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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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룰 당내 이견... 국민 100% vs 국민·당원 50%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을 논의했으나 이견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춘석 당규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출마 예정자들의 입장과 당원 주권주의를 확립해달라는 당원들의 요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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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고지서 등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에 따른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항소심 법원에서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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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당시 곤봉으로 경찰버스 부순 30대 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당시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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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권 주자들 지지층 스킨십 본격화... 나경원 대선 레이스 합류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이 11일 여의도 국회와 당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 지역을 찾아 스킨십을 강화한다. 먼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을 만난다. 한동훈 전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울산과 부산 등을 찾아 현장 근로자들과 시민들을 만난다. 안철수 의원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합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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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서 집권 비전 발표… 'K이니셔티브'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행사를 개최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소개한 'K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집권 청사진 등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날 이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인선도 함께 발표된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으로, 문재인 정부 출신 한병도·박수현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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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출세형 무연고 한덕수…호남지지 꿈도 꾸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과 트럼트 美 대통령 통화내용 공개 등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냈다. 정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아바타인 한덕수 대행이 반복적인 위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하며 정권 방탄용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라며 “계엄세력을 알박기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고 직격했다. 또한 한 대행을 “유리할 때만 호남을 이용하던 출세형 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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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신설기업 세금감면 연장해야”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10일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역인 공여구역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 신설됐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본 법안은 올해 말까지 2년 더 늘어났다. 그런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인 곳이 많다. 게다가 공공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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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5년 1‧2‧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진행
임실군이 ‘2025년 1‧2‧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을 진행하고 있다. 교량 시설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1종 시설물 1개소, 2종 시설물 8개소, 3종 시설물 5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노후 위험 교량에 대해 보수‧보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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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식품 바우처 사업' 본격 추진
태안군은 올해 총 사업비 7400만 원을 들여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포함 가구에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쌀, 채소, 과일, 계란 등 신선한 국내산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농업 융합형 정책이다.지난달 첫 지급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1인 가구)부터 18만 7천 원(10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 지급된다. 수혜자는 지정된 판매점에서 쌀, 채소, 과일, 계란 등 국내산 신선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특히, 바우처가 일반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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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품질 가루쌀 안정 재배 기술 교육' 진행
평택시는 가루쌀 생산단지 참여 농가 38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가루쌀 안정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전략 작물 논재배’ 사업에 참여하는 가루쌀 생산 농가의 안정 생산을 위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 노석원 박사를 강사로 초빙해 가루쌀의 파종 전부터 수확 후 관리까지 영농단계별 전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고품질 가루쌀 재배를 위한 이해를 도왔다. 가루쌀(바로미2)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6월 말 이앙을 시작해 10월 수확이 가능한 이모작에 적합한 품종이다. 특히, 변화하는 소비 구조에 맞춰 가루로 가공하기 쉽게 개발된 품종으로, 물에 불리는 과정 없이 제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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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맞춤형복지 위한 공공사례관리 교육 실시
완주군이 군·읍·면 맞춤형복지 담당자, 사례관리사, 교육 희망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공공사례관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사례관리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교육은 엄미현 전 광산구 복지상생국장이 강사로 나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현장 중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사례관리의 이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개입 전략 ▲돌봄 안전망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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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담당자 대상 친절 향상 교육 진행
익산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14개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친절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 일자리 참여자와 직접 소통하는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어르신을 존중하는 응대 태도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상황별 대응 요령 등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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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설치를 위한 무상임대 협약 체결
무안군은 ‘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설치를 위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중흥S-클래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일부(108.1㎡)를 10년 동안 무상 제공하며, 무안군은 위탁 법인을 선정 후 올해 8월 중 해당 공간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개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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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봄바람 타고 찾아가는 현장 행복민원실 운영
고흥군은 올해 다섯 번째 찾아가는 현장 행복민원실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현장 행복민원실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직접 찾아가 노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비롯해 지적·건축인허가 상담, 농지·산지전용 상담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특히, 이번 현장 민원실에서는‘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3월 28일)됨에 따라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조하며 발급 절차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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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은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찾아가는 군민 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무에 따른 것이다. 교육대상은 일반 군민들로 본 교육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는 ▲폭력에 대한 인식 증진 및 예방사업 적극 추진, ▲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한다. 군은 교육대상자 모집과 장소를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신안경찰서는 캠페인과 현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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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시작
화순군은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에서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입장할 수 있으며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대상 물건이 주차되어 있을 시 △발견 일시 △위치 △현장 사진 등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군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에 통보해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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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인력풀 구축할 방침
광양시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인력풀(DB)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청년 인력풀(DB) 구축사업은 청년 인재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양시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소통, 교류, 개인(단체)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광양시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18세~45세)으로, 지역 내 활동하는 청년단체, 동아리, 청년 예술인은 물론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개인 또는 숨은 재능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광양청년꿈터 홈페이지나 광양청년꿈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시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에 광양시 청년정책, 광양청년꿈터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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