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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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이른바 ‘쌍방대리’는 이해충돌은 물론 사건 은폐·왜곡 등의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약정·수임할 때 현행법상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를 동의 받거나, 입법 미비에 따른 허점을 이용한 소송 전 단계에서 피해자를 돕다가 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을 조력하는 경우, 민사 사건에선 형사사건 피해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대리하고 형사사건에선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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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수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19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시상식으로 2005년부터 지구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2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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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성탄 전후 전망...한동훈 급부상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시한(1월 10일)을 고려해 오는 성탄절 전후를 시점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주말인 25∼26일까지는 비대위원장을 확정해야지 비대위도 구성하고 1월에는 곧바로 공관위를 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다음 날인 전날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한 데 이어 이날 곧바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급부상한 것으로 전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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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문치사' 연루 논란 정의찬 공천 '부적격' 번복... 당사자는 이의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과거 학생운동 시절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정의찬 당 대표 특별보좌역에 대한 총선 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전날 공지한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에 정 특보를 포함했다가 이후 고문치사 사건 실형 전력자의 검증 통과를 비판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이날 재검증을 했다. 검증위는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해 부적격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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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동절기 전력수급 비상상황 대비태세 점검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기업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14일 나주 본사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김홍연 사장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주요 경영진과 함께 ‘2023년 겨울철 전력수급 비상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동절기 정비수행체계 및 비상상황 긴급복구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력·원자력·양수 등 발‧송전 설비의 동결‧동파 취약시설 집중점검과 화재 위험 예방활동 등 선제적 예방점검과 더불어 불시 고장정지시 비상대응을 위한 발전원별 긴급복구 및 비상근무 체계를 점검했다. 김홍연 사장은 전력피크 기간 현장 점검조 상시 운영, 대용량 발전설비 주요 기기 정밀점검 시행, 송전선로 방호장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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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적극행정‧감사품질혁신 등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 기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상임감사 김동완)은 감사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국내 내부감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원의 ‘적극행정 감사원장상’, 한국감사협회의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의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 기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에서는 매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지급절차를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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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 시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한다.SH공사는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누리집 ‘프로젝트서울’ 등을 통해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국제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공고문은 ‘프로젝트서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SH공사는 ‘서울 100년 미래도시·건축공간 종합계획’ 및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지속가능한 설계안을 선정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SH공사가 시행 및 공급하는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서울창동 도시개발구역 내 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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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와 네이버클라우드, 사우디 디지털트윈 구축 속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네이버클라우드(대표 김유원)와 사우디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사업에 함께 속도를 낸다. LX공사와 네이버클라우드는 1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사옥에서‘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각 사의 기술과 노하우를 융합해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도시의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본격적인 협업을 도모한다.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전문 지원기관’(2023년 1월)인 LX공사는 디지털트윈 기반 LX플랫폼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의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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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내가 경정 최강자다" 그랑프리 우승컵 들어 올린 김민준 선수
