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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합법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모두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한다.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기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에 공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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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아프면 119로"… 부산소방, 24시간 당직병원·약국 안내
연휴 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로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과 약국이 문을 닫아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119로 신고하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급차 출동은 물론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진료가능한 병원과 약국 안내를 받을 수 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추석연휴 기간 병‧의원 및 약국 등 시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응급의료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접수대를 증설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병원·의원 및 약국안내 등 응급의료 상담건수는 1일 평균 1,649건으로 평상시(624건) 대비 2.6배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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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2023 하반기 프로액티브 리더’ 공개 채용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가 오는 10월 10일까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을 바탕으로 미래 오토모티브 산업을 선도할 프로액티브 리더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연구개발과 생산기술, 경영지원, 해외 및 국내영업, 마케팅, SCM 직군 등을 중심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최첨단 연구시설과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갖춘 하이테크 연구소 ‘한국테크노돔(Hankook Technodome)’과 ‘한국엔지니어링랩(Hankook Engineering Lab.)’에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이공계 인재들과 본사 ‘테크노플렉스(Technoplex)’에서 인문계 인재들을 함께 선발한다.입사 희망자는 10월 10일까지 한국타이어 채용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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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온·오프라인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SK텔레콤,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연휴 국민들의 교통안전 실천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안전운전 수칙을 홍보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오는 27일 SKT 고객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안전운전 수칙 및 퀴즈 이벤트를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지로 발송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교통량의 집중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 현장 캠페인을 시행한다.SK텔레콤과 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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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산업계와 튜닝산업 ‘붐업’ 시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김천시(시장 김충섭) 및 튜닝 유관단체와 25일 공단 대회의장에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및 건전한 튜닝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통해 튜닝 자동차안전성 확인 및 부품 활성화 지원한다.김천시는 튜닝산업단지 및 주행시험장 구축을 통한 지원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계는 튜닝 기반시설 구축ㆍ투자 및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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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일광 광산마을 오염된 장기휴경농지를 '경관농업단지'로 탈바꿈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일광광산 폐광 후 오염된 장기휴경농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관작물은 우리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작물(해바라기, 코스모스, 그라스류 등)을 말한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일광읍 광산마을 입구 장기휴경농지(14,850㎡) 일원에 ▲보리사초 ▲좁은잎해바라기 ▲바늘꽃 ▲파스그라스 ▲수크령 등 다양한 경관작물을 심어 토양개량 효과는 물론 획기적인 경관개선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한 달은 ▲노랑빛 좁은잎해바라기 ▲분홍빛 핑크뮬리 ▲구릿빛 납작보리사초 ▲자연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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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전북도·군산시와 ‘해상풍력 사업’ 협력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이 전라북도 및 군산시와 손잡고 전북도 해상풍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HD현대일렉트릭은 25일 전라북도청에서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하운식 GE 베르노바 오프쇼어 윈드 코리아(GE Vernova's Offshore Wind Korea)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군산시와 전라북도 해상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일렉트릭은 군산 지역 항만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해상풍력 배후부지 조성을 위한 입지를 검토하고, 나셀 조립과 발전기 생산 등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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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분노조절장애 치료명령 거부한 20대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22일 ‘묻지마 폭행’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를 거부한 보호관찰대상자 A씨(20대)를 치료명령 집행지시 불응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등 사유로 구인,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헸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상해, 폭행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년, 치료명령 3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명령집행 지시 거부, 출석의무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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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집 중 6집, 준공 20년 넘어…갈아타기 움직임 ‘활발’
