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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행위 총 581건 적발
경남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23개 지역의 경찰서에서 2학기 개학에 맞춰 실시했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활동' 관련해 총 581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창원 토월초, 거제 양정초, 밀양 밀성초 등 도심권 46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총 581건 중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160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주변 어린이 통학로에선 421건이 단속됐다. 특히 경찰은 단속된 위반행위 중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2건, 무면허 7건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청, 녹색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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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산정을 위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결정은 수계가 이루어진 심급이 아니라 그 이후 진행되는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지난 7월 13일 이같이 결정했다.판시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정한 소송목적의 가액 결정 대상에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목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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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다면, 무단임대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아들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2006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했다. 이후 B 씨는 2007년 10월 초부터 2012년 2월 초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A 사는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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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3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성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이종훈)와 공동주최한 「2023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25일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장안천야구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129팀 4,000여 명이 참가해 긴장감 넘치는 승부를 펼쳤다. 대회는 기장군 지명을 딴 오시리아, 해파랑길, 아홉산숲 3개 리그로 운영돼 리그별 우승팀을 가린 결과, 경기 대원중(오시리아 리그), 서울 자양중(해파랑길 리그), 부산 개성중SBC(아홉산숲 리그)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정종복 기장군수는 “전국 유소년야구대회가 야구인들 모두가 즐기는 대회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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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 위촉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20일, 김영일 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를 대한행정사회 (고충민원) 교수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영일 교수는 지난해에 (공익신고) 교수로 위촉돼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보호·보상 실무’를 강의했었다. 올해부터는 (고충민원) 교수로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충민원 해결법’ 등을 전국 행정사에게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3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1년 민원 접수 및 상담 건은 총 1,645만건으로, ▲국민신문고 1,330만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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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 경로당·요양원 어르신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군산준법지원센터(군산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9월 18·19·25일까지 사흘간 군산시 개정동 소재 경로당과 익산시 황등면 소재 요양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원(특기집행)해 ‘이·미용 사회봉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특기집행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본인의 특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했고, 사회봉사명령은 끝이 났지만 좋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꾸준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술 소장은 “비록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대상자를 보니 사회봉사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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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자율형 공립고 2.0 및 기숙형 중학교 설립ㆍ운영 협약식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6일 오전 11시 사상구청 구민 홀에서 부산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고, 동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와‘기숙형 중학교’ 설립ㆍ운영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조병길 사상구청장, 장제원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교육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교육 수요 맞춤형‘교육자유특구’의 초석으로 우수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동서지역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와 지역인재를 우리 지역에 정주시킬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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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 신임 소방공무원 소통 특강
허석곤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9월 26일 부산소방학교에서 교육훈련 중인 신임 소방공무원 154명과 소방의 비전과 역할, 소방정신에 대하여 소통하는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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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추석 특별치안기간 흉기난동 모의 훈련
창원서부경찰서(총경 김현식)는 9월 26일 명서주구운동장에서 추석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에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흉기난동을 가정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실제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을 통해 범인을 제압·검거하고 주변 시민보호를 우선으로 이뤄졌다.특히 최근 경찰청에서 시행한 초동대응팀 출동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지역경찰, 형사, 여청, 교통 등이 대응했다. 상황실에서는 순찰차 캠 관제시스템을 통해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김현식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실전과 유사한 상황에서 핵심적 역량을 향상하여 유사범죄 발생 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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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등 직원 성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9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에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위문행사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포항교도소 주정민 소장은“직원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모금한 위문금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포항교도소 전 직원들은 기부·나눔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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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명절 미혼모 보호시설 성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시 서대문구에 소재한 미혼모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방문,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성금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김영준 센터장은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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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추석맞이 불우수용자 및 가족 지원금 전달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추석을 맞아 9월 26일 오후 대구지방교정청을 방문,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9개 교정시설의 불우수용자 및 가족에게 총 76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10대 신정기 연합회장은 “추석을 맞이하여 생계가 어려운 불우수용자와 그들의 가족을 돕는 것이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교정·교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로, 교정시설을 찾아 수용자멘토링, 불우수용자 자녀지원 등 다양한 교정·교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명절마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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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장, 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 추진상황 점검
대구경찰청은 김수영 청장이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부서 동덕지구대 및 동부서 동촌지구대를 방문해 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해당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치안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김 청장은“추석 연휴 기간 112신고･교통량 증가 등 집중되는 치안 수요에 대비해 형사･여청･교통 등 전 경찰의 역량을 결집하여 특별방범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16일간 ｢추석 명절 특별방범활동｣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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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필로폰 투약상태서 강도살인·폭행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9월 14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범죄를 저지르고 신고할 것을 두려워 경계석으로 내리쳐 숨지게 하거나 폭행범행을 잇따라 저질러 강도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922 판결).대법원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해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유고이유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6.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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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직 및 관리비납부 문제로 몸싸움하다 동거녀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동거하던 피해자와 관리비 납부 및 구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49 살인, 2023보고19병합 보호관찰명령).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여)와 동거하게 됐으나 이들 모두 무직인 상태로 구직 및 생활비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피고인은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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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바꾼 여행, 성수기·비수기 경계 허물어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오는 10~11월 국제선 예약 승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기로 분류되는 해당 기간의 항공권 예약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의 9월25일 기준 10~11월 국제선 평균 예약률은 약 70% 중반 수준으로 항공 수요가 높았던 2019년 동일 시점 기준 예약률인 60% 초반대비 11%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주말 예약률은 70% 후반대로 2019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주중(공휴일 제외) 예약률 또한 70% 중반대를 기록 12%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과 11월의 경우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의 학기중인 데다 7~8월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기간 여행객 쏠림 현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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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장거리 운행 전 꼭 알아야 할 ‘긴급 서비스’는?
명절이면 수많은 차량이 귀성길에 오른다. 올 추석은 귀성행렬에 더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최장 6일 연휴로 여행 인파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차량이동이 예상된다. 차량의 이동량 증가는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4일간의 짧은 연휴였던 올 설 연휴기간 동안 4대 손보사에 접수된 긴급출동 건수는 약 204만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0% 증가한 경향을 보인만큼 차량 이동량 증가는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보험사 긴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면 꽉 막힌 도로 위 대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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