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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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95개 지구 14.5㎢ 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천여필지(14.5㎢)를 대상으로 국비 46억 8천만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7월 14일에는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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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위한 청렴특강 실시
경기도의회는 18일,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향상과 반부패·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는 궁극적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의회를 구현하고자 함이다.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 겸직금지 관련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이날 특강을 진행한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시대가 요구하는고위 공직자의 청렴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른 지방 의원이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여러 예시를 통해 행동 규범을제시하였다.교육에 참석한 김회철(더불어·화성6) 의원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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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상반기 여의도 면적의 30배 규모 드론 활용 정책지원
경기도가 올 상반기 86㎢(여의도 면적 2.9㎢의 약 30배) 규모 토지에 대한 드론 촬영을 하고, 이를 도정 정책업무에 활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4명을 채용해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동영상 149건, 정사영상·3D모델링 179건을 제작해 약 15억 6천만원(정사영상·3D모델링 0.25㎢당 626만원, 동영상 건당 100만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328건의 드론 동영상과 정사영상 등은 ▲사업지 관리 139건(42%) ▲심의자료 61건(19%) ▲불법단속 46건(14%) ▲문화재 관리 30건(9%) ▲홍보자료 29건(9%) ▲지적업무 23건(7%) 등에 활용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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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도내 산사태 피해발생 우려지역 안전 특별점검 실시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사태 피해발생 우려지역 특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에서는 현재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지만 안성, 여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300mm 넘는 폭우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31개 시군의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팀은 6개조, 26명으로 구성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작년 산림피해복구지, 산림 휴양·복지시설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점검대상인 산사태취약지역은 총 2,260곳, 산림피해복구지는 총 123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피해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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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와 고용 기회 확대 협력 '맞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경기도민을 위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채용 지원을 한다. 양 기관은 18일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대표이사,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주은기 부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두 기관은 ▲삼성 협력사에 맞춤형 인력제공 ▲기업의 맞춤 인재 채용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사 매칭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협력사 채용정보 연계 등에 대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우수한 구직자를 발굴해 삼성 협력사로 취업을 연계하고,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는 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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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8기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 발표
경기도가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한다.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을 현재 3.9%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인 2026년까지 5%로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사 제도도 도입한다. 박노극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더 고른 기회 ▲더 좋은 변화 ▲더 많은 자율과 책임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이라는 4대 추진 방향 아래 13개 과제 달성을 위해 진행된다. 박노극 정책기획관은 “경기도정의 핵심 파트너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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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 본격 개관
경기도가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거점 기관인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 누림센터)’를 양주시에서 개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양주시 고삼로43번길 북부 누림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 참석해 “도비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양주시와 함께 경기북부지역에 누림센터를 설립했다” 라면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북부 누림센터는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센터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준비해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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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하반기 공사·용역 8조2000억원 규모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 하반기 총 8조2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700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LH는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건설산업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연간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대비 하반기 발주 계획을 두 달 앞당겨 확정했다고 설명했다.LH에 따르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은 7조7000억원, 용역은 5000억원 규모이다.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3조6000억원(32건) △간이형종심제 1조3000억원(65건) △CM·턴키 등 2조원(14건)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3000억원(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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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앞두고 국제적 사이버공작 본격화 우려... 국정원 모니터링 강화
국가정보원이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북한 등 적대 국가들의 대남 사이버 공격과 공작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히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총선 및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의식이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이버상 영향력 공작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동맹국·민간 분야와 협력해 사이버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AI 보안 관제 확대 보급 및 선거 보안 강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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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급여 우수리 모아 취약계층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18일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급여 우수리 기금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물품을 김천시(시장 김충섭)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으로 사옥을 이전했으며, 2017년 김천시와 ‘사회복지 대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로 현재까지 매년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다.2017년부터 5년간 침구류 378채, 고령자 보행보조기 206대, 안전지팡이 770개 등 6500만원 상당을 지원했고, 올해도 김천시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및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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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 섬마을 주민들과 특수교량 재난대응 협조체계 구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9일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의 5개 섬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해상 특수교량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팔영대교, 화태대교, 화양조발대교 등 3개 특수교량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원 호남지사 고흥분소가 교량 이용시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교량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설명회는 적금·조발·둔병·낭도·규포 등 5개 마을 이장단을 고흥분소 사무실로 초청하여 강풍시 교량 이용 요령, 교량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을 이장들은 교량과 연결 국도에 대한 통행 제한에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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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해복구·경제회복 추경 촉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수해복구와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국가적 재난 상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복구와 추가적인 피해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라며 "정부의 특별재난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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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해 피해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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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부산 기장군수, 선제적인 주민대피 등 호우피해 대비 총력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집중호우가 연일 지속됨에 따라 정종복 군수가 주민대피를 현장 지휘하는 등 군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5일 호우특보 시작단계부터 기장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호우특보 종료 후 19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비상 2단계를 발령해 직원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부서별로 관할구역을 지정해 소관시설물과 지역에 대한 집중점검과 응급복구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관내 하천, 지하차도, 침수 위험도로 등 재해취약지를 사전 통제하고 주민계도 활동을 이어갔으며, 특히 18일 오후 8시경에는 집중호우로 하천범람이 우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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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일광·임랑 해수욕장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 격려 방문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7월 18일 관내 일광·임랑 해수욕장을 방문해 안전한 피서지 관리에 애쓰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기장군의회 의원들은 기장소방서장(김재현)을 비롯한 구조구급과장 및 계장들과 함께 119수상구조대 등 현장근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안전관리 강화로 △이안류 발생 안전대책과 △망루 운용·관리 방법 및 △CCTV 관제센터 운영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여름철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관리에 철저하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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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 지원 나선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19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3개 지자체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피해가 특히 컸던 괴산·공주·청양·부여·김제·예천·봉화 등 7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시설물 긴급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관리원은 긴급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점검 결과도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컸던 충북 청주시와 전북 익산시에서는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지반탐사가 실시된다. 탐사에는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 등 관리원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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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사회적 책임 강화한 법률안 6건 국회통과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2021년 2월에 공적자금에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진흥법’ 등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우체국예금자금, 우체국보험적립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영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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