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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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리스크관리체계 '리스케어' 추진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관리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리스크관리 철학인 '리스케어(RISKARE)'를 정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중기 리스크관리 로드맵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리스케어(RISKARE)’는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거나 억제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정과 유사하게 함께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반려적 존재로 인식하는 새로운 개념의 리스크관리 철학이다. 기보는 ‘리스케어’ 철학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지난 4월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재구축'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리스크관리 로드맵을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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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폐기물 부적정처리업체 6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5월 경남, 울산지역의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10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업장 6개소에서 위반사항 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부적정처리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청‧지자체‧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이뤄졌다. 점검대상은 사전에 올바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관리대장 미입력 업체, 물질수지에 이상징후가 있는 업체 등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10개소를 선정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 처리까지 전(全)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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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용태, 오늘 강원 방문... 김진태 지사 만나 당 쇄신안 논의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강원도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만나 당 쇄신 방안 등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시작으로 인천, 강원에 이어 이번 주에는 울산, 대전 등지를 순회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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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당대표 도전 선언... "李정부 성공에 모든 역량 걸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3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만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차기 당대표 선거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과 박 의원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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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취임 19일만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처음으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취임 19일 만에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 과제 수행과 현안 챙기기에 매진해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할 전망이다. 수석보좌관회의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정부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달랐는데,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게 수석보좌관 회의라는 명칭을 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석비서관회의라고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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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5 독일 뮌헨 자동화 전시회(Automatica 2025)’서 한국관 운영
KOTRA(사장 강경성)는 한국로봇산업협회(회장 김진오)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스마트 자동화·로봇 전시회인 ‘2025 독일 뮌헨 자동화 전시회(Automatica 2025)’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국내 혁신기업 11개사와 함께 유럽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본 전시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글로벌 자동화·로봇 산업의 대표 무대로, 올해 650여 개사가 참가하고 4만 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가와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Digitization & AI)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미래의 일(Future of Work)을 주제로, 로봇·스마트 자동화 기술이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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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지역필수의료 강화 위한…중진료권 거버넌스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진료권 역할과 거버넌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문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순천시와 건국대학교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권’이란 지역주민이 통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생활권역을 말한다. 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기초 단위다. 그런데 현재 우리 보건의료 정책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는 실제 주민들의 의료이용 행태나 병원 접근성을 반영치 못해 실질적인 의료 공백과 자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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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성북갑) 국회의원은 국무회의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적이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사안이 논의되는 곳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무회의는 국가 운영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엇이 논의됐는지·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등을 국민이 알기가 쉽지 않다.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사실상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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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국회의원 “공정거래 수사권…검찰 독점 깨고 확대 추진”
전용기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제125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두고 있다.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아주 큰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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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축산방역…과학적 집단면역시스템으로 전환돼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축산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연다. 공동 주관은 경인일보와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전국에서 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PRRS)을 비롯한 고병원성 가축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향후 돈육·계육·계란 등의 공급 차질과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송대섭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은 △민희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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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현충원 6·25 용사 묘역 정화…"고귀한 희생 깊이 기억"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25 전쟁 75주년을 사흘 앞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전용사들의 묘비를 닦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내 30대 의원인 김재섭·우재준·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하고 헌화와 분향을 했다.김 위원장은 기자들에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한 주말, 영웅 한 분 한 분의 묘비를 보면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젊은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이 함께 '책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기 위해 현충원을 방문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오는 30일 종료되는 임기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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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 대표 선거, '친명' 정청래·박찬대 양자 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 의원(4선·서울 마포구을)과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오는 23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먼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양측 모두 이재명 당 대표 시절 지도부로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이끈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통한다.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다. 이전보다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권리당원의 약 30%가 있는 호남 지역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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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尹 정권 알박기 기관장 84명...국토부·산업부에 집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두 달 동안 무더기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정권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22일 정일영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윤석열 인사를 지적한 이후부터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 주요 인사는 총 98명에 달한다. 이 중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는 단 10명에 불과하고,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인사는 8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임명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 2일까지 임명된 인사 중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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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캄보디아 프놈펜서 미니 한류박람회 개최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프놈펜 미니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한류 인기를 활용해 동남아 소비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릴레이 행사로 ‘미니 한류박람회’를 이어간다.KOTRA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24년 IMF 기준 경제성장률이 5.5%로 아세안(ASEAN)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평균연령 27.6세의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소비재 기업의 전략적 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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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캐나다 연구지원기관과 국제 R&D 협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 전윤종)은 지난 20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연구지원기관인 Mitacs와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Mitacs는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간 R&D 협력을 촉진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특히, 연구인재 파견, 산학연 연계 및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소재, 청정기술 등 양국이 강점을 보유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 연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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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오는 23일부터 2025년 도민지원사업 공모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제주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2025년 도민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의 신청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단체이며, 공모 분야는 △지역상생, △문화육성, △사회복지, △인재양성, △환경보전, △기타 공익 분야로 사업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부담해야 한다.접수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JDC 홈페이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은 서류 및 대면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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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 언론에 재갈물리나?
김포시가 자치단체 비판 보도에 대해 잇따라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 제소 절차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이 언론 비판을 법적으로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시는 최근 지역 언론의 관광정책 비판 기사에 대해 “사실 왜곡이 있고, 시정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제소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해당 기사에서 “성과 없이 예산만 소비됐다”, “전략도 실행도 없다”는 표현이 반복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에기봉평화생태공원 등 관광정책은 실제로 관람객 수 증가와 민간협력 확대 등 성과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책 전반을 실패로 몰아가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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