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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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 높은 현장 만족도 눈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와 통합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협력강사’(이하 협력강사)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521명을 선발하고 1학기 초에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했다. 협력강사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지난 10월, 도교육청은 업무담당 교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협력강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직원의 87%가 만족도가 높다고 답해 협력강사 제도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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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경기도가 농한기를 앞두고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도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kg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 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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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경기도가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티비(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등을 활용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4~’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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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DMZ OPEN 국제음악제’ 성황리 폐막
음악을 통해 생태와 환경,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3,8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6일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DMZ OPEN 국제음악제’에서는 백건우(피아노), 박혜상(소프라노), 드미트로 우도비첸코(바이올린),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트럼펫) 등 국내외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펼쳤으며, 전체 기획은 DMZ 오픈 페스티벌 임미정 총감독이 맡았다. 9일(토) 개막공연에는 KBS교향악단(지휘 레오시 스바로브스키)과 백건우가 출연해 아리랑 환상곡(편곡 최성환), 스크리아빈 피아노 협주곡과 드보르자크의 8번 교향곡으로 화합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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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공공사업 모든 과정 감시·평가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감시·평가하는 ‘공공사업 감시·평가’를 이달 말부터 시범 도입한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사업 감시·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참여옴부즈만’이 도민 눈높이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과정의 문제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존 감사 제도가 사후 적발 중심의 감사였다면 이번 제도는 계약이행 과정을 감시함으로써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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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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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마을공동체 활동공유주간-경기마을 대단해’ 개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12월 3일과 4일 양일간 의정부역 4층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2024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동공유주간-경기마을 대단해’를 개최한다.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육아, 교육,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별의별 마을, 별별 마을로 빛나는 경기도’라는 부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변화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공동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30개 마을공동체를 만나는 ‘별의별 마을 이야기 부스’ ▲마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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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부터 민원 통화 전체 자동 녹음 도입
앞으로는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일반 고객서비스센터처럼 녹음을 한다는 안내와 함께 통화내용이 자동 녹음된다.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다. 18일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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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1천만원 전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2025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5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올해도 이렇게 1호로 특별회비를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도 산하기관과 도내 기업에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200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재난구호 활동과 재난심리 지원활동, 취약계층 물품 기부 등 적십자 인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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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숲길안전대책법 발의…2022년 등산사고9352건·사망90건
산이나 계곡 따위를 걷는 트레킹과 등산 인구가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알다시피 이는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최근 등산·트레킹 등을 즐기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등산이나 트레킹을 하는 성인(19~79세)은 4124만명 중 78.3%인 3229만명였다. 이는 처음 통계가 작성됐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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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 민주 최민희 의원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듯 한 다소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 현장에서 '오마이TV'와 인터뷰를 하면서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라며 숨죽이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사분 오열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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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푸드테크산업법’ 조속 제정 추진... 한총리 “국회와 긴밀 협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푸드테크산업법 조속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서울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포럼 개막식에서 "푸드테크의 혁신 성장은 이미 시작됐다"며 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테크 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육성·지원을 담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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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4개 민생사업 예산 증액 추진... "'이재명 방탄용 삭감' 되돌릴 것"
국민의힘이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민생중심·미래 중심·약자 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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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에 ‘검찰 개혁4법’ 통과 촉구... "그냥 놔두면되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4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를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법안은 왜 올리지 않나"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 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검찰은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선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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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 벌인 업주 등 검찰 송치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위치한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업주와 이용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건물에서 성매매를 벌인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30대 업주 2명 등 7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들은 지난해 4월부터 대구 남구의 4층짜리 상가건물 3층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1년간 성매매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여성 종업원은 6명, 성매수남은 6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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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개최... 내년 677조원 예산안 세부 심의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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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여야 초월한 과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국가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 추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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