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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10대 승객을 위협하고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18).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에 있는 부암역에서 가야역 쪽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B(17·여)가 자신을 쳐다보자 시비하는 것으로 착각해,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X발, 찔러버릴까”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절차 심사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2023. 6. 1.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법(시행 후 2년간 효력)으로 제정, 시행되어 2023. 8 18.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건수가 총 3,508건에 이르렀고, 그 중 부산 365건(10.5%), 울산 30건(0.8%), 경남 지역 55건(1.5%)의 피해자 수도 상당하다.임차인들 중 대부
"9월 1일부터 전국적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
[생활경제 이슈] 파이브가이즈 2호점 오픈 앞두고 직원 채용 外 국내 파이브가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에프지코리아가 서울 여의도 2호점 오픈을 앞두고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 에프지코리아는 ‘시크릿 쇼퍼’ 프로그램을 비롯해 향후 여러 방법을 통해 성과를 낸 직원들을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규 채용은 신입 파트타이머부터 경력 매니저까지 다양하다. 만 18세 이상 지원 가능하며 채용된 인원은 파이브가이즈 강남 또는 10월 문을 여는 여의도점에서 근무하게 된다.에프지코리아는 파이브가이즈 본사 방침에 따라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성과에 따른 다양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서울 강남 1호점에서 두 달째 일하고 있는 박상아 씨(28)는 다음달 급여 외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박
[생활경제 이슈] G마켓, ‘홍콩 항공권 1+1’ 프로모션 外 마켓플레이스 G마켓이 오는 9월 1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까지 ‘홍콩 항공권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총 45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판매하여, 총 900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반영해 홍콩공항공사, 캐세이퍼시픽항공과 함께 기획한 것으로, 9월 한 달 간 국내 오픈마켓 가운데 홍콩 항공권 반값 특가 이벤트는 오직 G마켓에서만 선보인다. 여기에 캐시백 적립, 홍콩 호텔 할인 등 풍성한 혜택도 마련했다.먼저, 항공권은 홍콩 대표 프리미엄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 항공권으로, 1명 가격으로 2명이 여행할 수 있는 1+1 상품이다. 성인 2인 이상(짝수 인원)으로 인천-홍콩 일반석(왕복) 검색
[생활경제 이슈] 풀무원, ‘60기 주부모니터’ 모집 外 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은 풀무원의 마케팅 활동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제품 관련 다양한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 나갈 ‘풀무원 60기 주부모니터’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60기 주부모니터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총 6개월간 월 2회(매월 2, 4주 목요일) 진행하는 오프라인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하게 된다.60기 주부모니터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5~49세의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단, 본인 또는 가족이 풀무원 혹은 다른 식품회사, 식품업종에 관련되지 않아야 하며,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진행되는 정기 모임마다 참석이 가능해야 한다.지원은 10월 4일까지 온라
국민의힘, 추석 앞두고 수산물 선물 릴레이 캠페인 나서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 추석 명절맞이 농수축산물 소비 장려 캠페인을 시작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석 선물은 우리 농수축산물로'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이 올 추석 농수축산물 소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미사일 2발 심야 기습 발사 북한이 심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우리 군은 전날 오후 11시40분부터 11시50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은 각각 36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탄도미사일의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이틀째 일정...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 종합정책질의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내달 1일과 4일에는 각각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가고, 6일부터 나흘간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여야,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 심사... 적합성 두고 공방 전망 여야가 3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은 전날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앞서 안건조정위에는 잇따라 불참했던 국민의힘도 이날 회의에 나올 것으로 보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전남서 현장 최고위 개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방문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당 지도부의 전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를 정면 비판하면서 불거진 '호남 폄훼'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월 1회, 연간 90건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 9월부터는 월 2회, 연간 180건으로 검사를 대폭 확대해 전수조사도 연 2회(반기)에서 연 4회(분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검사는 교육청과 부산시 공무원이 학교급식 수산물 제조·납품업체에 방문해 시료를 수거하고, 이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검사하는 방
이재명, 취임 1년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 국정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취임 1년 소회를 밝히고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8월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자치경찰위원회 5명(사무국장, 자치경찰행정과장, 자치경찰관리과장, 기획인사팀장, 교통안전팀장), 부산시 3명(공공교통정책과 교통운영팀장, 보행도시정책과 등), 부산광역시경찰청 3명(교통과장, 교통시설운영계장, 교통안전계장),도로교통공단 4명(부산지역본부장, 안전시설부장, 안전공인검사부장, 안전조사운영부장)이 참석했다.이들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무인교통단속장
대구지법, 동물병원서 결석제거술 받던 반려견 폐사 수술 전 설명의무소홀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2022. 2. 22.)한 사고에 대해,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4852).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2023년 2월 13일 원고가 제기한 ‘반려견 결석치료 중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사건번호 2022일다207)에서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이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
부산 금정구 주최 2023 프리마켓, 순조로운 첫 개장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주최로 지난 26일 금정산쌍용예가 1차 아파트 내에서 열린 2023년 금정 프리마켓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정 프리마켓은 「민·관·학이 함께하는 나눔의 기쁨」을 주제로 금정구 관내의 공동주택 또는 학교의 일상 공간을 찾아가 나눔장터와 각종 부대행사를 열어, 구민들이 다시 쓰고 나눠 쓰는 기쁨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민 일상 가까이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중고 물품 나눔장터 외에도 투명 페트병·폐건전지·종이팩 보상교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서약, 자원순환 체험 부스, 클래식과 마술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해 나눔의 기쁨과 함께 다채로운 즐
[생활경제 이슈] CU, 물가 안정 쇼핑 팁 ‘쓔퍼세일’ 매출 320% 날았다 外 CU의 물가 안정 프로모션인 ‘쓔퍼세일’ 행사 상품들의 매출이 320%의 판매 성과를 보이면서 9월에도 고객 혜택을 강화한 행사들을 펼친다. CU의 쓔퍼세일은 월 통합 행사와 별개로 주요 카테고리에서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인기 상품들만 따로 모아 매달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행사다.고물가 속 실속 있는 쇼핑을 원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쓔퍼세일의 초특가 혜택이 주목을 끌면서 해당 상품들의 판매량은 행사를 하지 않은 기간 대비 무려 326.8%나 늘었다.특히 하절기에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상품들에 대해 행사를 집중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류 412.7%, 안주 323.8%, 음료 211.1%만큼 많이 판매되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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