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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감사원에 적극행정 위한 사전컨설팅 의뢰 코레일유통이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운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코레일유통에 따르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코레일유통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을 재개할 계획이다.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외에도 갈
KEIT, 탄소중립 R&D 통합 기술교류회 개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 전윤종)은 지난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탄소중립 R&D 통합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KEIT에 따르면 이번 기술교류회는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및 탄소혁신스타즈프로젝트 등 탄소중립 R&D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탄소중립기술 연구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성과 사례 교류를 통해 탄소중립기술을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기조강연은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이호윤 본부장이 맡아, 국내 기후테크펀드의 운용현황과 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투자자 관점의 탄소중립기술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다음 강연을 맡은 산업연구원 정은미 본부장
이한준 LH 사장, 연내 1만호 착공 목표 ‘3기신도시’ 현장 점검 나서 이한준 LH 사장은 31일 남양주 왕숙 지구 현장을 방문해 3기 신도시 주택착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남양주, 고양, 하남 등 경기북부 지역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착공지구 현장 여건과 ‘25년 이후 착공할 블록의 조성공사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했다.경기북부 지역은 올해 LH 전체 주택착공 물량 5만 호 중 1.4만 호를, 3기 신도시 착공물량 1만 호 중 7천 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특히, 이번 점검 현장인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0.4만 호가 착공될 예정이며, 남양주권 전체로는 총 0.5만 호 주택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이한준 사장은 “현재 서울 일
LH, 계양·대장지구 광역교통 도로사업 본격 추진 LH는 3기 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지난 30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계양지구 벌말로, 부천대장지구 오정로 등 7개 노선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LH에 따르면 경명대로 확장공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부터 국도39호선(벌말로)까지 인천 및 부천을 통과하는 경명대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금액 270억원 규모의 도로 및 교량 확장공사로서, 인천계양지구의 주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계양IC 접근성과 인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김성원 “행안부 특교세 37억 확보…민생 현장에서 답 찾겠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총 37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 37억 용도는 총 6개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동두천의 공설장사시설인 (봉안담) 확충 9억원·노후하수관 정비 4억원·소요초와 동보초 방호울타리 정비공사 2억원 △연천지역의 삼거리 침수지 정비 8억원·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 8억원·도시계획도로 소2-36호선 6억원 공사 등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 가운데 특히 동두천 안흥동 공설 봉안담 시설의 봉안율이 96.4%에 다다르는 등 향후 1년 이내에 가득 찰 것으로 보고 주민들은 크게 우
민주당, 이진숙 탄핵·채상병특검법 재추진 등 8월 국회 강공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숨가쁜 대여 압박에 나선 가운데 8월 국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장 8월 국회가 시작하기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면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이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에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어질 8월 국회에서는 지난 25일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 법령 재정비 추진... "총포·도검 법령 엄격 감독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1일 최근 발생한 이른바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웃 남성을 살해한 사건을 거론하며 "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총포·도검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페이스북을 소통을 확대하며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등 다양한 민생 이슈에 대한 의
이진숙, 윤 대통령 임명 직후 바로 첫 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임명된 가운데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첫 출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향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및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췄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노동장관에 김문수 지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후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으며,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도 재가했다.
오세훈, 베이징 시장과 회담... "한중일 수도 협력관계 복원"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현지시간) 인 융(殷勇) 베이징시장과 만나 한중일 3국 수도의 협력관계 복원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베이징 인민정부청사에서 열린 면담에서 "코로나 이후 관계 복원에 시간이 걸렸지만, 양 도시 간 협력관계가 발전돼야 시민들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간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며 "예전에 서울, 베이징, 도쿄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 이제라도 다시 세 도시 협력 복원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김영란법’ 음식물 3만→5만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석 전 시행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음식물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 개정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2003년부터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
국회, 민주당 발의 '김영철 검사 탄핵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조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차장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보복성'으로 판단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한동훈, 용산 대통령실서 비공개 회동... 당정 화합 결속 공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한 대표와 만나 1시간 이상 비교적 길게 회동을 가졌으며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34억원 확보 곽규택 (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34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재해예방사업, 안전 횡단보도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등 안전 사업과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육교엘리베이터 설치, 모노레일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구 18억원으로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천마산 임도시설 산지 사면 재해예방사업, 금호어울림 아파트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구덕초·송도초·삼육병원·부산대병원·고신대병원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 암남동 일원 재난예경보시설 구축사업,
소병훈 의원 “안전감리 건설현장 전담배치” 건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국회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안전 감리원을 맡아 감독 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돼 왔다. 그래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감리원의 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법 일부개정안
송언석 “아이 돌봄 서비스 받으려면…무려 33일 기다린다”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까지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대기 시간이 해마다 점점 길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파견돼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돌봄 인력 부족이 서비스 지연으로 이어져 보육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구는 2020년부터 4년간 6만6694가구·7만8118가구·8만6465가구·12만2729가구로 작년엔 4년 전 대비 1.84배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 또한 2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 방침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라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상속세와 관련해선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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