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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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1천명 대상 코로나19 후유증 추적조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31일 코로나19 확진자 약 1천명에 대해 확진 판정 후 3개월 간격으로 2차례 후유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충청·경상·부산·제주권 소재 국내 14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며, 중간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분석될 예정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와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표준화된 후유증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후유증 관련 연구는 주로 기저질환자나 중환자,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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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선원 안전 인권 ‘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자격에 제한을 두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선박소유자와 더불어 교육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고히 하고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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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창작 활동 지원 강화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1일(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립 문화시설 내 공연·전시가 정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예술인지원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화동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예술인들은 활동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적극적 주체로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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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아동보호 사례관리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보호 사례관리 및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아동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의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지자체에서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주기적으로 이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아동보호 사례관리에 대한 통일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피해아동 대응지원 업무에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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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이용우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과 함께 오는 3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 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1992년 말까지 5개 신도시에는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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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산림조합 임원 임기 조정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1일 산림조합 상임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조합 임원 간 임기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합의 경영 전문화를 위하여 사업 규모가 2,500억 이상인 경우 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 부재로 조합원이 상임이사에 선임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조합의 감사, 중앙회 감사위원 그리고 조합감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합과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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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친환경 상자텃밭’ 분양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생활공간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친환경 상자텃밭‘을 분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상자텃밭은 상자, 상토 50리터, 모종, 재배 매뉴얼로 구성된 일반 상자텃밭 570세트와 흙 없이 LED 조명과 자동 급수장치로 재배하는 스마트 팜 형태의 스마트 상자텃밭 30세트다. 일반 상자텃밭은 개인 당 1세트씩 450세트를 분양하고, 이중 50세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교육단체 등에는 최대 5세트까지 총 120세트를 분양한다. 스마트 상자텃밭은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세트를 분양하고 최대 3세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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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인 가구 소통의 장 ‘공감 플리마켓’ 개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인 가구를 위한 공감 플리마켓’을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3~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첫 플리마켓은 26일 개최됐으며 판매자 15명과 방문객 100여명이 센터에 모여 쓰지 않는 물건을 매매하고 교환했다. 또 직접 준비해온 다회용기에 주방․의류세제 등을 100ml씩 담아가는 ‘리필스테이션’, 과일 등 소분 식료품과 반려식물 무료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강남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강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홍보하고, 관내 1인 가구의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강남구의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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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과 강민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한 제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국공노 교육부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실화를 위해 기획된 두 번째 토론회다. 2020년 첫번째 국회 토론회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일과 노동의 의미와 가치 등으로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명시적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에서도 노동의 가치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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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 27일(수)까지 2022년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기구다.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금천구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인 지원 청소년들과 학교 및 기관 추천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올해 12월까지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 민주시민교육 △ 청소년참여위원회 분과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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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부울경메가시티 성공 위해선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시 을)이 3월 31일 오후 2시 부산일보 10충 대강당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과제 –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부울경메가시티가 추진체계가 동력을 얻기 위해 보다 강제성을 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울경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균형발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최근 몇 년 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균형발전정책의 초점이 메가시티 혹은 초광역권 협력 중심으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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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 위한 중장비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한국중부발전이 보령시 카고크레인 협회와 31일 보령지역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장비(카고크레인)의 안전신뢰성 향상을 위한 ‘카고크레인 안전관리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본 협약은 최근 건설기계 결함에 의한 장비안전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보령에서 사용빈도가 많은 건설기계인 카고크레인의 안전검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신뢰성을 높여 장비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협약을 통해 중부발전은 협회 소속의 카고크레인에 대한 안전진단과 안전장치 보강비용을 지원하며, 협회는 안전신뢰도가 확보된 카고크레인만 작업에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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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내포신도시 LNG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순항'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여러 역경을 딛고 지역사회 소통의 결과물인 내포신도시 LNG 집단에너지 건설사업을 본 궤도에 올렸다.남부발전은 최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건설 중인 LNG 집단에너지 발전시설의 주요 설비인 가스터빈 본체를 최초 인양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남부발전이 전략적투자자(SI)로서 29.2%의 지분을 투자해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LNG를 주 연료로 하는 495MW급 열병합발전소와 72Gcal/h 용량의 냉·난방 공급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총 7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이번 사업은 남부발전과 롯데건설 등이 4만여 가구의 내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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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영윤리 강화 위한 직무청렴계약 체결
한국마사회는 신임 정기환 회장이 31일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장 직무청렴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의무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갖고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등의 제재내용이 담겨 있다.정기환 회장은 지난 19년부터 21년까지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청렴한 조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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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인공지능 기반 정밀측위 소프트웨어 시험성적서 발급
국내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디지털 솔루션 기업인 네이버랩스이 개발한 정밀측위 기술 소프트웨어(이하 SW)에 대한 성능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시험평가한 인공지능(AI)·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반 정밀측위 기술(Visual Localization, 이하 VL)은 디지털 트윈, 서비스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다.KTL은 이번 정밀측위 기술 성능 시험성적서 발급을 기점으로 인공지능(AI)·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반 SW 등 다양한 성능수준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SW 시험평가 서비스를 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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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무보와 ‘동반성장몰 통한 中企 판로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는 지난 25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몰을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동반성장몰 도입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은 중소기업제품을 손쉽게 구매하고, 중소기업은 판로가 확대되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동반성장몰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전용 폐쇄형 온라인 플랫폼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동반성장포인트(복지포인트) 등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아울러, 양 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대량구매, 임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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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과 미래 모빌리티 시험평가 협력 체결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이하 INMETRO)와 '전기, 전자, 저장 시스템 및 에너지 관리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KTL에 따르면 INMETRO(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Quality and Technology)는 브라질 내 자동차 부품, 산업 부품, 가전제품, 유아용 제품 등 공산품에 대한 강제 안전 인증 기술기준과 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정부 기관이다.양 기관은 이번 의향서 체결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글로벌 트렌드로 인한 시대적 기술 변화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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