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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까닭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 상간소송은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중 더 짧은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일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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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 섬길 국내 제1호 ‘관광도로’ 만들겠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은 관광도로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한 뛰어난 경치를 지닌 아름다운 해변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자연 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 등을 연계하는 매력적인 관광루트 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담은 여수의 ‘백리섬 섬길’을 대한민국 제1호 ‘관광도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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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특보 해제…위기경보 '관심' 하향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8시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2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전 4시 43분께 경북 영주에서 주택이 산사태로 덮여 14개월 여아가 사망했다. 전남 함평군에서 지난 27일 저녁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불어나자 수문을 점검하러 나갔던 60대 수리시설 감시원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현재 전국에 발효 중인 특보는 없으며 제주 일부에 시간당 5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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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 "北 남측을 겨냥하는 미사일 운용 부대도 대폭 늘렸다"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는 북한이 남측을 겨냥하는 미사일 운용 부대도 대폭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 등은 스위스 연방정보국(FIS)이 펴낸 '2023 정세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주목하며 북한을 주요하게 다뤘다.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 포대(battery)를 28개 이상 가졌을 수 있다며 "이와 유사한 러시아 부대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이 숫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북한이 미사일 운용 부대를 늘려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과거 한미가 KN-02로 분류하는 화성-11형, 일명 '독사'로 불리는 고체연료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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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법원 학자금대출 판결은 잘못된 결정…새로운 탕감안 추진"
김경희 특파원 =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천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중간 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천300억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며,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다.연합뉴스는 "대법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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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200번째 헌혈참여해 적십자 '명예대장' 받은 공무원 김지웅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소속 공무원 김지웅(40)씨가 한마음혈액원 군포 헌헐카페에서 200번째 헌혈에 참여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명예대장’을 수여 받았다고 30일 밝혔다.김지웅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백혈병에 걸린 같은 반 친구를 위해 전교생이 헌혈에 참여할 때 처음 헌혈에 동참한 후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보람된 일중에 하나이겠다’고 생각한 후 24년 동안 꾸준히 헌혈을 해오고 있다.세 아들의 아빠이기도 한 김지웅씨는 헌혈에 항상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헌혈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헌혈에 대한 거부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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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
법무부는 6월 30일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해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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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GC(녹십자홀딩스)가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GC는 GC녹십자, GC셀 등 주요 계열사의 ESG 활동과 성과를 담은 통합보고서인 ‘2023 GC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보고서에는 ESG 경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영역(Focus Areas)으로 ▲헬스케어 접근성 확대 ▲고객 안전 및 품질 책임 ▲윤리 및 준법 ▲환경적 책임 등 4가지를 선정해 작성했다. 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 최신 기준에 따라 작성했으며,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중요성 평가를 수행한 후 10가지 중요 이슈를 도출해 선정했다.먼저, GC녹십자 및 계열사는 희귀질환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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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나주시와 광주전남 SRF 발전소 상생발전 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와 나주시는 시민과의 소통, 지역 사회 상생을 기치로 광주전남 SRF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오랜 갈등의 실타래를 풀고자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양 기관은 시민 소통과 참여를 최우선으로 내달부터 발전소 가동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과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회 공헌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협약은 과거 갈등 극복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발전소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통된 상호 인식에 기반해 이뤄졌다.지난해 6월 30일 발전소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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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무료 세미나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오는 7월 10일,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 오디토리움에서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하반기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표 예정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에 대하여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현재 동 표준은 개발 중 표준으로서 FDIS(최종국제표준안) 단계이며 정보가 제한된 상황이다.