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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5월 18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겨지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오후 3시 2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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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해바라기센터,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견학
대구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는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7∼ 6월 1일 총 3차에 걸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견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견학은 대구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한 전국해바라기센터, 대구·경북 성폭력 상담소, 국선변호사, 경찰관 등 총 80명이 참여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시 중요한 디지털 증거물, 유전자, 약물, 미세증거물 등의 처리 지침에 대한 세부교육을 통한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뤄졌다.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경감 이은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증거채취는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 이번 견학으로 종사자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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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무죄 유기치사 유죄 징역 30년→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 몫의 상속재산을 빼앗아 갈 목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마시지도 못하는 술과 수면제를 먹도록 한 후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30년 등을 파기하고 살인부분(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부분(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2145, 2023전도24병합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2노2073, 2022전노94병합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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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문성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는 6월 4일 제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소속 법무보호위원 및 보호대상자 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 2023 법무보호가족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백원민)가 주최하고,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각 기능별 위원회 후원으로 이뤄졌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창수 사무총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조용한 사무처장, 박호형 도의원, 홍인숙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백원민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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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3일 롯데자이언츠 홈경기 시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6월 3일 오후 5시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자이언츠와 기아타이거즈의 야구 경기에서 시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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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인 데이터 보호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 동작, 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자에 체육인을 추가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 자세, 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을 사업화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해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을 하는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즉, 다른 선수와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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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권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카포스’), 경기도기술학교는 여름 휴가철 장애인의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경기도권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이천시에서 차량 점검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천시 정비사업주, 경기도기술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진을 포함해 약 1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에어컨 시스템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냉각수 및 오일 누유 여부 등을 무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천시에서 장애인차량을 위한 무상점검 행사가 최초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또한 지난 해 출범한 장애인차량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와 공임비 20%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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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보스턴 ‘BIO USA 2023’서 한국관 운영
KOTRA(사장 유정열)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는 미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보스턴에서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BIO USA 2023’ 내에 한국관을 운영한다. 또한, 부대 행사로 ‘Korea Bio-Tech Partnership 2023’을 공동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BIO USA 2023’은 31회째를 맞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제약 분야 전시회다. 올해 주제는 ‘Stand Up for Science’로, ‘바이오 기술의 가치를 조명하자’라는 의미다. 전시회에는 머크, 화이자를 비롯해 85개국에서 약 9100개 기업이 참가해 혁신 기술과 우수 제품을 선보인다. 더불어 한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4개국이 국가관을 구성하고, 뉴욕, 펜실베니아, 메사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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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차세대 함정 모형 최초 공개
HD현대중공업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 2023)에 참가해 연구개발 중인 차세대 함정의 모형을 최초로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공개되는 함정은 HD현대중공업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과 최초로 콘셉트가 공개되는 무인전력지휘통제함, 기존 모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형 항공모함, 수출용 원해경비함(OPV) 등이다.HD현대중공업은 2020년 3월 해군의 핵심 미래전력인 KDDX 1번함 사업을 수주, 기본설계를 수행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KDDX 모형은 통합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고출력 통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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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송파구, 위례~장지 연결 왕복 4차선 지하차도 개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송파구는 오는 8일 자정을 기해 위례신도시와 송파구 장지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지하차도 ‘장지동길’을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SH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위례신도시(송파위례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부를 통과, 송파구 장지동(송이로, 충민로)에 이르는 총 475m 도로개설 사업이다.해당 도로 사업은 지난 2017년 8월 착공해 2023년 7월 완공할 예정으로,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왕복 4차선 지하차도 구간이다. 보행로 및 공원 산책로 등은 위례신도시 공원조성공사 등과 연계하여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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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5월 18일 항소인인 피고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됐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다204224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발송송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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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단체교섭 핵심 쟁점조항 잠정합의
6월 3일 배달의민족 단체교섭 핵심 쟁점조항 잠정합의로 홍창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과 김정훈 배민분과장이 18일만에 단식을 풀었다.배달의민족은 2022년 영업이익 4,200억을 달성했지만, 배민라이더의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했다. 노동조합은 ‘소비자 자영업자 배달비 인상 없는 기본배달료 1,000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배달의민족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후 단체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결렬됐다. 이후 노동조합은 농성 33일, 단식 18일만에 배달의민족 사측과 단체교섭의 핵심조항을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이번 잠정 합의로 노동조합이 지속해서 요구한 9년째 동결된 기본배달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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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찾아가는 특수학교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이상근)는 5월 30일과 6월 1일 양일에 걸쳐 사상구 삼락동에 위치한 부산솔빛학교에서 초등부 및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교육은 특수학교 119안전체험교실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 향상과 교직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교육은 ▲ 안전인형극‘화재안전 불이 났어요’시연 ▲ 영상으로 배우는 생활안전이야기 ▲ 연기소화기 실습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진행한 북부소방서 홍보교육담당자는“생활에 불편함을 지닌 아이들은 아무래도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체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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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비위는 비우고 청렴을 채우세요’의무위반 근절 캠페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진)는 6월을 청렴 특별주간으로 지정, 4주간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찰에서 성비위, 음주운전 등 고 비난성 의무위반 사례가 발생해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캠페인이다. 1주차 비위 제로 캠페인, 2주차는 갑질 예방 캠페인, 3주차는 성비위 예방 캠페인, 4주차에는 의무위반 예방 퀴즈 이벤트를 통해 비위 예방 및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첫 번째 캠페인으로 6월 2.일 낮 12시 경찰서 1층 현관에서 경찰서장 및 창원서부경찰서 청렴선도그룹「청렴해(海)」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위 zero 캠페인을 벌였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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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중독예방(마약류) 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중독예방(마약류 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초기비행 단계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청소년 유해약물, 약물 오용과 남용, 마약류 피해사례, 청소년 마약관련 비행 사례 등을 통한 중독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자기 돌봄 및 자존감 고취 등 중독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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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5개 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관내 5개 경찰서(구로·강서·금천·양천·영등포)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조기검거를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경찰서와 함께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합동모의훈련(FTX)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전자발찌 훼손자 정보 및 관련한 수사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전자감독협의회는 준법지원센터와 경찰서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2014년부터 구성된 협의체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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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울산공업축제서 궁정소방대 완용펌프와 리어카소방차 시연회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이재순)는 울산공업축제를 맞아 6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매일 2회 태화강 남구 둔치에서 궁정소방대 완용펌프와 복원된 리어카소방차 시연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조선시대 황실 소속 궁정소방대의 수동식 완용펌프 훈련 모습과 1950년대 태안군 원북면에서 지역 의용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제작해 사용했던 리어카소방차를 복원해 재현했다.가솔린엔진 소방펌프가 개발되기 전의 수동식 완용펌프와 광복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절 지역 의용소방대가 소방차를 대신해 리어카에 드럼통과 펌프를 장착해 사용했던 리어카소방차가 방수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흥미를 끄는데 충분했다.특히 장비뿐 아니라 당시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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