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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수사준칙 개정과 관련,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지난 정부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명 과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 내에서 서민들의 민생 고소·고발 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더 빨리,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준칙을 바꾼 것입니다. 이 수사준칙 개정 ｢이전｣과 ｢이후｣ 중에 어떤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지를 봐 주십시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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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수협과 금호건설,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 나서
수협은 31일, ‘수산물 소비활성화 챌린지’의 일환으로 수원 금호 리첸시아 건설 현장 구내식당에서 금호건설 임직원들에게 우럭매운탕, 서대찜, 피조개무침, 갑오징어 숙회 등 특식을 선보이며 수산물 시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식회에는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서재환 금호건설 총괄사장, 신학기 수협은행 부행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금호건설은 수산물 선물세트 100세트를 구매하는 등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어가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기성 수협 대표이사는 “어려운 어가를 위해 수산물 소비활성화 챌린지에 나서주신 금호건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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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남구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와 울산남구통합상담소(소장 유순희)는 7월 26일 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2년 한해동안 총 2,793건의 상담실적과 1억6400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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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노력 첫 결실
경기도교육청이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과밀학교 해소와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1일 교육부의 2023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3교(▲회천3초 ▲동탄8중 ▲미사4고)로 신설을 의뢰한 3개 학교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앞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중앙투자심사 제도가 개선됐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신설 추진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됐다.또한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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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조리종사자 연수 실시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자율선택급식의 모델학교 조리종사자들이 연수를 통해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넓혔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27일, 28일 이틀간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의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학생의 자기주도 식생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로 참여하고 있는 70개교의 조리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27일은 북부청사에서, 28일은 남부청사에서 진행됐다.연수 내용은 ▲자율선택급식 운영 현황 공유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사례 발표 ▲긍정에너지 넘치는 인생 만들기 힐링 강의로 구성됐다. 또한 자율선택급식 모델학교 운영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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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 3기 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미래기술학교가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 3기 교육생 25명을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은 반도체 공정과 장비에 대한 이론과 실무중심 교육훈련으로 40일 동안 대림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반도체 8대 공정의 이해 및 클린룸 안전 교육 ▲반도체 공정 실습 ▲프로젝트기반 실습 프로젝트 ▲현직자 실무 교육 ▲삼성전자 실무진 특강 등이 있다. 교육비 및 교재비는 전액 무료로 월별 교육의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교육 시작일인 9월 4일 기준 만 19세 이상 미취업 경기도민이라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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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병권 부지사, 용인 건설현장 폭염 대비 안전 점검 실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와 함께 용인시 고진중학교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대비 건설현장 재해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고진중학교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건설중인 신규 학교로 현재 전체 공정의 26.29%가 진행 중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이날 현장을 살펴본 후 “건설노동자는 실외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반드시 중요하다” 면서 “폭염 발생 시 건설노동자가 즉시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장소 등 모든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현장 안전을 강조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등 산재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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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주력산업인 반도체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개선과 고용 활성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고용 상황이나 인력수요 등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춰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 추진한다. 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3억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 도비 5억 5천만원을 더해 총사업비 18억 5천만원으로 도내 반도체 관련 기업의 구인난 개선에 나선다. 주요 사업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기업 플러스 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 반도체기업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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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올 상반기 재기 지원 499명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고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통해 재기한 도민이 올해 상반기 49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이자 지난해 전체인 492명을 넘었다. 지난 6월 법원 통계 월보를 기준으로 경기도 관내 도산 관할 법원인 의정부, 인천지방법원과 올해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까지 3개 법원을 합산한 전체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6508건으로 전년 동기 6408건 대비 1.6%만 증가했다. 반면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같은 3개 법원에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올해 상반기 499건으로 전년 동기 227건 대비 119.8%가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올해 상반기 191건으로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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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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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8기 2년차 도지사에 바란다’ 도민 의견 5천건 접수
