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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농촌지역 경제·사회 활성화 법’ 국회 통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농촌 주민 등이 자조‧자립‧사회적 책임성 토대 하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토록 하는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 유출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3년 단위 국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시행계획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특화공동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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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마약범죄 단속·처벌만큼 예방·재활 치료도 중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의 국가 의무와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던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역할 면에서 단년도 대책을 종합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마약류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재범률이 높고 치료와 재활에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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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경북 영주시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펼쳐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29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2리 일원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주시를 찾아 수해로 인한 피해현장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엔 영주시가 지역구인 박형수 국회의원과 박성만 경북도의원 등도 함께 했다. 정희용 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당협 봉사단원들은 봉현면 대촌2리 일대에서 피해를 입은 가옥의 토사 더미 등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 현장을 찾은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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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법 국회 문턱 넘었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위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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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교권 보호 사각지대 비정규직 강사도 보호 받아야"…침해사례 소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는 7월 30일,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운동부지도자, 예술강사, 방과후강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등을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강사들이 겪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사례를 소개했다. 학교에는 정규교원 외에 기간제교사 6만명, 방과후 강사 10만명, 예술강사 5천여명,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20여만명의 기간제 또는 위탁노동자가 있다. 이들 역시 정규수업 안팎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노동자다. 이들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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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2.4%p 상승...민주당은 4.5%p 하락
부정평가 58.6%…국민의힘 3.2%p↑ 37.2%, 민주당 4.5%p↓ 43.3%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알앤써치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38%로 집계됐다. 이는 7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이후 첫 반등이다.직전 조사에서 62%를 기록했던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3.4%p 하락한 58.6%로 집계됐다.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3.2%p 오른 37.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5%p 하락한 43.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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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교권 고려한 조례 제정 시의회와 논의 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30일 오 시장은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오 시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라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제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와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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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7월 13일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020다21753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A는 전원 정형외과에서 통증조절 치료만 받다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악화된 이후에야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는데 당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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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영도하늘전망대 자갈마당 앞 해상 익수자 발생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7월 29일 오후 1시 55분경 영도하늘전망대 자갈마당 앞 해상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영도하늘전망대 자갈마당에서 일행 4명(20대)이 물놀이 중 큰너울성 파도로 익수자가 2명 발생, 이 중 1명은 인근 물놀이객이 구조했고, 1명이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 이를 지켜보던 행락인이 119를 경유해 부산해경서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해경함정, 연안구조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신속히 현장으로 급파했고, 오후 4시 10분경 자갈마당으로 밀려온 익수자 1명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경은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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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상반기 순이익 3117억원… 전년 대비 32% 증가
신한라이프는 20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2.0%(756억원) 증가한 3,1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상반기 연납화보험료(APE)는 4,3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2.4%(1,072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신계약 가치 관리를 강화하면서 보장성 보험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성 APE가 전년 대비 41.8%(1,257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2분기 연납화보험료(APE)는 2,12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8%(130억원)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30.9%(502억원) 증가하며 신한라이프가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BI) 전략이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미쳤다. 총자산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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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대북공조 강화·대중견제 예고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 행보를 하는 가운데 다음 달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대좌하면서 한미일 3국간 공조 및 협력 관계도 형식 및 내용 면에서 한 차원 격상될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한미일 정상이 3국간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그 장소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라는 점을 주목했다. 나아가 정세적으로도 이번 회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 등을 둘러싼 미중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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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만에 4천400억원 규모 군사지원
미국 정부가 4천400억원 규모의 대만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2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28일(현지 시간) 3억4천500만 달러(약 4천400억원) 규모의 대(對)대만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만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군사 지원 방안이며, 미국의 군사 물자를 이용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는 대만을 돕게 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미 정부가 발표한 대만 군사 지원 방안에는 대만 방위와 교육 및 훈련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다만 대만에 지원할 무기 종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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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에게 전승절 70주면 기념 친서 보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국제정세와 관계없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친서를 보냈다. 2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른바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한 중국 당정 대표단장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친서에서 "70년 전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한 인민군은 함께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했다는 의미)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피로써 위대한 전우애를 맺었다"고 밝혔다.또 "국제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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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울주소방서 웅촌의용소방대,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임주택)는 웅촌119안전센터와 웅촌 의용소방대가 7월 28일 곡천시장 일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 현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자동차 통행로 확보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웅촌119안전센터장은“각종 재난현장에서 골든타임의 확보가 재난활동의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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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소방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훈련
경남 의령소방서는 7월 28일 본서 차고 앞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배터리 발열부에 대량 냉각 주수로 열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개량한 지하소화전 스탠드파이브(불용장비)를 활용, 개량 장비의 효과 측정과 사용법 숙달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개량한 장비(차량 하부 주수 관창)는 차량 하부(배터리 부위)에 무인으로 장시간 주수해 효율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며, 불용장비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각 119안전센터에 추가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김종찬 의령소방서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기차 화재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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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고리 동방 57km 해상 어선 간 충돌사고 발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7월 28일 오후 고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충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조치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47분경 고리 동방 57km 해상에서 A호(40톤, 근해채낚기, 구룡포 선적, 승선원 14명)와 B호(54톤, 저인망, 방어진 선적, 승선원 9명)가 충돌해 포항해양경찰서 구룡포파출소를 경유 신고한 사항이다. 신고를 받은 즉시 울산해경구조대 및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 최우선적으로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고, 긴급한 상황 발생을 대비해 탈출이 용이한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켰다.A호와 B호 모두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피해사항은 없으나, A호는 선미가 파손되어 B호 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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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 가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7월 28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입장을 전해 듣기 위해 왔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다양한 이야기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 일을 정쟁의 수단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나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비롯해 정부 여당이 제시한 방안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거나, 오히려 해결을 가로막는 방안이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태규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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