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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가비아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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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1사1촌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손길 전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각 30만원씩 위문금 180만 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고 밝혔다. 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 명절에도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과 전남지적장애인 복지협회, 디딤빌,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 부산 나눔과 기쁨 복지재단에 성금을 전달했다.또한 순천교도소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지역 우수청소년들을 위한 교정장학금 지급· 범죄피해자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사랑의손잡기 운동을 비롯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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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대학생 대상 ‘특수교량 점검 직무체험’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2일 경남 하동군 노량대교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 재학생들이 참여한 직무체험과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이 진행된 노량대교는 관리원이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량이다. 60여 명이 참여한 직무 체험은 이론으로 진행되어온 전공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 등 진로 선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특수교량 유지관리 관련 영상 시청, 교량 시설물 점검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여 채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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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로 교육복지안전망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 최초 사회복지직 공무원 19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배치한다.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미배치된 11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우선 배치하고, 6개 교육지원청에 추가 배치한다. 이로써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해 교육복지안전망을 본격 가동한다. 사회복지직 임기제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실무경험을 가진 교육복지 전문가이다. 이들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조기 발굴 ▲지역사회 협력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교육복지지원이 어려운 학교 현장을 돕는다. 도교육청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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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 등 불법 측량업체 96개 적발
등록 취소가 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무등록 상태로 위법 행위를 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업체 1144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24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무등록 측량업체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기술인력, 장비) 미달 4건 ▲변경신고(상호, 기술인력 등) 지연 19건 ▲휴·폐업 미신고 8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측량설계사무소는 2019년 2월 등록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후 재등록 후 영업해야 했으나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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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5개 단지 진행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 경기도는 10월 27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은 2021~2022년 고양 문촌마을16단지 뉴삼익아파트 등 8개 단지 규모로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와 수원시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이어 하반기 5개 단지를 추가 진행한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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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연휴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풍성한 한가위 행사 진행
경기도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 추석연휴 기간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행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 9월부터 ‘전통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을 주제로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이 11월 5일까지 매주 토·일 요일과 휴일에 열리는데 추석연휴기간에는 밤의 산성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행궁야행’을 즐길 수 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행궁에서는 야간조명을 통해 행궁의 고풍스런 건물의 아름다운 색채와 선을 감상할 수 있고 그림자 포토존에서는 가을밤 남한산성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 ▲풍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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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도는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26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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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도시가스 검침원 ‘희망 보듬이’ 참여
앞으로 도시가스 검침원이 가정방문 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전달하면 신속한 복지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25일 도시가스 회사인 대륜E&S, 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경기도 희망 보듬이’ 참여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들 3개 기업에서 근무하는 가스 검침원은 총 500여명이다.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를 통해 긴급복지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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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국회토론회 개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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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k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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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북부’ 중점 행보 나서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등 경기북부에 중점을 둔 대외 행보에 나섰다.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선포식’에 참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의 공식적 첫 발에 힘을 실었다.이번 선포식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 비전을 알리고,특별자치도 설치 첫 행정절차인 주민투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마련된 행사다.도의회에서는 이미 여야가 합심해 구성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염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실현에 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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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준 춘천지법원장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소년원의 기관현황 및 업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법원장 일행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소통하고 춘천지방법원 직원들과 춘천소년원 직원, 학생간의 친선 족구경기를 진행하는 화합의 시간도 가졌다.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중식용 삼계탕 닭과 간식류를 지원하기도 했다.한편 춘천소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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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추석 연휴 나흘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오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추석 연휴 나흘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31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석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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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경북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비방 인터넷 신문사 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구·경북지역 미혼모 협회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06).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로서 방송출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발언을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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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맡는다.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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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
대법원은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다.(적극)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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