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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 개최... 공급·세제·금융 망라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공급·세제·금융 부문을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은 인수위 내 부동산 TF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TF는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국정과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을 두 축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한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 주택 250만호 공급 로드맵 ▲ 도심 공급 확
여야, 추경안 조속 처리 공감대... 공직선거법도 내달 본회의 상정 목표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쟁점 법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 처리를 위한 회담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약간 이견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양당이 공감했고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되게 하자는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경 필요성과 의지를 밝힌 만큼 인수위가 중심이
LH,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개발 공모리츠’ 사업자 공모 LH는 30일 주택 분양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4월 18일부터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 ‘주택개발 공모리츠’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추첨제 중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개발사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실시한 바 있다.LH에 따르면 ‘주택개발 공모리츠’는 기존 주택개발리츠에 주식공모를 확대해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REITs)를 설립하고, 리츠에서 LH 공동주택용지를
안병길 의원 "북항재개발 구역 내 트램사업에 철도차량 포함된다" 30일 북항재개발사업 구역 내 추진 중인 철도사업에서 철도차량 역시 법적으로 철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법제처를 통해 해수부에서 의뢰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 답변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다. 안 의원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철도건설법 제
수출입銀, 6.5억 호주달러 캥거루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은 29일 호주에서 6.5억 호주달러(미화 약 5억달러 상당) 규모의 캥거루 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美연준의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은이 투자자 다변화를 위한 이종통화 발행에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한 것이다.올들어 호주 자본시장은 지정학적 이슈에서 벗어나 있고, 발행조건이 양호한 덕분에 발행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실제로 호주 캥거루본드 발행규모는 지난해 1분기(65억 호주달러)와 비교해 올 1분기(92억 호주달러) 41.4%나 증가했다.이번에 수은이 조달한 호주달러는 한국 기업이 최근 수주한 호주 인프라 분야 민관협력사업(PPP)에 호주달러 그대로 제공한다
인수위, 공수처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개최... 수사 우선권 존폐 등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가운데 독립기관 지위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30일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와 공수처는 이날 오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공수처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윤 당선인이 정상 가동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감사원, 공수처 간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이 밖에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 자료 조회를 벌이며 불거진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한 내용도
민주당-국민의힘,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본회의 의사일정 등 협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김기현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가 오는 4월 5일 종료됨에 따라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회동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총리직 고사... 윤 당선인에 인수위 업무 집중 의사 표명한 듯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오늘(29일) 오후 5시 30분께 윤 당선인과 30여 분 간 독대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수위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 위원장의 인수위 이후 향후 거취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총리보다는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정일영 의원, 공항 항만시설 상비약 판매 '약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뿐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객이 상주하는 콘도와 리조트에 예외를 두어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 공항을 제외한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
금천구, 어린이 대상 ‘손씻기 교육기자재’ 대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올바른 손 씻기 체험교육을 위한 ‘뷰박스(View-box) 대여사업’을 실시한다. ‘뷰박스(View-box) 대여사업’은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체험교육용 뷰박스와 형광 로션을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기관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뷰박스는 올바른 손 씻기 체험을 위한 기구다. 형광 로션을 바르고 손을 씻은 전․후를 비교해 보면, 손의 청결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기관은 금천구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공휴일 포함 14일이다
강남구, 초등돌봄 공백 해소 ‘다함께키움센터’ 3곳 추가 개소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 ‘다함께키움센터’ 3곳을 추가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 18일 논현2동 논현키움센터, 21일 일원스포츠문화센터 1층 누리봄키움센터를 개소했고, 자곡문화센터 1층 자곡키움센터는 4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구는 전국 최초로 2019년 4월 발달장애아동반이 포함된 수서동 ‘태화키움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역삼, 청담 등 8개소를 개소했고, 올해 개관하는 3개소를 포함해 총11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특히 일원스포츠문화센터 내 1층에 위치한 ‘누리봄키움센터’는 강남구 최초 융합형 키움센터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넓은 685㎡(207평) 규모 ▲중
박주민 의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안 개정 논의는 2017년 4월 방영된 MBC 무한도전 국민내각편에서 국민의원으로 나온 출연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방송 당시 임산부였던 출연자는 "일반 주차구역은 폭이 좁아 승하차시 차량사이에 몸이 끼어 복부 수축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임산부 주차구역을 요청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임산부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임산부 주차장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어,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강서구, 23억원 규모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추진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제안, 심사, 선정 과정에 함께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지역특성에도 적합한 사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구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총 23억 원 규모의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 사업을 비롯해 지역 현안사업, 주민 건의사업 등이다. 복지, 문화, 안전, 환경, 교육 등
황보승희 의원, 코로나 격리자 사전투표 규정 개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자의 사전투표 규정은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수령 등 투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57조, 제158조) 그러나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격리자가 직접 투표 용지를 수령하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투표소로 가서 격리자 대신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행안부,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20개 지자체서 실시 행정안전부는 올해 2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행안부는 올해 이 교육 프로그램에 국비 3억7천억원을 투입한다. 참여 지자체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경북, 제주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서울 중구·성북구, 경기 용인시·광주시·안성시, 충북 영동군, 전북 전주시·남원시, 전남 순천시·고흥군·보성군, 경북 구미시·안동시 등 기초지자체 13곳이다.
강민정 의원, 현장실습 감독관 배치 의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오는 29일(화) 시·도교육청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감독관을 두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의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작년 여수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부실 문제가 크게 불거졌다. 강민정 의원은 이처럼 현장실습에서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이 나가는 현장실습 사업체가 교육으로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현장실습이 충분히 안전한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구립도서관 건립... 2023년 6월 준공 예정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유동 인구 중심지인 신도림역 2번 출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도서관은 구로동 1-4 유수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천444㎡ 규모로 열람실과 북카페, 디지털 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게 된다. 국·시비, 구비 등 총 101억4천400만원을 투입해 이달 공사에 착수,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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