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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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2023 동행축제' 동참 위한 구독경제관 특별 프로모션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중소·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한 대규모 소비 촉진행사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플랫폼과 함께 ‘구독경제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신개념 유통 서비스로, 소상공인이 구독경제 시장에 진출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소상공인 상품을 발굴·구독 상품화하고 구독경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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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뮤즈온 2023 참가 신인 뮤지션 모집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신인 뮤지션 발굴·육성 지원 프로젝트 <뮤즈온(MUSE ON) 2023>(이하 뮤즈온)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콘진원에 따르면 올해로 5년째를 맞는 뮤즈온은 음악성과 잠재력을 지닌 신인 뮤지션을 발굴하여 다각도 지원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뮤지션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쏠(SOLE) ▲신유미 ▲허성현 ▲제이유나 등 신인 뮤지션 50팀의 음악적 역량과 인지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콘진원은 올해도 총 10팀을 선정해 ▲최대 2000만 원의 앨범/음원 발매 및 유통지원 ▲<뮤즈온 데이> 기획공연 참여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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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요인 1위는 ‘안전시설 설치 미흡’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사는 올 1분기 대전·충남·충북지역 건설현장 593개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 및 추락예방 조치 불량’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고 11일 밝혔다. 충청지사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점검을 통해 실시한 지도 및 계도는 모두 1,112건에 달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안전시설 및 추락예방 조치 불량’ 532건(48%), ‘비계 설치 및 관리 불량’ 320건(29%), ‘안전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80건(7%), 기타 180건(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내 건설현장 4곳을 조사한 결과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추락’ 2건(2명) ‘맞음’ 1건(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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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간담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일산의 수도권지사에서 경기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리원이 운영중인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을 활용한 건설안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규모 현장에 지능형 CCTV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지금까지 전국 36개 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해온 관리원은 올해 48개 현장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원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는 건설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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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일, ‘2023년 1분기 연결기준 영업실적 공시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급비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미수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6%,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판매물량이 7.8% 감소했으나, 환율과 유가 상승으로 판매단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7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 영업이익은 발전용 원료비 정산 등으로 3,418억 원의 감소효과가 발생했고, 도입연계 해외사업 배당수익 568억 원 등을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비용 인하에 사용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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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 대책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늘어나는 전세 피해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등 전세 피해 예방·지원·처벌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전세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자체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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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수사···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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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지능형교통체계(ITS) 최우수 사례에 안양시 선정
경기도가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시·군 지능형교통체계(ITS)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 결과, 최우수사례에 안양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교통정보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시·군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도-시·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다. 도는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17건을 접수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을 발표한 안양시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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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71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실태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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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가 입양의 날(5월 11일)을 맞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과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3년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건강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됐으며,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은 입양주간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입양가족과 입양인, 입양인식 개선을 위해 애쓰는 입양업무 관계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양가족 간 소통 활동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된다. 1일 차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는 입양가족 친교 및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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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더 큰 평화’ 여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본격 막 올려
‘더 큰 평화’를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이 오는 20일 디엠지(DMZ. 비무장지대) 평화걷기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정전 70년을 맞아 마련됐다. 경기도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이후 11월까지 DMZ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공연, 전시,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5월 20일, DMZ 오픈 페스티벌을 만나다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DMZ를 걷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DMZ 평화걷기, 평화음악회, 평화열차가 첫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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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62억원 등 총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장비를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한다. 앞서 도는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6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 등 14개 시군 91개 농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개 농가 ▲육우 1개 농가 ▲육용오리 1농가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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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본격 나서···교육부에 끊임없는 문제 제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19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지자체장, 학부모, 교육단체,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참여했다.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발지역이 많아 인구와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이어 “과밀학급은 경기도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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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자동차정비업 전환 관련 교육훈련 등 지원법 발의
사업전환ㆍ생활안정ㆍ폐업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전기차 산업 활성화 등으로 기존 차량 정비 수요가 급감하여 위기에 처한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을 위한 필요시설지원, 교육·훈련, 사업전환,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생활안정자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 가능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지방 정부 등은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지원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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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이용 근거법' 대표 발의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 농지와 마을 공동체 추진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근거법 발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0일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복합 활용을 허락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입법 미비로 시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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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 25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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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방혁식위 첫 회의... 제2 창군 수준 대대적 변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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