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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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 청계광장서 '서울 필승결의'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필승결의 및 공명선거 다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서울시 관내 출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상임고문도 오전 인천시 출입기자단 간담회와 오후 인천시 계양구 일대 일정을 소화하고 청계광장 기자회견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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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 임시 국무회의 개최... 33조원 추경 편성안 의결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임시 국무회의는 '33조원+α'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마련됐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추경안의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앞두고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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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363일 임기 마치고 퇴임... ‘코로나 시국’ 중심 역할 수행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밤 12시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무총리로 한 차례 더 내각에 들어왔다.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로 작년 5월 14일 취임해 이날까지 363일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특히 김 총리는 임기 시작부터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핵심 수장역할을 해오면서 특별함을 더했다는 평가다. 취임 첫날 출근하자마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총 94차례 중대본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마지막 중대본 회의에서 "온 국민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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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아동수당 다자녀 인센티브법·육아휴직 급여 확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한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육아휴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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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물류창고 특약포함 ‘화재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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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논문 연구 실적 검증 강화 ‘학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수)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아빠(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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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AI·빅데이터 기반 도시과학 연구 힘 모은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와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순탁)가 AI·빅데이터 분야의 도시과학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힘을 모은다.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5월10일 서울시립대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활용 및 기술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앞두고 양 기관이 빅데이터의 공동 활용, 국민 통합 행정 서비스와 연계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AI·빅데이터 연구·개발 관련 상호 협력 기반 구축,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세미나·워크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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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내진성능 향상요령’ 일부 개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건축물, 교량, 터널 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개정하고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원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물 등 8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향상요령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실무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정부는 경주 및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7년‘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강화되었다. 관리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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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전 경정선수와 승부조작한 채권자 징역형”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 해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6일과 7일 일부 언론에서 “경정선수 시켜 승부조작한 채권자 징역형”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중 언급된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11일,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이날 보도 내용은 ‘2014년께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정선수를 시켜 경정경주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경정선수가 아닌 채권자의 확정판결로 인해 보도된 것이다. 보도와 관련된 해당 경정선수와 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브로커에 대한 선수자격 박탈, 법적처분 등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당시 경주사업총괄본부에서는 해당 건 발생 직후 법원판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당선수에 대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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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무상 합동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11일 진주시 동진주아파트에 대한 무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이 이뤄진 동진주아파트는 1985년에 건축된 지상 5층, 40세대 규모다. 관리원, 경상남도, 진주시,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함께 한 점점은 균열, 철근 부식, 외벽 기울기, 누수, 난간 및 비상대피시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 및 타 법령에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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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022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9일, 전력거래소 본사(나주)에서 개최된 2022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2022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리경영위원회는 이사장(위원장)과 노조대표를 비롯해 부이사장, 본부장, 부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전력거래소 최고의 윤리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윤리경영위원회에서는 ▲반부패·청렴 생태계 강화 ▲부패취약분야 집중 혁신 ▲청렴정책 확산 및 민·관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2022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부패척결을 위한 CEO 청렴의지 강화, 세대·직급간 갈등 완화를 위한 소통채널 다각화, 청렴 인센티브 제도 강화,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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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대기환경 개선 추진계획’ 수립···쾌적한 환경 조성 총력
경기도가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외버스 250대에 실내 공기정화장치를 보급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지역 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4대 전략 10대 부문 39개 중점과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경기도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2020~2024)’에 따른 연차별 단기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광역 시도는 5년 단위의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는 올 4월부터 내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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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6회 경기게임오디션’ 참가자 공모
경기도가 잠재력 있는 스타 게임 발굴을 위한 ‘제16회 경기게임오디션’ 참가자를 23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경기게임오디션은, 2015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8년 차를 맞은 국내 대표 게임오디션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게임 기획과 개발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디션 참여가 가능하다. 출품 대상 게임은 2023년 상반기 내 개발 완료가 가능해야 하며, 서류심사 통과 이후 1차 오디션 이전까지 실행파일(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오디션은 서류심사, 1차 오디션, 최종오디션 3단계로 진행된다. 최종오디션은 1차 오디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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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정책 추진
경기도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166호 우선 입주와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경기도에서는 40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이른 나이에 퇴소(종료)하고 있으며, 이 중 정부의 주거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이나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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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 1차 회의(평가위원회)’ 개최
경기도는 11일 도청 신청사에서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 1차 회의(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평가 등을 논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1천596억여 원(도비 296억여 원 포함)을 투입해 6,905개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서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별 실적을 보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을 교실 등에서 제거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한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사업’을 당초 목표 59개교의 2배 이상인 119개교에서 진행했다. 소화기,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방독면, 제세동기 등을 활용한 실습·체험 위주 교육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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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 개최···장애유형별 109종 보조기기 전시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2일과 13일 양일간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강당에서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체험전시회는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하나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적합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과 신청 안내를 지원한다.주요 전시 제품은 ▲독서확대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점자출력기 등 시각 보조기기 55종 ▲독서보조기‧특수마우스 등 지체‧뇌병변 보조기기 21종 ▲언어훈련 소프트웨어‧영상전화기‧음성증폭기 등 청각‧언어 보조기기 33종으로 국‧내외 30개 업체가 참여하며 총 109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을 전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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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결산검사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해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상기관의 재무·회계 담당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최근 예산을 신속·정확히 집행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두 번째 제안으로, 그간 예산심의에 비해 등한시돼 온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다.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층 내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 마련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을 방문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과 A팀장을 맡은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 B팀장인 오지혜 의원(더민주,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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