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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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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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초등학생 30명 대상 학생 의회 체험교실
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는 8월 5일 본회의장에서 ㈜더키움글로벌체험학교 소속 초등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의회체험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학생들이 각각 의장 및 의원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례 제정 의사진행 등 의원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성현옥 부산진구의회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실제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일반 학생들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오늘 체험을 통해 장래 희망을 꿈꾸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며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부산진구의회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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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전기차 60만 시대…충전시설 안전강화법”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생한 전기車 화재는 작년까지 총 161건 이었다. 2017년 1건·2018년 3건·2019년 7건·2020년 11건·2021년 24건·2022년 43건·2023년 72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소방청이 발표한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분석에 따르면 (주차·충전) 중에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배 넘게 대폭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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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6곳 자동차대여사업체(렌터카) 운영 실태 합동 점검
부산시는 8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126곳 전체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 실태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불법행위 근절로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이 번 합동점검은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이다. 또한 미등록 영업소 운영, 영업소외 지역 상시주차 영업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처분 의뢰하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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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하반기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서울시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 김현우)은 오는 9월 4일 구로구 엘컨벤션에서 개최하는 G밸리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금천구,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G밸리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는 G밸리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해외판로개척을 희망하는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1:1 비즈니스 상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G밸리 대표 행사이다. 상반기 수출상담회는 지난 7월 3일 금천구 골드리버 호텔에서 뷰티·헬스케어 분야 해외 바이어 21개사, 국내기업 51개사가 참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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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인재영입위 상설화 강화 방침... ‘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장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당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도·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해 인재 발굴과 영입 교육에 당의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인재영입위는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임박해 후보 영입을 위해 가동돼 왔는데 선거와 상관 없이 이를 상설화해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셈이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해 "신속히 여야 합의 민생 법안으로 협의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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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 '원외' 김종혁... 의총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인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인사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인선안을 발표했다. 여전략기획부총장에는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조직부총장에는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황우여 비대위에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초선 곽규택 의원이 유임됐고, 친한계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 새롭게 자리한다. 아울러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연직인 김상훈 정책위원장 내정자 추인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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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 전통시장·군 장병 격려 등 민생행보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내수 독려를 위해 국내 곳곳을 이동하며 휴가르 보내고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과 함께 민생행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지방에서 휴가를 보낸다.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대통령 휴가에 맞춰 참모진과 직원 상당수도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휴가 중 군 장병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을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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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첫날..., 野 '노란봉투법' 표결 vs 與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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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중앙정부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SH공사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 8000호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최고납부액 385억원(2021년)으로 13.7배 증가했다.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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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정부 과감한 재정 투입해…내수 경제 활성화 시행하라"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부채가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는 1조 2218억으로 작년 동기보다 64.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위변제(代位辨濟)는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2021년 4303억에서 2022년 5076억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엔 1조 7126억으로 폭증했다.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치 못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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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제22대 국회1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특별법안엔 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과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지원 특례 조항 신설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겼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석탄발전소 폐쇄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임기 만료 폐기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재발의 법률안엔 21대 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의견도 함께 넣어 법안 통과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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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리조트, 여름 성수기 맞아 DJ 풀파티·레이저불꽃쇼 등 다양한 이벤트 실시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가 운영하는 하이원리조트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온종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객 맞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강원랜드에 따르면 올해는 야외 파도풀 포세이돈 웨이브에서 짜릿한 ‘DJ 풀파티’가 열린다. 박명수, 그루비룸 등 화려한 DJ들이 출격해 EDM, 힙합 공연으로 워터월드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여기에 국내 최대 파고 3m의 인공파도와 물대포 워터캐논까지 더해져 한층 더 시원한 풀파티를 즐길 수 있다.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 친구들은 보호자 분리 돌봄 프로그램 ‘키즈캠핑’을 즐기면 된다.아이들이 키즈케어 전문가의 인솔에 따라 100대 명품숲인 단체의 숲 탐험, 텐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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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일 지방교부세 법정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주도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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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특교세 예산 72억…홍천·횡성·영월·평창 18억씩 확보”
국민의힘 유상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2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홍천군) △서면 길곡리·동막리 배수관로 확장 9억 △서석면 수하리 수하교 건립 9억 등에 18억 사용된다. 이어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8억 △안흥면 안흥리 다리골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6억 △강림면 월현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2억 △안흥면 안흥리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 2억 등으로 총 18억 책정됐다. 또한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 운탄고도 3길 화장실 건립 4억 △북면 문곡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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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필리버스터 이틀째…與 “불법파업 조장”, 野 “노동자권리 보호”
야당이 지난 2일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3일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 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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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막무가내식 입법 ‘몽니’…정쟁·탄핵 궁리만 가득”
국민의힘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우격다짐과 막무가내식 입법 폭거, 정쟁 유발 몽니와 떼쓰기를 봐줘야 하나”라며 “민생과 국가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없고, 오로지 악법만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정쟁과 탄핵에 대한 궁리만으로 가득하다”고 질타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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