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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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 찾아
“시비(市費), 도비(道費), 국비 따지지 말고 ‘주민 입장에 서서’ 선제적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포천시 포탄 오발사고 현장 메시지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포탄 오발사고 현장인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재민 이주 및 긴급생활안정비 지급,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어떻게든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현장지시였습니다. 김 지사는 사고 현장 도착후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부상자들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지, 폭발사고 추가발생 위험은 없는지, 주민들 이주대책엔 차질이 없는지 등을 확인-점검하고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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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논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대표의원 장성숙)’ 는 최근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준비를 위한 다학제 협력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약칭 :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연구단체 차원에서 인천시에 적합한 돌봄 의료 모델 연구 방안 및 보건의료와 연계한 통합 돌봄 거버넌스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학제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는 임종한(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인천시 지역사회중심 통합돌봄 추진 전략’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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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
민선8기 ‘경기도 최초’의 혁신 정책들이 1,420만 경기도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초’의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는 정책들을 돌봄, 미래, 안전, 기회 등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 돌봄 : 경기도의 복지는 “시혜가 아닌 사회에 대한 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인 경기도의 ‘어디나 돌봄’ 정책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안양 등 19개 시군, 42개 운영기관에서 올해는 21개 시군, 43개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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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시행 1인(기관)당 1대 300만 원씩 총 29대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인천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이다. 인천시는 차량 한 대당 300만 원씩 총 2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2주간)이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1인 또는 1기관당 1대를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신청한 차량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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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구소멸위험지역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경기도가 인구소멸위험지역 6개 시군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5년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3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도내 인구소멸위험지역(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 여성의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 6곳은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다. 선정된 기관은 지역문화자원 및 기존 문화사업과 연계해 청년 예술가(20개 팀 내외)를 선발하고, 전문가 코칭·멘토링, 연습실 임차비, 제작비, 홍보비 등 창작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자 간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종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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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북부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실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상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를 744명에서 892명으로 약 20% 증원해, 아동안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에서 총 892명이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는, ‘하교지킴이’(12:30~14:30) 542명, ‘오후지킴이’(15:00~17:00) 350명으로 구성되어, 3월 7일부터 초등학교 375개교 통학로 인근을 순찰하며 아동보호, 실종예방, 교통안전지도 등의 아동안전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오후지킴이’를 적극 확대해, 지난해 192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약 82% 증원하고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도 아동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후지킴이’는 2024년 3월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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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100억 원 규모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79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혁신 프로젝트’ 분야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10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3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고용 관련기관과 협력해 지역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시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 등 총 4개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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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행정서비스에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추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행정 혁신을 위해 생성형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도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은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문서 작성·분석 업무를 돕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지난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초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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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 방문 격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첫 수혜자를 만나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수혜자 A씨(73)와 배우자인 B씨(73·여)를 만나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병의 어려운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A씨는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B씨는 지난 13년간 간병을 전담하고 있으며,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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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간병국가책임제’ 연설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역대 정부는 돌봄의 울타리를 넓히고 빈틈을 메워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토대를 놓았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수백 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을 통합해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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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섬 주민 삶의 질 높이는 강화·옹진군 41개 사업 확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28일,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강화군 15개, 옹진군 26개 등 총 41개 사업을 확정하고, 해당 군에 2025년도 추진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통해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수상황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의미하며, 인천에서는 32개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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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철도 지하화 가속화···정부-지자체 간 광역 협력체계 구축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경인 고속도로의 철도 지하화가 가속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로드맵의 조속한 제시를 위해 3월7일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이하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TF 구성은 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겸 부총리 주재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밝힌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수도권 노선 지하화를 위한 기술적 쟁점 해소와 수도권 광역 지자체 간 속도감 있는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마련되었다. 수도권 노선(경부선･경인선･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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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테러대책위 주재... "국가기관·주요인사 위협 우려 철저 대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최 귄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가 중요 기관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위협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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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동향 등 감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7일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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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 정치권 긴급 대응... 민주 최고위·의총-대통령실 수석회의 소집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구속 상태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취소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석방 조치됐다. 해당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긴급 회의 등을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법원 결정이 나오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 표명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긴급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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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경상북도 공무원 대상 보상전문 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6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본청 및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전문 교육을 실시했다.해당 교육은 공익사업의 보상 분야에서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관계법령 및 실무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상업무 담당자들은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및 보상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보상업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사업시행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상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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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품격 향상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 업무 및 정책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번 지원센터 지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건축기획, 설계공모 운영 지원, 교육·자문 등 공공건축 조성 및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건축HUB의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설명회와 서비스 활용 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시스템 고도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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