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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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결산-기회 2 ‘민생회복 Let’s Go! 프로젝트’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는 민생안정이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가치라는 기조 아래 올해도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추진했다. 가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진행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로 경기와 소상공인 살리기 경기도는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기 살리GO’와 ‘소상공인 힘내Go’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6월 진행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경기 살리GO!’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함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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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피해 응급복구 위해 27개 시군에 73억 5천만원 교부
경기도가 대설로 피해가 큰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제설제 추가 확보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73억 5천만 원을 27개 시군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1월 28일 ‘폭설대응 시군 단체장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아끼지 말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제설제, 제설장비 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피해 규모 및 적설량 등 재난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 용인에 5억 원, 안성·화성에 각 4억 5천만 원, 의왕·평택·안산·이천에 각 4억 원을, 이외 20개 시군에는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교부했다.(피해가 없는 파주·김포·동두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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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합병·분할시 소액주주보호'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민주당 상법 대안 성격
국민의힘은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취지를 담은 입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2천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대안 성격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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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기업 최초 2년 연속 정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인정기관 선정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에서 공기업 최초 2년 연속으로 본사 및 전국의 모든 지역본부(15개)가 우수 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매년 발굴해 그 공로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제도다.한전은 전국의 사회적 배려계층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 결과 ESG(환경경영, 사회적책임경영, 투명경영) 3개 영역 25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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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광주호남지역본부-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도열, 이하 소진공)는 3일,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과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절기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위협 요인을 개선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AI를 접목한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화재 진압을 도모하는 등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 4차산업기반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시범사업’ ▲ 화재예방 협업시스템 구축 ▲ 자율소방대 구성 운영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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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의혹’ 국정조사 별개로 수사 진행 방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참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를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국회 국정조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고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소환 계획을 정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참고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고 피의자 조사 시기는 현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달 25일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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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강행' 상설특검 규칙개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해당 방침을 밝혔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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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검찰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2021년 9월경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준 것을 포함, 2회에 걸쳐 명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명 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오는 5일까지 '쪼개기 고발'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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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참여 결정... 특위위원 명단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일 이같이 결정하고 송석준·유상범·장동혁·곽규택·박준태·유용원·주진우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면서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돼있는 여러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며 국민에게 설명해 드리고, 국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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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연말 소비 진작 대책 발표 전망... 소득공제율 추가상향 검토
대통령실이 이달 중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수 소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돈을 막 뿌려대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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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폭설 대비 ‘제설봉사단’ 발대식 개최
성남시는 폭설에 대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성남시 제설봉사단’ 발대식을 2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각 구 구청장, 제설봉사단 250명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설봉사단은 각 동의 유관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 180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좁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담당 구역의 제설작업을 진행하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는 지형적 특성상 언덕이 많아 폭설이 내릴 경우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제설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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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통해 189쌍 매칭 성사
성남시는 올해 8차례 진행한 미혼 청춘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통해 모두 189쌍의 매칭이 성사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8차 행사에서 26쌍(50쌍 중 52%)의 매칭이 성사돼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누적 커플 수를 이같이 집계했다. 지난해 5차례 행사에서 매칭 성사된 99쌍까지 합치면 2년 차 누적 커플 수는 총 288쌍, 결혼한 커플은 2쌍이다. 참가 신청자 수는 2년 차 누계 총 6500여 명, 참여 경쟁률은 평균 5대 1이었다. 이에 시는 행사 때마다 추첨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연애 코칭, 와인 파티, 1대 1 대화, 식사 시간, 본인 어필 타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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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랑의 온도탑’ 재막식 거행
성남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의 하나로 12월 2일 시청 1층 로비에 ‘사랑의 온도탑(가로 1m*세로 2.4m*폭 0.8m)’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했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성남을 가치있게’를 슬로건으로 추진돼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올겨울 모금 목표액은 14억원이다. 목표액의 1%인 1400만원이 목표 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1도씩 상승 표시돼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된다. 지난겨울엔 16억4529만원을 모금해 당시 목표액 13억원을 3억4529만원 초과 달성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하려는 기업·기관·단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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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2024년 부서장급 이상 간부 성비위 예방교육 실시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는 2일(월)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부서장급 이상 간부 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2024년 간부 성비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번 교육은 조직문화 개선 및 사내 성비위 사건을 예방하고자 이계문 사장을 포함하여 본부장, 처장 및 부서장급 이상의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박하연 강사(서울경찰청 강력범죄분야 전문수사관)를 초청하여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의 책무’를 주요 골자로 ▲직장내 성희롱 사건 사례, ▲성인지 감수성 함양, ▲N번방&딥페이크 방지법 시행 내용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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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경로당 냉난방비 절감액…부식비로 활용 가능해졌다”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경로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받은 (양곡비·냉난방비) 등을 자체 노력해서 절감해도 절약한 금액을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토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들이 절감한 경로당 보조금을 (부식비) 등의 다른 긴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행하겠다고 공약(公約)한 바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올 7월 유동수 의원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양곡구입비·냉난방비) 등을 절약할 경우 (부식비) 등으로 사용 가능케 하는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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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성과보고회 개최
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사업인 장애인기회소득과 360°어디나돌봄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도청에서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 보통의 하루’ 행사에서 장애인의 활동량을 늘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등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표준모델 마련을 위해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상용 교수(장애인기회소득)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360도 어디나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강희설 교수(360도 어디나돌봄 최중증발달장애인 맞춤돌봄)와 성과연구를 진행했다. 8,475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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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 불요불급한 경기도 예산 전액 삭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금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액 삭감 의지를 확고히 하는 바다. 국민의힘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2024년 본예산 대비 7.2% 증액된 38조7,081억 원에 달하는 2025년 경기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밝힌다.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함으로써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원칙 없는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확장으로 역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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