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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지대학교 총장 퇴진 업무방해 총학생회간부 2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의 총장 퇴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각 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17도2760 판결).피고인들이 원주시 소재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총학생회 회장, 대외협력국장)로서 2014년 9월 24일 오후 2시경 학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2014년 9월 29일 오후 3시
[기업사회활동]교보생명, '환경교육 북콘서트' 개최 교보생명은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부와 손잡고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북콘서트'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는 환경교육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교육 및 인식 개선을 통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교육 북콘서트에는 시민, 학생 등 100여 명이 모였으며 곽재식 교수, 최원형 작가의 특별 강연이 펼쳐졌다. 이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도 참석했다. 한화진 장관은 "지난해 환경부와 교보생명을 포함한 9개 기업이 사회 전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가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
과기정통부 수출 개척단, 인니서 헬스케어 등 다수 수출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아세안 디지털 수출 개척단이 첫 번째 방문국 인도네시아에서 연 정보통신기술(ICT) 비즈니스·콘텐츠 파트너십 행사에서 13건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 체결 성과를 올렸다고 6일 밝혔다. 개척단은 정보보호, 헬스케어, 콘텐츠 등 분야 18개 기업이 참여한 전시 부스를 열어 현지 주요 바이어와 사업 상담을 진행했다. 박 차관은 테텐 마스두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과 만나 우리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양국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칸찬 와니크콘 아세안 사무차장 권한대행과 만나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사업에 관해 협의했다.
중국, "한반도 문제서 어느 한쪽 우려만 중시한 적 없다" 중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자신들은 어느 한쪽의 우려만 중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시종 사안의 시비곡직에 따라 입장을 결정하고, 각 측 합리적 우려의 균형 잡힌 해결을 주장했다"며 "어느 한쪽의 우려만 중시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의 적극적인 추진자로서 늘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은 국제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바"라며 "우리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계속 응당 해야 할
최원일 천안함장, "이재명·박광온 찾아가 항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된 데 강하게 반발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박광온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추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최 전 함장은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현충원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사가 종료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찾아가 어제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연락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어제 수석대변인이 내가 부하들을 죽였다는 데 북한의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스피드온’ 특허청 상표 등록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브랜드인 ‘스피드온(SPEED ON)’을 특허청에 상표등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유사상표로 인한 사용 권리를 보호하고 브랜드 이미지 확산을 위해 ‘스피드온’ 네이밍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했다. ‘스피드온’은 스피드를 온라인에서 즐기자는 의미와 스피돔을 온라인에 구축한다는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시작된 ‘스피드온’의 순 회원 수는 현재 11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경륜경정 총 매출의 36%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스피드온’은 출발단계부터 철저하고 다양한 건전화기능을 탑재해 실제 소액으로 경주를 즐기는
경륜경정, 희망길벗 스탬프 GO! GO! 이벤트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경정 본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과몰입 완화를 위해 ‘희망길벗 스탬프 GO! GO!’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일(경정본장)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은 경주에 장시간 몰입되어 있는 고객들이 잠시 게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각 영업장을 돌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 매월 선착순 40명에게 선물(식사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참여방법은 영업장 곳곳에 마련된 이벤트 장소를 방문해 스탬프를 찍어 전체적인 문장을 완성한 후 중독예방치유센터인 희망길벗을 방문해 도박중독자가진단(CPGI)을 완료하면 된다. 광명
경정, 국내 최대 규모의 바비큐비어 페스티벌, 9일간의 대장정 마무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주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2023 하남 미사경정공원 바비큐비어 페스티벌(이하 2023 하남 BBF)’이 지난 3일까지 9일간의 대장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다양한 종류의 F&B(식음료)와 맥주 그리고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까지 즐길 수 있었던 ‘2023 하남 BBF’는 첫 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여름을 대표하는 도심 속 피크닉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행사기간 내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었다. ‘이찬원’, ‘포레스텔라’, ‘홍또베기’, ‘박창근’ 등의 팬들은 팬클럽 색에 옷을 맞춰 입고 응원하는 뮤지션과 흥겨운 호흡을 같
경정, '발등에 불' 주선보류 위기 하위권 선수들 한 달여 남긴 시즌 전반기, 주선보류 위기에 몰린 하위급 선수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들은 매 경기마다 집중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미사리경정장의 수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주선보류란 성적(평균득점) 하위 7% 선수를 대상으로 다음 분기 4주간 출전을 보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4주간의 출전 정지도 크지만 주선보류 누적 3회를 받게 된다면 자동으로 퇴출이 되는 만큼 주선보류를 받았던 선수들의 경우 더욱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적 하위 7%에 해당되는 선수는 8명 정도인데 22회차까지 양원준, 권현기, 이미나, 김동경, 신동길, 김대선, 권혁민, 송효석 정도가 이에 포
