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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우주항공청법 심의' 위원장 선출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논의가 두달가량 지연되면서 27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으나 위원장 선출에 이르지 못해 법안 심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 이날 회의에서도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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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연이어 성공…그레이브릿지, 캄보디아 최초 통합 메신저 NA-KE 개발 수주
캄보디아에서 비블록이 연이어 수주낭보를 전했다.비블록의 개발 및 운영사인 (주)그레이브릿지가 캄보디아 가상자산 거래소 메콩 익스체인지 개발수주에 이어 캄보디아 최초로 개발되는 통합 메신저 NA-KE 프로젝트의 개 발 수주 및 협약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7월 25일 ~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캄보디아 일정에는 캄보디아 SERC 증권거래 위원회 위원장 및정보부 장관, 기술부 차관 등을 차례로 면담하며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논의와 킥오프 협약식을 가졌다.캄보디아 정부 추진 프로젝트인 NA-KE 플랫폼은 캄보디아 정부와 현지 기업 WnK의 주도로 진행되며 (주)그레이브릿지가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캄보디아는 국내 카카오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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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간 공급안보약정 체결 합의... 우선 납품 지원
정부가 미국과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엄동환 청장이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만나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관련 산업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 요청 때 계약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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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사회문제 대두 '교권 보호' 직접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선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월 7일 시교육청에서 직접 ‘부산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주 자체 사안 조사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부터 피해 교원 지원에 들어간다.시교육청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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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K-콘텐츠 불법 유통 '누누티비' 유사 채널 근절 방안 논의... 해외 공조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협력 방안과 입법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최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등의 채널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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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참사 유족 간담회 개최... 특별법 제정·진상규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 및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뜻을 재차 전할 예정이다.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이태원참사 대책본부장인 남인순 의원,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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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사망 시 최대 징역 8년까지도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었는데,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만8047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행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7082명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은 445건에 달했다.‘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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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경찰의 고소·고발반려제도폐지 등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2022년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다. 수사준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관에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부과(경찰의 고소ㆍ고발 반려 제도 폐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및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기존에는 재수사요청 시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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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G마켓, 스마일배송 큰 손은 ‘신세계유니버스클럽’ 外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G마켓이 전용 배송서비스 ‘스마일배송’의 고객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멤버십 회원의 매출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일배송의 이용 빈도 역시 멤버십 회원이 일반 회원에 비해 1.5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스마일배송은 G마켓이 지난 2014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익일합포장 배송 서비스다. 저녁 8시 이전 주문 시 다음날 받아 볼 수 있는 빠른 배송과 무료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해 G마켓의 핵심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스마일배송의 가장 큰 혜택은 ‘무료배송’ 이다. 장바구니에 무료배송 상품이 하나만 포함되면 함께 담은 상품을 모두 무료배송해 준다. 스마일배송 상품 중 무료배송 상품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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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신세계푸드, 무더위에 국탕류 간편식 7월 판매량 전년대비 21% 증가 外
본격적인 무더위에 불 사용 시간은 줄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국탕류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31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7월 국탕류 간편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지난 6월 선보인 프리미엄 국탕류 간편식 ‘호텔컬렉션’ 국탕류 5종은 일부 온라인몰에서만 판매하며 특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국탕류 간편식의 인기는 최근 지속적인 무더위에 불 사용 시간은 최대한 줄이면서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신세계푸드 측은 분석했다. 특히 프리미엄 국탕류 간편식의 경우 불 사용 시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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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U, 미국 와인 기획전 연다 外
CU가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는 파리의 심판을 오마주한 ‘CU의 심판’이라는 콘셉트로 미국 와인 기획전을 8월 한 달간 펼친다. 파리의 심판은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와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세계적으로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던 프랑스 와인들을 제치고 미국 와인이 1위를 차지한 역사적인 사건을 말한다.당시 프랑스 와인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 와인이 일방적인 우세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 레드와 화이트 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완승을 거두게 된다.CU가 이번에 선보이는 CU의 심판 미국 와인 기획전은 와인 MD가 직접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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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롯데마트, HMR PB ‘요리하다’ 매출 전년대비 20% 상승 外
롯데마트 HMR(가정간편식) PB(자체 브랜드) ‘요리하다’가 맛과 가성비로 여름 외식 수요를 공략한다. 롯데마트의 HMR PB ‘요리하다’ 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 7월 26일(수)기준 롯데마트의 올해 ‘요리하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약 20% 가량 증가했다. 이는 고물가,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가격 경쟁력이 소비의 중요한 기준이 됐고, 일반 상품과 맛과 품질은 유사하지만 가격은 합리적이었던 고객의 PB 상품 구매 경험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더위가 시작된 6월부터는 ‘냉면’, ‘삼계탕’ 등 여름철 대표 외식 메뉴의 간편식 PB 상품들이 ‘요리하다’의 매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해당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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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SSG닷컴, 역시즌 유아동 의류 할인 판매 外
SSG닷컴이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간 ‘베이비&키즈 페어’를 열고, 역시즌 유아동 패션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역시즌 쇼핑 트렌드가 유아동 카테고리로도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획됐다. 실제로 이달 쓱닷컴 유아동 외투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났다.대표 상품으로는 ‘네파키즈’의 올 시즌 신상품 라이온 다운 자켓을 60% 할인한 10만원 대에, ‘블랙야크키즈’ 더블 리버시블 롱다운 재킷은 70% 할인한 6만원 대에 선보인다.유아동 필수품 행사도 준비했다. ‘하기스’ 등 브랜드 물티슈와 기저귀 구매 시 10% 즉시 할인 쿠폰을 추가 제공한다. ‘쁘리마쥬’, ‘궁중비책’ 등 여름 유아용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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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학벌과 재산 과시· 미혼 행세 위해 대학교졸업장 등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것 처럼 행세하기 위해 대학교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행세(공문서위조, 위조공무서행사)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32).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A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가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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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이마트24, 1+1, 2+1 등 덤 증정 행사 상품 전년 대비 74% 증가 外
고물가 속 이마트24의 초특가 전략이 소비자들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24가 최근 3개월(5월 1일~7월 27일)간 ‘1+1’, ‘2+1’과 같은 덤 증정 행사 상품 매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동 행사를 진행했던 지난해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품별로는 단위가격이 낮고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생필품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1+1 대용량 세탁세제(2L 이상)의 매출은 5배 넘게 뛰었으며, 1+1 행사를 진행했던 방충용품(4.9배), 롤 화장지(2.4배), 주방세제(2.2배)의 매출도 큰 폭으로 신장했다.이와 함께 덤 증정(1+1, 2+1)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했던 컵라면(99%), 음료(87%), 컵밥(74%), 즉석밥(40%), 봉지라면(35%) 등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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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2023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수상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가 7월 26~27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서‘우수’를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을 주제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디지털 혁신 선도, 지역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로 172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금정구는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에 참가해 ‘새로운 도약 다시 활기찬 금정을 위한 라.라.라. 프로젝트(잡아라! 지켜라! 키워라!)’를 주제로 발표했다.민선8기 민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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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신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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