서울 아파트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입주 20년 초과 아파트가 100만가구를 돌파하면서 신축 단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입주한지 20년 초과된 아파트는 총 100만2684가구로 전체 물량(167만3843가구)의 약 59.9%에 달했다. 이는 전국 노후 비율 52.1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10가구 중 6가구가 지은지 2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업계에서는 한동안 서울에 신규 단지 공급이 드물었던 상황에서 재건축 정비 사업도 부진했던 만큼 빠른 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평가되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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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정규 변호사,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발표 성황리 종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임원(16인) 및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임원(13인)이 참석하여 양 협회 회무 공유, 주제 발표 및 토론과 대법원 견학, 저녁 식사를 통한 친목의 자리가 진행됐다.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는 지난 2022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1차 교류회는 MoU 체결식을 겸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본부(하노이)에서 개최되었으며, 2차 교류회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다.이날 교류회에는 응옥 틴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13명이 참여해 법무법인 태평양 견학, 대법원 견학 등의 일정을 소화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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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반등에 ‘분상제’ 강점…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 관심 ‘UP’
수도권 2기 신도시 부동산시장이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며 신규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매매시장의 빠른 가격 회복세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 탄탄한 인프라 등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수도권 2기 신도시는 부동산 회복세와 맞물려 집값 상승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서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베뉴’ 전용 84㎡가 8월 7억4000만원에 손바뀜되며, 2월 거래가(4억6500만원) 대비 2억75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또 파주운정신도시에 있는 30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운정아이파크’ 전용 84㎡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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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에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동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상구에 ‘자율형 공립고 2.0’,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학교설립은 하윤수 교육감의 공약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우수 교원 초빙, 자율적 학사 운영, 기숙사 운영 등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명문 학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교육은 미래형 인재를 육성할 다양한 유형의 학교 부족, 지역인재 역외 유출 가속화,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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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홈앤쇼핑, 아름다운가게에 1억원 상당 직매입 상품 기부 外
홈앤쇼핑 (대표이사 이일용·이원섭)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자사 직매입 상품을 기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지원함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홈앤쇼핑은 21일 오전 10시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군포점에서 직매입 상품 기부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총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당일 군포점 오픈식과 함께 진행된 이번 기부식에는 아름다운가게 장윤경 상임이사와 군포문화재단 최성지 문화예술본부장, 홈앤쇼핑 안재홍 사회공헌팀장 등이 참석했다.홈앤쇼핑은 이 날 총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가게에 매년 직매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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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황 모르는 지방 도시 ‘명문 학군’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주요 학군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선 맹모(孟母)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명문 학군이 형성된 지역들로는 서울의 강남, 목동, 중계동이 있고, 지방에서는 대전 둔산동, 대구 범어동, 거창 거창읍, 구미 도량동을 비롯해 부산 사직동, 울산 서부동, 세종 아름동 등이 있다.우선 대전의 대표적인 학군지는 둔산동이다. 둔산동의 문정중은 과학고, 영재고 진학률이 높고, 충남고도 지난해에만 서울대 8명, 연·고대 26명이 진학하는 등 명문대를 많이 보내기로 유명하다. 또 대규모 학원가도 형성돼 있어 ‘대전의 대치동’으로도 불리고 있다.실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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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교류단지를 외국인 친화형 고품격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 7필지를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사업대상지는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단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로, 총 41만㎡, 7필지로 구성돼 있다.공모는 2개 공모단위로 구분되며, P-1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2필지로 약 24만㎡이며, P-2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와 공동주택용지 3필지로 약 17만㎡ 규모이다.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은 3%이상,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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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업계 최초 ‘딜리버리센터’ 추가 확대 오픈
SK렌터카(대표이사 황일문)는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딜리버리센터를 추가 확대·오픈, 서울·수도권을 아우르는 ‘딜리버리센터’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SK렌터카에 따르면 딜러버리센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신차 장기렌터카를 계약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량을 하루라도 빨리 인수하고 싶거나 인수 순간을 특별하게 추억하고 싶은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가 아닌 안전한 공간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량 검수 및 인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해 5월 첫 번째로 문을 연 ‘딜리버리센터 송도점’은 차량 ‘언박싱(Unboxing)’ 세레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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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반려견 위한 ‘2023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
현대자동차가 반려견 헌혈 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2023 아임도그너(I’M DOgNOR)’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임도그너’는 반려견 혈액 공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2019년 처음 시작된 현대차의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반려견 수혈용 혈액의 90% 이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공혈견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으며, 현대차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반려견 헌혈 문화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아임도그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올해는 부산의 ‘큰마음 동물 메디컬센터’ 및 대전의 ‘타임 동물 메디컬센터’와 반려견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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