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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의 판결로 결국 이전하게 됐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B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21697 판결). A씨는 2010년 4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B건설회사와 기간 2012년 8월부터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A씨와 임대계약시 분
경남경찰청, 어린이 통학로 등 환경점검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은 5월 9일 오후 2시30분 마산 월영초등학교 부근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로 등 등‧하굣길 환경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운전자 인식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마산 월영초교, 사천 유치원 등 2개소 설치돼 있다. 향후 5개소 추가 설치 예정에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최근 김해에서 우회전 중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 어린이 안전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경찰은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장비 작동 상태[총 856대(초등학교 7
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두61113판결).망인(1949년생)은 197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근무하며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2014. 10.경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 11.경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42%로 감소됐고 산소화 유지가 불가능한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
김진표 의장,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꾀비르 라슬로 헝가리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교류 강화 및 유학 프로그램 등 인적 교류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담에는 헝가리 측에서 호르바트 라슬로 국회의원, 새르더해이 이슈트반 주한헝가리대사, 베레쉬 라슬로 국회의장 비서실장, 샤르디 피테르 외교실장, 씰라디 졸탄 공보기획관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조응천 의원,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 의장은 "헝가리는 옛 동구권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1989년 2월 1일)한 나라로, 당시 우리 북방외교를 상징하는 외교적
서부발전,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대한기계학회와 협력한다.서부발전은 9일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과 ‘빅데이터 공유·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부발전에 따르면 협약식에는 이상현 서부발전 기획본부장, 박종원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회장, 허남수 부회장, 하승우 부회장, 임재혁 부회장 등 서부발전 관계자와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이사진이 참석했다.대한기계학회는 기계에 관한 학문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45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신
SH, 세빛섬 옥상 정원 전면 개방 반포한강공원 내 세빛섬이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과 야경을 감상하고 힐링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이달 7일부터 세빛섬 내 가장 큰 섬인 가빛섬의 야외 공간(4·5층)을 시민에 전면 개방했다고 9일 밝혔다.SH에 따르면 ‘세 개의 빛나는 섬’이라는 뜻의 ‘세빛섬’은 한강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떠 있는 인공섬이자 세계 최초 수상 컨벤션 시설로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 3개의 섬과 미디어아트갤러리가 있는 ‘예빛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옥상 개방은 한강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명소인 세빛섬에
건보공단, 어버이날 맞이 나눔행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원주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 드리는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트로트 및 국악공연 등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나눔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주변지역 거주 어르신 약 300명을 대상으로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날 맞이 식사와 효도 콘서트로 진행됐다.봉사에 참여한 건보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가정의 달 및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과 작은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고 특히 오늘 상
[제약이슈] JW중외제약, 롤온타입 ‘노펜 마사지겔’ 2종 출시 JW중외제약은 파스 브랜드 ‘노펜’의 신제품 ‘노펜 마사지겔 핫’과 ‘노펜 마사지겔 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노펜 마사지겔 핫은 고추 추출물과 캠퍼 등이 온찜질과 같은 온열감을 부여하며 운동 전 워밍 및 스트레를 완화시켜주고 지친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 노펜 마사지겔 쿨은 병풀 추출물을 포함한 5종의 센텔라콤플렉스와 멘톨을 함유해 운동 전 쿨링 및 피부 보습과 진정을 돕는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회전볼 애플리케이터로 피부에 쉽게 도포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는 설명이다. 또 몰로키아, 마테, 보리지 등 식물유래 피부진정 특허성분을 비롯해 세이지, 캐모마일, 콘플라워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수급자 심리상담 지원 ‘마음 동행’ 사업 추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220명에게 무료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마음동행’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마음동행’은 가족의 사망, 갑작스러운 장애로 심리적 상실감, 우울 등을 겪고 있는 연금수급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고객센터로 전화해 전국에 있는 1019개소 심리상담센터 중 원하는 상담센터를 골라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분은 전화·화상·채팅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상담은 1회 60분씩 최대 7회에 걸쳐 전
