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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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도체산업 26조 규모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혜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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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야권 잇단 만남 협치 통합 행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협치와 '통합' 행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를 맞아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추도식에 참석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황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예방에 대해 "협치는 민생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위원장은 취임 인사 차원에서 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만났으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도 만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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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탄핵 거론 국정 혼란 야기 비판... 정권 흔들기 주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날치기로 만든 공수처가 이제 정상화된 만큼 민주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수순일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도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건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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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특검 관철' 둥 관철 결의... 당원권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2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각종 개혁법안을 관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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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의힘 비례 초선 초청 만찬... "일하는 당정 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만찬에서 노동·교육·연금과 건강보험 등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개혁 완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한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에 방점을 두고 일하는 당정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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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맞아 김해 봉하 집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라는 주제로 23일 엄수된다. 정치권은 이날 오후 예정된 추도식에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22대 국회 당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공식 추도사, 추도식 주제 영상 상영, 시민 추도사, 추모 공연, 이사장 감사말 순으로 진행되며 추도식 후에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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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공방쟁점 생방 정책토론
국회방송(NATV)은 23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2020년 법제화됐지만 시행이 한 차례 유예 돼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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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부, AMI 데이터 활용 新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전KDN이 후원하는 '대국민 AMI 데이터 활용 신서비스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는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해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사용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전기 절약과 수요 반응을 유도하는 지능형 전력 계량시스템이다.이번 공모전은 AMI 인프라 기반으로 생성되는 실시간 전력량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전은 다양한 분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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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부산·경상권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2일,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건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부산·경상권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다. 지난 21일, 개최된 부산·경상권 건축분쟁조정회의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진행된 공공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인근 건축물 피해 및 소음·진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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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위해선 ‘주민동의율’이 관건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동의율’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통해 주민동의율이 높은 단지의 재건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기준’ 100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인데, 이때 주민 95% 동의를 받아야 60점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이다.‘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계획’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려면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 주민 50%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서를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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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 참석
성남시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2일 발표된 분당신도시 내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8000호+α의 범위로, α의 물량이 기준물량의 50% 이내임을 감안하면 최대 1만2000호 규모까지 가능하다. 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전체 약 3만호 규모 중 최다 지정이다. 성남시는 이날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 및 공모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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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환경 분야 ESG 상생 협업’
성남시는 환경 분야 ESG 상생 협업 사업의 하나로 5월22일 오후 2~4시 탄천 태평 습지생태원(수정구 태평동) 일대에서 건설장비제조업체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벌였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의사결정 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관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날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공무원, HD현대사이트솔루션 임직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습지생태원(2만7600㎡ 규모)에 있는 외래종과 고사목 제거하고, 비오톱을 조성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비오톱은 인공적인 생물서식공간으로, 주변에 있는 나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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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60년차 ‘경기도영농학생축제’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스마트 농업, 푸르게 피어나는 미래!’를 주제로 제60년차 경기도영농학생축제(2024FFK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교장 김봉식)에서 열린다. 도내 12개 농생명산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700여명이 참가하는 농생명산업 교육활동의 큰 축제다. 농촌 및 농업 환경 보전과 미래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직업․진로 역량 개발과 더 나은 농생명산업 교육 모델 발굴을 위해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개회식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교육장, 농생명산업계열 교장단, 교육청 관계자, 교직원 및 학생이 참석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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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2024 질문하는 학교’ 선정 광수중 수업 현장 참관 격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광수중학교(교장 이정환)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경기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를 교실수업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이에 발맞춰 21일부터 30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의 우수수업을 공개하고 함께 나누는 ‘2024 경기 수업나눔 한마당’ 집중주간 활동을 펼친다.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성애)이 주관한 집중주간의 첫날, ‘2024 질문하는 학교’로 선정된 광수중학교에서는 김요섭 교사의 진행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물질의 구성’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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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적극 당부
올 여름이 예년에 비해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민들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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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과 함께하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공개 모집
경기도가 마을 내 유휴지 등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정원 가꾸기 활동을 위해 ‘2025년 경기도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조성사업’ 참여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마을 내 유휴지·공한지·자투리땅 등 정원으로 조성하고 향후 5년간 개발계획이 없는 공공용지 및 마을 소유 토지 500㎡ 이상이 대상이다. 마을정원을 이웃과 함께 가꾸고 싶은 10인 이상의 공동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시군의 사전검토와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9월 최종 대상지가 확정된다. 확정된 대상지는 연간 2억 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정원 조성과 정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6월 10일까지로 관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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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선발 청년 사전교육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화성 YBM 연수원에서 ‘2024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 청년 270명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5개국 9개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난 3월 270명 참가학생 모집에 7천971명이 신청해 29.5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를 통해 ▲미국 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30명, 워싱턴대 30명, UC 샌디에이고대 2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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