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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9월 2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서울 중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일한 의사 B 씨에게 퇴직금 약 1438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C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하지만 A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 진료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무 관계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신설 등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교육협력 기능을 기존 대외협력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한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현행 7개 연수원(교육원)의 연수 기획 총괄 기능을 이관해 ‘인재개발국’을 신설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3.1.자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교육공동체의 역량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키우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한다.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교육
윤 대통령, 청년 화이트해커 초청 간담회... "사이버안보 중요 전략자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
UAE 대통령 방한 상호 합의 순연... 대통령실 “예기치 않은 사정에 협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이달 중순 한국 방문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으로 상호 협의하에 방한을 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기치 않은 지역 내 사정'은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내 정세 불안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해경, 남부소방서와 선박화재 대응 합동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2일 오후 울산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남구 황성동 소재 성외항에서 선박화재 신속대응을 위한 해경‧소방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남부소방서와 정박 중인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 화재진압 장비 착용 교육 ▲ 화재진압 대응 절차 등 선박 화재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훈련으로 진행됐다. 정욱한 서장은 “선박은 재질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며 특히, FRP 선박은 목선 및 강선 대비 급속한 연소 확대로 2차 피해 발생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이번 소방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협업 체계 유지 및 효율적 진
올해 역세권 단지 분양 ‘24%’ 그쳐…희소성에 청약열기 후끈 올해 전국 청약 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역세권 입지에서 분양한 단지가 드물어 희소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분양권에도 ‘억대’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 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162곳 중 반경 500m 내에 지하철역이 있는 역세권 단지는 24.69%(4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7곳, 지방 13곳으로 역세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았다.이에 따라 역세권 아파트는 청약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올해 전국 역세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
[기고] 저장강박증후군과 화재의 위험성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저장강박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저장강박증이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려고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후군이다. 글로벌 의학 지식 웹사이트 MSD Manuals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3%가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으며 주로 상실 혹은 외상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 심리로 발병하거나 타인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독거인에게 많이 관찰된다고 한다. 소방관이 강박증 얘기를 왜 하느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눈치빠른 분들은 저장강박증과 화재의 위험성과의 연관성을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장강박증이 생기면, 주거
‘수도권’ 세대당 인구 2.2명 시대…‘소형 아파트’ 수요 몰려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 축소 등으로 선호하는 주거환경이 달라지며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1인 가구수는 473만9972가구로, 집계가 시작된 2008년(9월 기준) 306만6596가구보다 54.56% 증가했다. 같은기간 수도권의 4인 가구가 20.89% 감소(217만9345가구→172만4033가구)한 것과 대조된다.세대당 인구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수도권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9년 2.35명△ 2020년 2.29명 △2021년 2.25명 △2022년 2.22명 △202
[분양 단신] 중흥토건, 대단지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11월 공급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11월 중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1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98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세대수는 전용면적 기준 △59㎡A 465세대 △59㎡B 103세대 △84㎡A 1051세대 △84㎡B 204세대 △84㎡C 157세대 등이다.중흥토건에 따르면 평택 브레인시티는 대지면적 약 482만㎡ 규모의 경기도 최대 규모 산업단지다. 다양한 기업들이 입점하는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대학과 대규모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들이 함께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안동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도소와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교도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자문 역할을 담당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동지역 외부전문가 8명(위원장 박광흠)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박상용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하
[분양 단신] 롯데건설, 더블역세권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11월 공급 롯데건설은 오는 11월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 도보 거리에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분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지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에서 지하 3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세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59㎡ 176세대 ▲84㎡A 263세대 ▲84㎡B 327세대 ▲84㎡C 130세대 ▲101㎡A 55세대 ▲101㎡B 28세대 ▲132㎡P 4세대 등이다.롯데건설에 따르면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은 편리한 교통여건이 단연 돋보인다.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인로와 소사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각 교정기관에 설치되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자문,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대학교수, 성폭력전문가, 의사, 지자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경륜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1차 회의는 기관 자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규성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대한 자문과 현안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분양 단신] DL건설,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 10월 공급 DL건설이 시공하는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 주거형 오피스텔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아산배방지구 상업4블럭에 10월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6층, 2개 동, 총 396실, 전 호실 선호도 높은 전용 84㎡로 구성된다. DL건설에 따르면 e편한세상 시티 천안아산역이 위치하는 천안아산역세권은 KTX·SRT 천안아산역과 1호선 아산역의 광역 쾌속교통망이 조성돼 있으며 산업, 주거, 문화, 자연환경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특히 KTX·SRT 천안아산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SRT 이용 시 강남 수서역까지 30분대면 닿을 수 있고, KTX를 이용하면 서울역과 대전역을 30분대로, 전국 어디든 2시간 이내로
SK렌터카, 부담 줄인 ‘월 단위 렌터카 서비스’ 출시 SK렌터카(대표이사 황일문)는 1개월 단위로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렌터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SK렌터카에 따르면 월 단위 렌터카 서비스는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차종 경험, 든든한 사후관리 등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 ‘SK렌터카 다이렉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PC나 모바일로 편리하고 빠르게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까지 3분이 채 걸리지 않는 SK렌터카 다이렉트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달씩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기호에 맞춰 짧게는 한 달마다 다양한 차종을 부담 없
제주항공, ‘인천~푸꾸옥’ 재운항…베트남 하늘길 넓혀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오는 29일부터 인천~푸꾸옥 노선에 주 7회 일정으로 재운항을 시작하며 동남아 노선 수요 확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번 인천~푸꾸옥 노선은 매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8시35분(이하 현지시각)에 출발해 다음날 새벽 12시50분에 베트남 푸꾸옥 공항에 도착하며 푸꾸옥 공항에서는 새벽 1시50분에 출발해 아침 9시3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이다.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천~푸꾸옥 노선 재운항을 시작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노선의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합리적인 운임과 다양한 스케줄, 쾌적한 기내 서비스를 기반으로 행복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
동국제강그룹, ‘착한 걸음 캠페인’ 통해 학교 놀이터 개선사업 후원 동국제강그룹이 1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본부에서 ‘학교 놀이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착한 걸음 캠페인’으로 누적한 기부금 약 8200만원을 전했다. ‘착한 걸음 캠페인’은 동국제강그룹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참여한 임직원의 걸음 수만큼 기부금을 축적하여 사업장 인근 지역 아동을 후원한다. 지난해는 포항공장 인근 지역아동센터 태풍 피해 복구를 도운 바 있다.동국제강그룹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총 10일을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참여를 독려했다. 올해는 그룹사 임직원 총 1055명이 참여해 출퇴근길·주말나들이
[이사람]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 장애인 사랑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기아자동차 기술선임)은 12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멘토활동과 장애인 사랑나눔 행사를 비롯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봉사협회는 사랑과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육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구성된 사회단체이다.장애인 사랑나눔행사는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지도 멘토 활동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생각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김운섭 사무국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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