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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6월 15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감독강화, 수사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경찰서 및 안동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팀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력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구축이 필수라는 인식을 같이했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부착장치 훼손 사건과 같은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협의했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 4. 법무부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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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법무부, 부산소년원 교육사례 전국 확산 협력키로
부산시교육청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전국 첫 시행하는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부산교육청은 오륜정보산업학교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부산소년원은 원내 보호소년의 재범률 감소와 사회 적응력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부산교육청(교육감 하윤수)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윤웅장)은 6월 15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일중 법무부 소년보호과장, 김지수 부산소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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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 사용자 개입 금지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이자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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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신] 한국타이어, 英 상용차 박람회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 2023’ 참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가 오는 28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3일간 영국 워릭셔주에서 열리는 상용차 박람회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 2023(Road Transport Expo 2023)’에 참가해 프리미엄 트럭·버스용 타이어(Truck and Bus Radial, TBR) 기술력을 유럽 시장에 선보인다. 한국타이어는 2년 연속 전용 부스를 마련해 자사의 TBR 기술력을 소개한다. 주요 전시 제품은 중장거리 트럭∙버스용 제품 ‘스마트플렉스 AL51(SmartFlex AL51)’과 ‘스마트플렉스 DL51(SmartFlex DL51)’이다. 두 제품 모두 한국타이어만의 최첨단 트럭∙버스용 타이어 기술인 ‘스마텍(Smart+Technology, Smartec)’을 적용해 안전성,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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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정책 중·러 관계 악화 우려 표명... 편향외교 경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현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편향적 진영 외교로 한반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다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대한민국 경제·안보 이익과도 배치되고 (두 나라를) 북한과 밀착시키는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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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교육비 경감' 강력 추진 지시... "학교서 안배운 내용, 수능출제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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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단신] 호반건설,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 공급
호반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의 견본주택을 15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 총 856가구 규모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로는 △84㎡A 497가구 △84㎡B 165가구 △84㎡C 194가구다.호반건설에 따르면 분양 일정은 이달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청약, 2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4일이고, 계약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3㎡당 평균 1440만원대에 책정됐다.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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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에너지저장장치(ESS)시설 화재대응 진압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영덕)는 6월 14일 서구 토성동 소재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에 설치되어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시설 화재에 대비해 남부건설본부와 합동으로 화재진압 훈련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란 태양광·풍력발전기 등 신재생에너지와 공장의 남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성하는 리튬이온전지 등으로 인해 2차 피해(폭발) 우려가 크고 열폭주로 인하여 화재진압이 어려워 진화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훈련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대응 절차(SOP238) 숙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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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기산업엑스포 ‘LH 특별관’ 운영…전기·에너지기술 선봬
LH는 오는 16일까지 ‘2023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에서 ‘LH 특별관’을 운영하며 도시단위 전기·에너지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는 대한민국 전기 분야 최대 전시회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장 등 IoT 연계 미래 전기·전력산업 기술과 제품 트렌드를 소개하고 교류하는 향연의 장이다. LH는 올해 처음으로 참가해 ’LH 특별관’을 운영하고 사업설명 및 구매상담 업무를 통해 LH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 수소도시 건설 추진방향 및 그간의 성과 등을 소개한다.LH에 따르면 ‘LH 특별관’은 총 4개 주제로 구성되며, LH 홍보와 함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3기 신도시 지구별 에너지 특화, LH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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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강하다”…가격 하락폭 적고 청약 통장 몰린 ‘중대형’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분양 시장에 온기가 도는 가운데 중대형 아파트가 가장 먼저 반등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월~6월 9일 기준) 수도권에서 분양된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의 1순위 경쟁률은 12.3대 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용 85㎡ 이하~60㎡ 이상 6.5대 1 ▲전용 60㎡ 미만 11.2대 1을 기록해, 중대형 아파트가 중소형과 소형에 비해 경쟁률이 더 치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분양시장이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중대형 아파트의 반등세는 더욱 눈에 띈다.2022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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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청약 양극화…작년 부산에 절반 넘게 몰려 경쟁률 ‘1위’
광역시의 분양시장이 양극화 되고 있다. 부산과 광주는 전국적 불황 속에도 비교적 좋은 분위기를 보이는 반면 대구와 울산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인천 등 5개 광역시(대전은 분양물량 없음)에 총 9102가구가 일반공급 됐고, 1순위 청약에 2만2860명이 접수해 평균 2.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전체 물량 중 52%에 해당하는 4764가구가 부산에 집중됐으며, 1순위 청약자 역시 약 63%에 달하는 1만4409명이 부산에 몰려 평균 3.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 역시 1033가구 공급에 6175명이 1순위에 청약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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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소방서, 6월의 항만인 선정…소방안전협의회 김기두 사무총장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이시현)는 6월 15일 직원 사기 충전 캠페인으로 ‘이달의 항만인’을 선정해 직원들과 함께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달의 항만인’ 캠페인은 거창한 명분이나 훌륭한 직원을 찾기보다 묵묵하게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원을 선정,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달 시행하고 있다. 6월 ‘이달의 항만인’은 소방행정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한 소방안전협의회 김기두 사무총장이 선정됐다.이시현 항만소방서장은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데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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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5060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설계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060 신중년을 대상으로 특별강좌를 운영하며, 증장년층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인생 설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기장군민대학에서 기장군민 또는 기장군 소재 직장인 중 5060(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강좌를 개설했다. 지난 3월 개강한 제33기 기장군민대학에서‘5060 신중년을 위한 휴대폰 활용’, ‘치매케어 강사양성 과정’ 등 4개 강좌를 운영하여 수강생들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제2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6월 26일부터 개강하는 제34기 기장군민대학에서는 ‘쉽게 배워보는 바리스타 과정’, ‘스마트폰 하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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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2022. 8.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차관)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돼 있다. 편의지원 개선방향으로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나머지 선택형,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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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한국의 민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협의이혼서류를 제출 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진다. 숙려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최종적으로 협의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출석하는 경우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는 유지가 된다. 또한 한쪽 당사자만 불출석하더라도 협의이혼 절차는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협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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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카디오, ‘2023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엄태관)와 심혈관 의료기기 자회사 오스템카디오가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행되는 ‘2023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K Med Expo Vietnam 2023, 이하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오스템임플란트에 따르면 ‘베트남 K의료기기 전시회’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KMDIA)와 MICE 전문기관 킨텍스(KINTEX)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기업’ 단독 해외 전시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수출 상담회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KOTRA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베트남의 전체 의료기기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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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한국 대표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 주제발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로 ‘기후위기와 녹색성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APPCED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6개 국가들이 환경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1993년에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에 의해 창설됐다. 이번 총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인영 CPE 회장을 비롯해 각국의 APPCED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덕흠 의원은 CPE 부회장으로 환경 분과에서 환경과 개발문제에 대한 입법 연구와 의회 차원의 국제 연대를 위해 활동 중이다.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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