참석할 계획이어서 두 후보가 대면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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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환경·농업 분야 공약 제시... 체육인 행사 참석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환경·농업 분야의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이어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할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두 후보가 대면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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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설 명절 기간 프로모션 특판 실시
유통 광고 전문기업 코레일유통이 설 명절을 맞아 서울역 등 전국 주요 KTX 역사에서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특판 행사는 지역 대표 특산품 브랜드 상품을 10~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해 귀성객에게 쇼핑 혜택과 즐거움을 드리고자 기획됐다.실제로 서울역 고향뜨락 매장에서는 설 특판 기간 동안 명품 3단멸치, 한방조청선물세트, 낙지젓갈 세트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에서는 미역세트, 전복세트, 황태선물세트 등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해 판매한다.또한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광주송정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명품마루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참여해 도라지배즙, 고려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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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조합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오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총 209개 조합을 지원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간편조리식품(밀키트) 전문 A조합은 지난해 공단의 지원을 통해 생산설비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고,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61.8%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협동조합의 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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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일본과 의약품 정보공유 및 약가제도 발전 웨비나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4일,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함께 양국의 의료 효율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제도발전을 위한 웨비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는 1993년 일본 후생노동성 인허가로 설립된 기관으로 주로 의료분야 기초연구 및 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후생노동성 위탁사업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관한 최신정보를 연구조사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의는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약제관리실 및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 치바대학 등 의료보험제도 및 의약품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진행됐다.공단은 의약품의 가격결정 시스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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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공사, 분양주택 후분양 강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앞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전국 최초,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공정률 60~80% 공급에서 90% 공급으로 후분양을 강화해 서울시민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2006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80% 완공 시점 후분양 시행’이라는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며 SH공사는 설립 이래 2020년까지 총 8만 7416세대를 후분양으로 공급했다.SH에 따르면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부실시공 발생 시 부작용과 미분양 위험 등을 오롯이 공급자가 지게 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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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 진출 스타트업 198개사 해외 창업 현황 조사
해외에 진출한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꼽은 해외 진출 목적은 해외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서비스의 론칭인 것으로 조사됐다. KOTRA(사장 유정열)가 2021년 12월 한 달간 전 세계 해외무역관을 통해 29개국에 소재한 한인 스타트업 198개사의 진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와 고객층을 늘리기 위해서 진출했다는 응답은 39%, ‘해외 투자유치가 용이해서’와 ‘해외파트너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각각 4.5%로 나타났다.24일 KOTRA에 따르면 해외 진출 스타트업 4개사 중 1개사는 북미에 진출하고, 이 중 60%는 실리콘밸리를 선택했다. 해외 진출 스타트업 중 46%는 한국에 모기업 없이 해외에 바로 창업한 본글로벌(Born Global) 스타트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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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설 맞이 'ON THE K×쇼미더머니10 Festival'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실감공연 시리즈 <ON THE K>의 네 번째 기획공연 <ON THE K×쇼미더머니10 Festival>를 오는 27일 오후 10시 콘진원 음악채널 ‘KOCCA MUSIC’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공연은 콘진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공연 전문 스튜디오 ‘KOCCA 뮤직 스튜디오’와 대한민국 대표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0(이하 쇼미10)’가 협업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쇼미10’ 의 인기 히트곡 라이브부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아우르는 래퍼들의 축제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무엇보다 우승자 ▲조광일과 준우승자 ▲신스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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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인천시 지하상가 문제해결 2개 법안 개정 추진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인천시 지하도상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2월 29일,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 늘린 5년으로 하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 상행위는 물론 임대계약 정리를 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허가기간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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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캠핑용 차량 주거지 주차 문제 해결 방안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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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간담회」를 25일(화) 2시 50분부터 50분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실패 후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과 어렵게 다시 일어선 시민들의 소중한 경험담을 청취하고, 재도전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 어렵게 첫 발을 뗀 청년 여성 사업가, 지방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창업가를 비롯해 일용직 노동자와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 등 8명의 패널이 참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해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 공약을 통해 ‘재도전 가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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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화법’ 2건 발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4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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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설 연휴 7개 분야별 대책 중점 추진 종합대책 시행
금천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을 쇨 수 있도록 ‘2022년 설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월 28일(금)부터 2월 3일(목)까지 7일간을 설맞이 특별기간으로 정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전 △교통 △구민불편 해소 △물가안정 등 7개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구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와 필승아파트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운영한다. 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역시 정상 운영한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및 사고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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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 재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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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5일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서울 강서구는 설 명절을 맞아 25일 오후 1시부터 180억 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고, 가맹점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어 착한 소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강서사랑상품권은 인기에 힘입어 총 4차 발행까지 이어졌으며, 발행과 함께 빠르게 매진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강서사랑상품권은 180억 원 소진 시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단 1인당 월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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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시청각장애인’ 복지 개선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명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은 24일(월) 국회에서 시청각장애의 분류 신설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일반적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다른 생활실태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의료적·정보 접근성도 매우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의 필요정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복지국가 등은 기존 장애인 관련 법과는 별도의 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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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 시행
강남구가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를 24일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형 신속역학조사는 관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확진자 발생 신고체계’다. 기존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 인적사항과 동선 등 역학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접촉자 위험도를 평가해 자가격리 여부 같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방식으로는 확진자 발생 후 조치까지 하루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됐고, 특히 타 지역 확진자가 강남구 시설을 이용한 경우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돼 발생 시설과 관계자 모두가 불편을 겪어왔다. 개선된 ‘신속역학조사’는 확진자 발생 시설 측이 먼저 ‘코로나19 발생신고서’를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구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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