이번 세미나는 3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인공지능 표준화를 담당하는 ISO/IEC JTC1 SC42 조영임 한국대표단 대표가 인공지능 표준 동향과 ISO/IEC 42001 내용에 대해 발표하며,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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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제일약품(사장 한상철)이 지속가능성장과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일약품은 제일파마홀딩스, 제일헬스사이언스 전 계열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최고 수준의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제일약품에 따르면 ‘ISO14001’과 ‘ISO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환경경영과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인증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이 해당 기업의 매뉴얼, 절차, 지침, 사업장 실사 등 시스템 체계를 엄격히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이번 통합인증은 국제인증기관인 ‘한국준법진흥원(KCI)’의 심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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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콜마가 지난 29일 ESG 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집약한 첫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ESG 방향성과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한다는 계획이다.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보고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대내외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한국콜마는 ‘인류의 아름다움과 건강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경영철학 아래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3가지 ESG 혁신 전략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에는 중장기적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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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023 ESG 보고서 발간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는 2022년 ESG 경영 주요 성과와 중장기 추진 전략을 담은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올해로 3번째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지분 전량을 인수한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첫 연계 공시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작성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통해 ESG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과제 이행 수준 평가를 강화하는 등 ESG 경영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ESG 보고서에는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양방향으로 평가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를 새롭게 도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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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스마트 빅보드 등 활용 풍수해 대비 지휘역량강화 합동 훈련
부산경찰(청장 우철문)은 6월 30일 오후 3시부터 풍수해(호우, 태풍) 재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빅보드, 보이는112, 교통CCTV 등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소방·동래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스마트빅보드는 부산시에서 운용 중인 재난상황관리시스템으로 2만3천여개의 CCTV 영상과 강우, 풍속 등 다양한 재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산경찰청의 요청과 부산시의 협조로 작년 9월부터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훈련은 예보 없는 국지성 호우로 우장춘 지하차도가 침수, 차량 2대와 운전자 2명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경찰은 신속한 통행차단 및 교통 우회조치와 주요 교차로 교통관리를, 소방은 고립자 구조, 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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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노연 전체사업장 쟁의조정신청 돌입 국회 기자회견
조선업종노동조합연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임‧단협 조선노연 전체사업장 쟁의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노동자 임금 원상회복 및 처우개선, 조선소 외국인력 도입실태 비판 및 국내 정규직 숙련노동자 육성 대책 마련,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보장 및 차별철폐를 요구했다.기자회견에는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정상헌 대우조선지회장, 김재헌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정병천 현대중공업지부장(조선노연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 거제·통영·창원, 울산, 부산, 전남 영암의 조선소에서 한국조선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8개 조선소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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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쿠키런: 킹덤, 인천국제공항과 ‘Brave Travel’ 프로모션 실시 外
데브시스터즈㈜(공동대표 이지훈, 김종흔)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와 ‘쿠키런: 킹덤’ 콘텐츠를 활용한 오프라인 프로모션 ‘브레이브 트래블(Brave Travel)’을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데브시스터즈㈜ 관계자는 "쿠키런: 킹덤은 하계 성수기 여행객을 위한 공항 혼잡완화에 적극 참여한다"라며 "신속하고 쾌적한 여행을 지원하는 셀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 스마트 체크인 공간을 다양한 쿠키 캐릭터로 구성하고 이용여객 대상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의 스마트 체크인존 5개소(제1터미널 C,G,L과 제2터미널 D,E 체크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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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하림, ‘2023 DLG 국제식품품평회’에 출품한 전 품목 수상 外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전북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열린 ‘2023 DLG 국제식품품평회(International DLG Quality Competition)’에서 출품한 전 품목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하림 관계자는 "DLG 국제식품품평회는 130년 전통의 국제품질평가기관인 독일농업협회(DLG)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식품 품질 경연대회로, 3천명 이상의 전문가가 매년 3만 건 이상의 제품을 평가해 EU에서 공신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외포장, 물성, 향, 맛 등을 중심으로 꼼꼼한 평가가 이뤄진다"라고 전했다. 하림은 국물 닭떡볶이, IFF 핑크솔트 한입 닭다리살, 닭가슴살햄 챔, 수비드 닭가슴살 등 총 27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금메달 20개, 은메달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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