경기도가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 의견을 총 5천여건 접수한 가운데 이를 정책으로 실천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31개 시군에서 1대의 트럭과 1대의 버스로 운행한 ‘파란31 맞손카페’에서 1265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여름밤 맞손토크’ 참여자 모집 시 경기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받은 3765건 등 총 5030건의 도민 의견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도는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해 초심을 다지고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온오프라인으로 도민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도는 접수된 의견 5030건을 도청 관련 부서에 전달해 향후 도정 방향 및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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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에 올해 393억 투입
여름철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등 축산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총사업비 393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기록적 폭염으로 대규모 가축 피해 발생 이후 양돈,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냉난방기, 환풍기, 차열페인트 등을 지원했다. 이처럼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최소화에 노력한 결과 2018년 134만 2천두였던 피해 규모가 2022년 10만 3천두로 급격히 감소했다. 도는 올해도 취약 농가 2,000개소에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25톤을 지원하고 축종별 안개 분무 시설, 정수시설, 환풍기, 냉난방기, 차열 페인트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가축 폐사 등 피해 발생 시 축산재해 긴급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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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사회·투명(ESG) 행정체계 구축 위한 지침서 마련
경기도 시군 등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도입할 때 참고하기 위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번 지침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한 ‘경기도 ESG 행정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기존 ESG 지침서를 분석하고, 경기도에 맞는 운영 방법론과 지침서를 마련하기 위해 선행 기본계획 수립 사례, K-ESG 가이드라인, ESG 모범 기준 등을 분석하고, 자문회의와 해외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지침서는 공공부문이 ESG를 조기에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ESG 추진 기본방향의 정립 ▲ESG 인식 제고 교육과 내부 공감대 확산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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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현인가요제, 8월 4~6일 부산 송도해수욕장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주최, 부산 서구·부산광역시 등 후원으로 신인가수 발굴 '제19회 현인가요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현인가요제에서는 두 차례의 예선을 통과한 15개 팀이 8월 5일 최종 예선에 이어 8월 6일 본선에서 영예의 대상(가수증 및 상금 1천만 원)을 놓고 치열한 노래 대결을 겨룬다. 올해에는 전국에서 역대급인 97개 팀이 몰린데다 빼어난 가창력의 숨은 실력파 가수지망생들이 대거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k-트로트를 선도하는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8월 4일과 5일 오후 5시부터는 '선생님 그립습니다'와 '그 시절 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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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7월 31일 한국사법교육원 후원으로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을 열었다고 밝혔다.음악회에 앞서 한국사법교육원 이영근 이사장의 특강을 통해 법의 대중화·생활화를 주제로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의했다. 이후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이 영화, 드라마, 광고 음악에 사용된 친숙한 클래식 연주를 선보여 클래식 음악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서호영 서울남부구치소장은 “무더운 날씨도 잠시 잊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한국사법교육원 관계자분들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화공연 등을 통해 수용자의 마음을 열어 희망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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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힘보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2019년 3월발족)는 7월 31일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공주시 탄천면 수해 피해지역을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날 수해 복구 지원에는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보호관찰위원 6명, 공주보호관찰소장 등 직원 3명과 사회봉사대상자 6명, 총 15명이 배치됐다.수해 피해 농가 주 박모씨는 “메론 수확을 앞두고 하우스 전체가 침수되어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하우스 내부가 40℃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두팔 걷고 도와주셔서 힘이났다”며 마음을 표했다.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이웃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어 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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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설 북부소방서, 8월 1일부터 본격 업무개시
부산 서부산 도심권 개발로 급증하는 북구 지역 소방수요를 전담하기 위한 북부소방서가 북구 금곡대로 680에 신설되어 인원 234명과 소방차량 34대를 갖추고 8월 1일 본격 소방 활동을 시작한다. 기존 북구와 사상구 모두를 관할하던 북부소방서는 사상구를 전담하는 사상소방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새롭게 신설된 북부소방서가 북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됨에 따라 북구 지역 내 소방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지고 주민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총사업비 196억원을 들여 지상 8층, 지하 2층에 연면적 6,744㎡ 규모로 완공된 청사는 1담당관·3과·1단의 조직으로 구성, 관할에 4개의 119안전센터와 1개 구조대가 북구 지역의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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