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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LX공사,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정보시스템 장애 신속 대응’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ㆍLX공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LX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은 4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보시스템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 복구를 위한 정보자원 공유망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 간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에 필요한 부품ㆍ정보 등 공유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용 예비 부품의 규격, 수량, 기술 요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원 ▲연속성
李 취임선서식 참석한 이준석 협치 강조... "경제·민생위기 헤쳐 나가려면 진영 따질 여유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식에 참석한 가운데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 전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후보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라 적었다. 또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데에는 여야도, 진영도 따질 여유가 없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경기도, 민선8기 후반기 주요 도정 추진 동력 확보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고영인 전 국회의원, 정무수석에 윤준호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에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협치수석에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기회경기수석에 강권찬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비서실장에 조혜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임명했다. 도지사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냈다. 고 부지사는 정무적 능력뿐 아니라 경제분야 전문
경기도, 오는 5일 의왕시 초평동 일대 ‘똑버스’ 2대 운행 개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6월 5일부터 의왕시 초평동 일대에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2대를 투입해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의왕 똑버스는 초평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하며 왕송호수공원과 의왕역을 연결하는 운행 구역으로, 주요 거점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의왕역을 통한 왕송호수공원으로의 외부 관광객의 방문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왕 똑버스는 8인승 소형승합차 2대로 운행되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호출 마감 시각은 23시 30분이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성인 1,450원, 청소년 1,010원, 어린이 730원이며, 수도권 통합 환승 할
경기도,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오는 8일까지 ‘2025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미취업자에게 실무 경험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해 경력 형성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공공형 또는 민간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일정 기간 근무하며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형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4개월간 근무하며, 민간형은 사회적 기업에서 3개월간 근무 후 기관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받는다. 참여 자격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며, 공공형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형은 18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면 별
경기도, 2025년 뷰티 디자인 개발 지원 기업 최종 선정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2025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을 도내 뷰티 중소기업 20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참여 기업을 모집했으며 20개 시군에서 총 62개 사가 지원해 약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된 20개 사의 과제는 ▲‘뷰티/감성’ 위주의 디자인이 아닌 ‘건강/기능성’을 강조한 페디큐어 세럼 신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스킨케어 패키지 개발 ▲‘지속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한복 곡선의 미를 담은 트렌디한 디자인의 립앤 치크 용기 개발 등이다. 선발된 기업들은 디자인개발 직접
경기도, 아기 태어나면 ‘출생축하카드’ 발송한다 경기도는 2025년 도에서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출생축하카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출생신고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기의 첫 시작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축하카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온 ○○를 진심으로 환영해요!”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2025년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 축하카드는 경기민원24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아기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아기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맞춤형 디지털 카드를 제작해 휴대전화로 발송할 예정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경기도, ‘경기민원24’ 모바일 신분증 간편 인증 추가 경기도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포털 ‘경기민원24’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방식만 제공됐으나 모바일 신분증 도입으로 인증 수단이 한층 다양해졌다.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한 뒤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PUSH 알림 또는 QR코드 인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경기민원24’는 경기도민이 각종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누리집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29종의 행정정보가 시스템과 연계되며, 불필요한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자격을 자동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부터 5일까지 파주시 소재 연수원에서 2025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마음챙김, 함께가는 우리’를 주제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나누고 정서를 회복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복지사업의 빠른 변화와 확장 과정에서 교육복지사들이 겪는 피로도를 해소코자 참석자 설문조사 결과를 프로그램 강의 구성에 적극 반영해 주제 등을 선정했다.먼저, 주요 강의는 성수중학교 김영삼 교장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특강을 진행한다.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 대한 이
경기도자미술관, 작가 시연 행사 ‘분청 흙 놀이’ 개최 한국도자재단은 오는 6일 경기도자미술관 2층 로비와 테라스에서 2025 경기도자미술관 기획전 ‘오늘, 분청’ 연계 특별 프로그램으로 작가 시연 행사 ‘분청 흙 놀이’를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관람객이 ‘분청’의 탄생 과정을 눈앞에서 체험하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한다. ‘분청’은 자유로운 형태와 대담한 기법, 해학적이고 서민적인 미감으로 ‘가장 한국적인 도자’로 평가받는 전통 도자 양식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러한 분청 도자의 제작 과정과 그 미학을 현대 작가들의 손끝으로 재현하는 특별한 장면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차례에
경기도, 2025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신청 시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일부터 모집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가 안심하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인력 충원과 행동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불안함 없이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도록 지원하고, 특수교사는 학생의 행동 문제 지도에 따른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인력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해 왔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추진으로 ▲특수교육 인력 추가 증원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 및 늘봄학교 운영 ▲에듀테크 활용 교수ㆍ학습 모델 확산 ▲경기특수
인천시, 제70회 현충일 맞아 오전 10시 묵념 사이렌 울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념식이 진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울린다고 밝혔다.이번 사이렌은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해 6월 6일 오전 10시 정각에 1분간 울릴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추모 묵념 행사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사이렌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인천시 누리집에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사이렌은 민방공 대피와 관련된 경보가
인천시, 인천시티투어 운행 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6월 4일부터 인천시티투어를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인천시티투어는 순환형 노선 2개(바다노선, 인천레트로노선)와 테마형 노선 6개(무의도, 청라, 선재‧영흥, 교동도, 석모도, 노을야경) 등 총 8개 노선으로 구성된다. 운영사 선정 일정이 예년보다 늦어짐에 따라 전체 노선 운행 일정이 조정되었으며, 이 중 바다노선이 가장 먼저 운행을 시작하게 됐다.특히, 올해는 바다노선의 2층 버스 4대를 제외한 차량 3대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했으며, 인천레트로노선과 테마형 노선은 현재 차량 정비 및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6월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바다노선은 인
인천시, APEC 국제회의 자원봉사자 140명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 APEC 인천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으며, 이를 함께할 시민 자원봉사자 140여 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장관회의, 반부패 고위급대화 등 주요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기간 총 200여 개의 관련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각국 대표단 등 약 4,000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자원봉사자 모집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희망자는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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