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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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
동해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시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80개를 선정했다. 이 중 부과제척기간 도래 등으로 사전 조치가 필요한 7개 법인을 제외한 73개 법인이 이번 희망시기 선택제의 적용 대상이다. 시는 3월 중 대상 법인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신청받는다. 이후 법인의 신청을 최대한 반영해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세무조사 일정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법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됨에 따라 법인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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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찾아가는 하굣길 아웃리치' 진행 예정
동해시는 동해교육지원청 Wee센터, 동해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과 함께 동해중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하굣길 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새 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앞서 시는 2024년에는 아웃리치 활동으로 5,767명의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접촉한 바 있으며, 2025년에도 청소년안전망(CYS-Net)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웃리치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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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5 의료 인공지능(AI) 춘천포럼' 개최
춘천시가 2025 의료 인공지능(AI) 춘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의료 중심도시, 춘천’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특히 이날 육동한 춘천시장의 초청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디지털헬스 ▲정밀의료 ▲K-바이오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의 4개 분야에서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춘천시는 해당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며 디지털 의료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헬스와 정밀의료 등은 의료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날 강대희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래 의료와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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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한 달 동안 최대 40% SRT 알뜰승차권 할인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한 달 동안 ‘SRT 고객감사제’를 통해 SRT 이용객에게 특별 운임할인과 프로모션 제공에 나선다.SRT 고객감사제 기간 이용할 수 있는 ‘SRT 알뜰승차권’은 오는 4월 20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를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할인대상 열차는 SR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SRT플레이(SRTPlay) 결합상품을 이용하면 최대 50% 열차운임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객감사제 기간 중에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SRT와 제휴를 맺은 전국의 주요 호텔·리조트에서 객실과 부대시설을 할인받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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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긴급회동... 내일 본회의 모수개혁안 합의 처리 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긴급회동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연금 개혁 관련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그간 여야간 이견을 좁혀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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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와 헙무협약 체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금융연구원(원장 허지행)은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학과장 이후빈)와 지난 17일 강원대학교에서 주택·도시·부동산 분야의 학술·연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교류협력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학술자료와 지식정보 공유 등을 추진하며, 주택·도시·부동산 분야의 연구발전과 실무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HUG는 국내 대표적인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 산하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정책지원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는 국내 부동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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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500호 입주자 모집 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오는 26일부터 총 500호 규모의 제6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HUG에 따르면 이번 제6차 공고는 전년 대비 확대된 총 500호를 공급하며, 대상 주택은 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에 위치한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나이·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최장 8년간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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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최 권한대행 몸조심' 발언 비판... "국민 분노·갈등만...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몸조심'을 경고하는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 대표는 부디 이성을 되찾고 자신을 돌아보길 바란다. 이제라도 해당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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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법사소위 의결...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안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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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는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추진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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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심사... 21일 결정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같은날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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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통과 우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경제계 단체들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며 공동 성명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 위헌 소지 ▲ 기업의 혁신의지 저해 ▲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크게 5가지로 지적했다. 경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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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오늘이 주중 선고 기일 지정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측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당초 예상했던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할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 주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쳐 주 초인 17일 혹은 18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헌재의 숙의가 길어지며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21일 선고를 위한 선고기일 지정 마지노선은 19일이란 해석이 나온다.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의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이틀 전인 이날 발표되어도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넘기면 또다시 다음주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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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집회 후 심야 의총... 최 권한대행 탄핵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와 국회에서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제8차 도보 행진에 나선다. 저녁에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개최하는 집회로 함께한 뒤 국회로 복귀해 의총을 개최하고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시한을 이날까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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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MBK, 홈플러스 인수해…점포 팔아 4조 넘게 챙겼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점포 등을 매각해 4조원이 넘는 현금을 충당했지만 정작 재무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홈플러스는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를 매각하여 약 4조 1149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홈플러스는 주요 점포까지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해 이를 차입금 상환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면 홈플러스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작년엔 무려 차입 의존도가 72.6%로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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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5년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 실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4월 3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6월 9일 대전시까지 5개 지역에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4대 사회보험 교육(이하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교육은 4대보험 제도 안내와 온라인으로 4대보험을 신고·신청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달 전부터 이틀 전까지 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별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다. 2013년에 시작된 교육은 짧은 시간에 4대보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생업으로 바쁜 중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중소상공인 1,114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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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메이트 3기 공개모집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메이트 3기(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2주간이다. 만18세 이상의 서울 생활권자로 본인의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영상 제작이 가능하고 SNS 활용에 능통한 사람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서울교육의 정책과 정보를 개성 있게 제작하여 확산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서울교육메이트 3기(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20명으로 시작된 서울교육메이트(온라인 서포터즈)는 2024년 60명 규모로 확대 운영됐으며 콘텐츠 수는 3.8배(178건→689건), 총 조회수는 16.1배(27,512회→444,436회)로 성장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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