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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1조원대 범죄수익금 유통…대포통장 임대 조직 일당 검거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6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17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또는 사이버도박 조직 등은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매달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을 주고 빌려 쓴 혐의다.해당 조직들이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유통한 범죄수익금은 총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는 것이 전남경찰청의 설명.실제로 대포통장 임대 조직은 통장 대여료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수수료도 받아 챙겼는데, 이 금액도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법원 판결] A씨,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 손해배상청구 일부 승소 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4월 13일 다음과 같이 의료 수술과 관련해 선고했다. □ 사안의 개요-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았다.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했다.□ 쟁점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성 여부), 이러한 수술이
[대법원판결] A씨,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A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066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 인근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탓에 중상을 입게 돼 현대해상을 상대로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보상한도: 사망 또는 상해 5억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바있다. A 씨는 보험 특별약관에는 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액'이 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
5·18묘지 참배한 이낙연 "정부·민주당 모두 국민 신뢰 잃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하며 "정부와 민주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체제 정비와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2박 3일간 호남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안팎의 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불행히도 정부는 폭주하고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각성해주길 바라지만 쉽게 이뤄질지 자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민들이 정부는 물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하고 계신 것 같다"며 "혁신의 핵심은 도덕성 회복과 당
올해 수능 11월 16일 시행…평가원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1월 16일 시행한다며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2일 공고했다.올해 수능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수험생들은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영역에서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윤 대통령, 차관 내정자들에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지난 2013년 10월 윤 대통령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그 외에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인사 결정을 내려달라고 차관 내정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조금 버티다 보면 또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홍석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국회통과…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 등 비영리 공익 목적 디지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들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고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자가 통신망의 목적 이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행정 목적으로 지자체는 광범위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서
[산업단신] 포스코그룹, 판교·송도에도 거점오피스 운영 포스코그룹이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With POSCO Work Station’ 거점오피스를 확대·운영한다.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15일 송도 거점오피스 오픈에 이어 오는 7월 3일 판교 거점오피스도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판교와 송도 거점오피스는 경기 동남부와 인천 지역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의 출퇴근 피로감을 저감시키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여러 고객사·연구소 방문의 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판교 거점오피스는 포스코DX 사옥 내 192평 규모로, 업무 편의성을 위해 업무공간 외에 회의실, 개인사물함, 탕비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송도
진보당,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해 진보당은 7월 1일 서울 을지로2가에서 열린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에 함께 했다. 윤희숙 상임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손솔·홍성규 대변인 등이 당원들과 힘께 참여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직접 나와보니 도로는 너무 비좁고 아스팔트는 너무 뜨겁다. 매년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던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서울시의 유례없는 '광장사용 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럼에도 다시 모인 우리 시민들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당당하고 아름답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거리에서도, 국회에서도, 모두가 존재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평등사회를 위해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홍희진 대표는 "우리는 오늘도 무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주택서 새벽에 울린 단독경보형감지기때문에 인명피해 막아 부산 해운대소방서는 6월 29일 새벽 3시 30분경 해운대구 반송동 다세주택 4층 거실에서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요란하게 울려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중학생이 신속하게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는 4층 주택 창밖으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소방대가 주택으로 진입해 30여 분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주택 내부가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다. 현장을 조사한 소방관은 주방의 콘센트에서 최초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은
국가보훈부가 보낸 푸드트럭, 제복근무자 응원 울산해경 방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6월 3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를 응원하고자 국가보훈부에서 보낸 푸드트럭과 함께 울산보훈지청(지청장 이순희)이 울산해경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국가보훈부는 지난 6월 5일 창설 62년만에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보훈 정책들이 확대됨에 따라 보훈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이번 푸드트럭 응원 프로그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응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6월 28일 서울종로소방서를 시작으로 29일 대전 교도소, 마지막으로 울산해양경찰서를
[정비사업 이슈]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 2파전 되나? 올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지역 재건축 최대 수주처로 꼽히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시공자 경쟁구도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2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현대건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입찰조차 못하게 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신탁은 지난달 27일 누리장터를 통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절차를 본격화했다. KB부동산신탁은 여의도 한양의 사업시행자다. 당초 여의도 한양은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조합방식이 아닌 신탁방식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8월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문성관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인 캠페인 동참 문성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장은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 투약 및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범국민적 운동이다. 문성관 지부장은 “마약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지역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불러올 수 있는 위협으로, 제주도내의 마약 예방을 위해 우리 공단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송상섭 제주관광학회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한 문성관 지부장은, 다음 주자로는 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관장을 지목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정읍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6월 30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아동학대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사례 회의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아동 재학대 방지 및 건강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통해 학대받은 아동이 또다시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아동이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여주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6월 30일 여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준)와 2023년 상반기 공단·보호관찰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사업을 통한 보호대상자 수혜 확대 및 취업 맞춤 서비스 지원으로 재범 방지에 기반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다.이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권영호 지소장과 여주보호관찰소 이동준 소장 등 실무 직원들은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성공을 위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계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토의했다.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적극적 진행이 어려웠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사업 교육 및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마약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6월 30일 마약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춘천소년원의 지목을 받은 공단 강원지부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 라는 강원도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릴레이에 참여하게 됐다.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에는 최불암 배우가 1호주자로 시작했다. 동참한 공단 강원지부는 ‘NO EXIT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피켓과 함께 사진을 찍어 지부 SNS에 게시했다. 최대용 강원지부장은 “강원지부 또한 최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진보당, 7월 3~4일 도쿄원정단 꾸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진보당은 7월 3~4일(1박2일)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도쿄원정단을 꾸려 항의에 나선다.△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을 한 80,862명을 대표하여 항의서한 전달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IAEA 규탄 △전 인류와 생태계에 치명적 해를 끼칠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취지다.도쿄원정단은 강성희 국회의원,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 강진희 울산북구의회의원, 김성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이장(김 양식, 낙지잡이 어민), 손솔 대변인, 전세용 비서관, 신하섭 홍보국장, 홍연아 조직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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