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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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생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부산 시내에 유통(대형마트, 편의점)되고 있는 먹는샘물(생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샘물(생수) 50개 제품을 분기별로 수거했고, 이 제품들을 대상으로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유·무기물질 ▲심미적 영향물질 등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50여 개 항목의 수질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거한 모든 제품이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유행하고 있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 뿐만 아니라 쉬겔라, 녹농균 등 미생물 6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시민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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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마 준비... 17일 출마 선언 메시지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고문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는 17일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측근이 전했다. 앞서 이 고문은 8·2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했으나 당내에서는 이 고문의 당권 도전에 이견이 없는 분위기였다. 출마 선언 메시지의 방점은 이 고문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정치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일부터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은 뒤 오는 28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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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한민국국회-유엔세계식량계획(WFP) 글로벌 식량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식량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2030년까지 제로헝거를 달성하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WFP는 현존하는 유엔기구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기구”라며 “이제는 한국이 WFP의 집행이사국으로 식량 원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자리를 함께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은 “국가간 분쟁과 기후변화, 코로나 상황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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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리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등 우크라이나 의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재건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對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 “우리 정부는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원이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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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22 KOSPO 웹서비스 정보보안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이 정보보안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경연의 장을 연다.남부발전은 교육부 정보보호영재교육원(영남권)과 8월에 공동 개최하는 ‘2022 KOSPO 웹서비스 정보보안 경진대회’의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미래 사이버 정보보안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2020년 첫 대회 이래로 올해 3회차 이며, 정보보안에 관심이 있는 전국 대학생 및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지원자들은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의 자격 검증 후 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대회는 테스트 환경에 맞춰 변경한 운용 시스템을 모의 해킹하는 온라인 핵 더 챌린지(Hac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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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블록체인·핀테크 기업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블록체인·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오는 15일 ‘2022년 블록체인·핀테크 기업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KISA는 2019년에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제도 기술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됐으며, 블록체인·핀테크 우수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KISA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소개 및 주요 평가항목 설명 ▲블록체인·핀테크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사업 소개 ▲컨설팅 신청서류 및 평가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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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게임이용자 패널·임상의학 연구 결과발표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게임이용자 패널·임상의학 연구 결과발표회’를 오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 발표회는 게임 과몰입, 중독, 부작용 중심의 기존 게임이용자 연구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며, 종단적 조사·관찰을 시도한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와 <게임이용자 임상의학 코호트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서 학계, 의료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게임 이용의 긍정적 효과와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2020~2021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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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 정책토론회’ 14일 개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공동주최로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전북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강제 전학 온 학생이 나흘만에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이고, 담임교사가 몸싸움을 제지 시키자 흉기로 교사와 동급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인해 교육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급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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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취약 아동 빚 대물림 우려 종식 위한 민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12일 부모의 장기 소재 불명을 미성년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사유로 추가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서는 아동(미성년자)에게 친권자인 부모가 없거나 친권자의 친권 상실 또는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등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이 복잡한 친권상실 또는 제한 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조부모가 사망해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대신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모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서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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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경력단절 여성 대상 ‘여성 특화 일자리 교육과정’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이사장 이운희)와 손잡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 특화 일자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들이 직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오는 8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 2회, 총 80시간 과정으로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반려동물 관리 및 동물 매개치료 교육 ▲맞춤형 화장품 조제 및 디플로마 교육 ▲전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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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학교법인 이사 개입 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의 개입을 금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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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중․저소득층 소득세 완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3일),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08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32% 오르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84만7천원에서 273만4천원으로 48% 상승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 속해 있는 8,80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15년째 고정되어 있다.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되어 ‘소리없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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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소기업 대상 ‘대면 무료 경영상담’ 재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무역, 경영, 세무, 노무 분야 ‘대면 무료 경영상담’을 재개한다. 금천구는 구청 통합민원실에 경영상담실을 마련해 매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중소기업인을 맞는다. 1, 3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상담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 무역 △ 경영 △ 세무 △ 노무 분야에 대해 이루어지며,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당일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전화상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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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코로나19 검사 예약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사(PCR) 예약 시스템’을 13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예약 시스템은 질병관리청과 강남구보건소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검사자의 전자문진표부터 검체검사 결과까지 모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연동된다. PCR 검사대상이라면 누구나 강남구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 ‘더강남’을 통해 당일 검사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평일 9시부터 15시까지이며, 방문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7시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방문시간 선택 후 전자문진표 작성을 마치면 예약이 완료되고, 예약자는 PCR 검사 대상 관련 증빙자료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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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취약지 등 인건비 의무 지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총 7,530명(2021년 기준)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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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선령 기준 강화에 따른 유·도선 업체 부담 완화 법안 마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2일(화) 이미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 업체에 대한 선령(船齡) 개선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동 법률 개정으로 유·도선 사업에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선령 기준이 새로 마련되면서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도선 사업자들의 경우 시행령상 규정해놓은 기간까지 적합한 선박 조건을 갖추어야만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일은 유·도선 사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 4일로 하고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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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위, 경남 지역위원장 13명 임명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는 13일 경남지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회 중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했다. 7월 13일까지 확정된 경남지역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양산시 갑지역위원회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양산시 을지역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 △김해시 갑지역위원회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 을지역위원회 김정호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지역위원회 김지수 전 경상남도의회의장, △창원시 성산구지역위원회 허성무 전 창원시장, △창원시 마산합포구지역위원회 이옥선 전 경상남도의회의원, △창원시 마산회원구지역위원회 송순호 전 경상남도의회의원, △거제시지역위원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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