신흥 강자의 선두 주자인 김민준이 지난 50회차에 열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그랑프리 경정’의 주인공이 됐다. 결승경주에서 3코스에 출전한 김민준은 스타트 후 1턴 마크에서 인코스에 위치한 1코스 조성인과 2코스 김종민이 경쟁을 벌이는 사이 찌르기로 내선을 장악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이후 김민준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레이스를 이어갔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승리를 거뒀다.스타트 후 이어지는 승부시점인 1턴 마크에서 김종민은 안쪽의 조성인을 상대로 턴 스피드를 살려 휘감기를 시도했으나 확실히 제압하지 못했고, 이후 1주 2턴에서 2주 1턴까지 조성인과 김종민의 후착 경쟁은 치열하게 이어졌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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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주민자치회, 1400만원 상당 상품권 쾌척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직무대리 송영종)는 14일 (사)정관주민자치회(이사장 강영호)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품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한 성품은 1,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정관읍행정복지센터를 거쳐 관내 저소득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강영호 이사장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성품을 기부하게 됐다. 정관읍민 모두가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종 정관읍장(직무대리)는 “이웃을 위한 성금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신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에 감사하다”며 “기탁하신 성품은 정관읍 저소득 주민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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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윗골공원 추억&희망의 빛거리 조성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정관윗골공원 일원에 겨울맞이 경관조성사업을 완료하면서, 은은한 불빛 향연이 펼쳐지는 야간경관 창출로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좌광천변 위치한 윗골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아 등 수목에 섬유녹화마대를 설치해 동절기 수목을 보호하고 태양열 LED의 불빛을 활용해 야간경관을 조성했다. 또한 좌광천 산책로, 인근 상가 등으로 이용자가 많은 공원광장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포토존 등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공원은 주간에는 다채로운 색상의 수목의 옷으로, 야간에는 은은한 불빛 향연으로 방문객을 눈길을 사로잡으며 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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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9일 총선대비 '젊은피' 인재 9명 영입 발표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총선을 앞두고 영입할 인재 9명을 추가로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 전문가 영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이 전했다.조 의원은 "굉장히 참신하고 젊은 분들로 구성됐다"며 "19일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공개 로드쇼에서 영입 인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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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수도권전철 1호선 ‘소요산역~연천역’ 연장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전철 1호선을 소요산역부터 연천역까지 연장운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장된 구간에는 열차가 평일 42회, 휴일 38회 운행하며 청산, 전곡, 연천역에 정차한다. 배차간격은 1시간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40분 간격으로 다닌다. 이번 연장운행은 기존 통근열차(CDC)가 운행하던 동두천~백마고지 구간 중 동두천역부터 연천역까지 20.8km의 복선전철화 공사 완료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연천, 전곡 인근 주민들은 수도권전철 이용을 위해 소요산, 동두천역에서 환승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연장개통으로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철 연장 운행으로 소요산역부터 연천역까지 소요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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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슈어소프트테크와 ‘자동차사고 유자녀 자립 돕기’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5일 슈어소프트테크(주)(대표이사 배현섭)로부터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달받은 후원금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기금으로 적립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사)희망VORA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유자녀 자산형성 사업’은 가정의 생계유지와 학업 지속을 위해 지원을 받던 유자녀들이 성년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유자녀가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최대 두배의 금액을 정부매칭금과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한다.공단은 202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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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JDC와 ‘인사운영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양영철)와 인사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스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JDC와 △기관 간 정기 인사교류 △공정 채용을 위한 상호 채용 절차 점검위원회 참관 등 채용고도화 △경영평가 우수사례 공유 등 인사 전반에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인사 운영 발전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인사 운영 발전협의체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교류하고 교육, 자문, 연구 등에 공동참여하며 기관 발전과 우호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축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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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유공 표창 수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육공무직원 147명을 대상으로 유공 표창을 수여한다.우수 교육공무직원 표창 수여 대상은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타의 귀감이 된 교육공무직원이다.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초등보육전담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16개 직종 144명이다.대상자 가운데는 17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양한 조리 방법을 연구하고 정성이 가득한 조리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한 조리실무사가 있다. 또 19년간 급여 업무, 맞춤형복지, 세입징수 등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 행정실무사, 15년간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향상에 기여한 특수교육지도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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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초4~고3 학생 112만여명에게 실시했으며 88만 2천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78.7%이다.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늘었으며 이는 전국 1.9%와 동일한 수준이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6.8%) ▲신체폭력(17.4%) ▲집단따돌림 (15.3%) ▲강요·강제심부름(7.6%) ▲사이버폭력(7.4%) 등의 순이다.지난해보다 신체폭력은 2.7% 포인트, 강요·강제심부름은 2.6% 포인트늘어났고, 언어폭력은 5.6% 포인트, 사이버폭력은 2.7% 포인트 줄었다.피해 발생 장소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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