[스포츠 단신] 세계레슬링챔프, “조성빈과 대결을 다들 기다려왔다” 월드클래스 그래플러 버바 젱킨스(35·미국)가 UFC 출신 조성빈(31)과 종합격투기 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는 미국 ESPN+ 및 한국 IB SPORTS로 방송된다.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오버타임 엘리트 아레나에서는 지난 9일(한국시간) 2023 Professional Fighters League 라이트헤비급(-93㎏) 및 페더급(-66㎏) 정규시즌 2라운드가 열린다. 조성빈은 2007 국제레슬링연맹 세계청소년선수권 자유형 금메달리스트 버바 젱킨스와 페더급 원정 매치를 치른다.두 선수는 2021시즌 PFL 페더급 정규리그에 합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젱킨스는 “많은 사람이 조성빈과 경기를 기다려왔다.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 달라”는 메시지를
수협중앙회, 올 여름 보양식은 ‘바다의 황제 전복’ 전복은 ‘바다의 황제’ ‘바다의 산삼’라고 불릴만큼 맛과 영양이 풍부한 귀한 수산물로 여겨진다. 아르기닌과 타우린이 풍부해 활력을 돋우고 스테미나 증진에 좋아 허한 몸에 기운을 불어넣기 좋은 수산물이다.또한 아연, 비타민B12, B1의 함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칼슘, 철, 나트륨 등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노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저칼로리에 다양한 미네랄과 단백질,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다이어트와 피부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 달팽이와 같은 복족강(Gastropoda)에 속하는 연체동물 전복 전복은 딱딱한 껍질과 쫄깃한 속살 때문에 조개의 한 종류라고
국토안전관리원, 기후변화 따른‘건설공사·시설물 안전점검표’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5일 집중호우, 태풍,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관리원 홈페이지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된 점검표는 시설물 안전점검표와 건설공사 안전점검표 등 두 종류로 제작됐다. 시설물 점검표는 교량·항만·터널·댐·건축물 등 모두 14종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여러 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교량, 제방, 하구둑 등은 집중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내용도 구체화했다. 효과적인 점검을
[산업단신]케이튠코리아와 롤스, IP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MOU 체결 ㈜케이튠코리아는 K-POP 프리미엄 굿즈샵은 물론 다양한 IP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롤스이엔엠의 롤스(LOLS)와 신규 K-POP곡의 IP위탁을 위한 협력을 위해 지난 1일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롤스이엔엠의 롤스(LOLS)는 지난 수년 간 K-POP과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연구하며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IP(지적 재산)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하고국내 유명 캐릭터 상품과 더불어 K-POP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유통을 꾸준히 진행해왔다.현재 케이튠코리아는 협업을 통해 음악 분야에서 창조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K-Tune이라는 온라인 협업 음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케이튠코리아와 롤스이엔엠의 롤스(
끊임없는 로펌의 이해충돌 논란…근절 위한 ‘쌍방대리’ 판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다. 그만큼 재판은 법률 지식과 전문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정에 서게 되면 유명 로펌 변호사를 앞다투어 선임한다. 그러나 내가 선임한 로펌이 소송 상대방도 대리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 양측의 의견 조율이 잘 끝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양측을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 문제로 어느 한 쪽은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을 방지하고자 국내에서는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로펌의 쌍방대리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는
부산 기장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으로 주택화재 막아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지난 6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기장군 장안읍 단독주택 1층 주방에서 음식물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했으나, 기장소방서에서 2021년에 보급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고 5일 밝혔다.이날 화재는 이웃 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즉각 119에 신고했고,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119소방대가 초기에 진압했다.김재현 기장소방서장은 “주택에 비치된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인한 화재피해저감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노동탄압 야4당 공동대응 기구 신속히 구성해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은 6월 5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의 노동탄압 공동대응 제안을 환영하며, 야4당 공동대응 기구를 신속히 구성하자"고 밝혔다.진보당은 이미 야4당의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배진교 원내대표의 제안은 진보당이 제안에 뜻을 함게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노동자들이 맞서고 있다. 원내와 원외를 아울러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야4당 공동대응 기구 구성 논의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 현충일 추모시설 참배 및 순직경찰 유자녀 장학금 전달 대구경찰청은 6월 5일 오후 2시 대구 남구 충혼탑에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시경찰청 지휘부 및 경찰서장 등 총 28명이 참석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한 참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020년 6월 개원한 대구경찰 시민공원 내 호국순직경찰추모비 앞에서 대구경찰청 지휘부 및 순직경찰 유가족회, 경찰발전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해 구국·전몰·순직 경찰관들을 추모하는 참배 의식을 거행했다.참배 행사를 마무리한 후 경찰발전협의회(회장 박윤경)는 순직경찰 유자녀 7명(초2, 중2, 고1, 대2)에게 장학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2017년 자살기도자를 구조하다 순직한 故 정연호 경위의 모친 이순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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