일산차병원,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원장 송재만)이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주관하는 우수내시경실 인증 평가에서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6년 2월까지다.차병원에 따르면 우수내시경실 인증은 국내 소화기내시경 영역의 질적 향상과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2012년에 도입돼 3년 주기로 시행되고, 관련 전문의가 심의위원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평가하는 제도다.일산차병원은 △내시경실 의료진 자격(인력) △시설 및 장비 △검사과정 △성과지표 △소독과 감염관리 △진정내시경 등 6개 영역의 94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며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받았다.특히, 소화기내시경실,
GC녹십자웰빙, ‘드럭머거’ 좌담회 개최 GC녹십자웰빙(대표 김상현)은 지난 달 29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만성질환 약제 선택에 따른 영양소 보충과 관리’를 주제로 의료진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GC녹십자웰빙에 따르면 ‘드럭머거(Drug Mugger)’란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하는 약물이 우리 몸의 영양소를 고갈시키는 현상을 뜻하는 개념으로, 2000년대 후반 미국에서부터 이슈화된 이론이다.이날 좌담회는 대한정주의학회 회장인 서울성모신경외과 최세환 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료진 및 GC녹십자웰빙 관계자들과 함께 질환 별 선택 약제에 따른 고갈 영양소 보충 및 치료제 효과 상승을 위한 영양소 관리 방법을 공유했다.세부 세션으로는 ▲스타틴(Statin)
대교, AI 디지털 공부방 ‘대교 써밋 클래스’ 론칭 대교는 디지털 AI 퍼포먼스 러닝 전문 브랜드 ‘대교 써밋’을 기반으로 한 전 과목 AI 학습 디지털 공부방인 ‘대교 써밋 클래스’를 신규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대교에 따르면 이번 ‘대교 써밋 클래스’ 신규 론칭으로 대교는 현재 전국 1300여곳에 이르는 눈높이러닝센터와 눈높이예스클래스와 함께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학습권을 넓힐 계획이다.‘대교 써밋 클래스’는 예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대교 써밋’을 비롯한 대교만의 디지털 AI 콘텐츠를 통해 전 과목 내신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학습 환경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회원이 직접 디지털
소진공, 어린이 고객 10만 유치 위한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대적인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행사에 나선다. 장보기, 스탬프 랠리 행사, 그림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 한 해 동안 어린이 고객 10만 명을 전국 전통시장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는 지난 8일 오후, 부산 교육청에서 어린이 경제교육 향상과 소상공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이 추진하는 ‘특성화시장’과 ‘공동마케팅지원 시장’에 부산 시내 유치원·초등학교를 매칭해 어린이 장보기·김장담그기 행사와 스탬프 랠리 행사를 진행한
어기구 의원, 당진항 종합 발전 마스터 플랜 마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9일, "당진항 종합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는 어기구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정부예산 5억원을 들여 발주한 "평택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기 전,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홍기후 전)충남도의원(당진항독립발전추진특위 위원장), 윤명수 당진시의원(당진시의회 당진항발전특위 위원장)과 해양수산부, 당진시청 및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역의 주내용은 ‘당진항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으며, 그 계획에는 석문산단 부두 신설, 항만친수시설 조
부산국세청, 대리운전기사 및 업체 담당자 대상 종합소득세 설명회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5월 9일 청 내 대강당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대리운전기사 및 대리운전 업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대리운전기사 및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는데, 매년 5월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현업에 종사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국세청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부산지부(지부장 정경
부산경찰청, 9일 이륜차 광역단속 89건 적발 부산경찰청은 5월 9일 오후 2시30~오후 4시 30분 해운대 장산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교차로 접속도로(이면도로포함)에서 이륜차 광역단속을 벌인 결과 총 8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통고처분 57건, 무면허 6건, (자동차관리법) 불법튜닝 7건, 안전기준위반 15건, 미신고(번호판미부착) 4건이다.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는 5월 9일 오전 11시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등 직원 9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1분기 주요 활동 및 공지사항 전달, 신규이사 임명안 가결 및 위촉장 전수, 상반기 협의회 워크숍 논의, 자원봉사자실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를 마친 뒤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직원과 자원봉사자 간 존중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최태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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