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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를 청약브로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89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홍석준 의원, 신산업 활성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놨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통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5G 특화망인 이음5G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 면제 내용도 담겼다.매출액이 300억을 초과하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을 운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받도록 돼 있다.최근 통신 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Wearable)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산119안전체험관, '소방관 최고 데이' 행사 가져 부산119안전체험관(체험관장 홍문식)은 제 61주년 소방의날(11.9.)을 맞아 11월 5일 소방가족들을 초대하고 자녀와 함께 체험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드는 ‘소방관 최고 데이(day)’ 행사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테마별 체험으로 진행됐다.▲‘나도 소방관체험’=옥내소화전 및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도심지킴이체험’=야외 및 교통안전, 다중이용업소대피 ▲‘바다를 부탁해체험’= 선박사고 및 태풍 체험, 수상구조대 활약상 ▲‘새싹원정대 체험’=교통안전 및 지진체험, 화재안전 인형극으로 구성됐다. 또한 특별 이벤트로 K-POP댄스, 영이웅이와 함께하는 포토타임, 우리가족 최고 ‘가족대항’이벤트, 그 외 부대행사
"2024 총선 후보에게 요구한다" 직업계고 학생 1,006인 요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취업 때문에 자격증 따야 하는데 자격증 준비 비용만 100~200만원 들어요.”,“바로 취업하고 싶어도 고졸이라 차별 당할까봐 대학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요.”,“제가 원하는 전공에 맞춰 특성화고 왔는데 너무 멀어서 교통비가 부담돼요.”(사)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이하 특고연)는 11월 4일 오후 2시 신촌 창천문화공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2024 총선 후보에게 요구한다! 직업계고 학생 1,006인 요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과 특성화고 자유발언대 ‘세.넓.할.많’(세상은 넓고 할말은 많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특고연은 2023년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직업계고 학생 요구조사’을 실시했다. -직업
진보당, 2024년 총선 후보 7명 5차 선출 진보당은 당원투표를 통해 경기, 인천, 충남, 울산에서 7명(5차)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선출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모두 전체 74명의 후보를 선출했으며 36명(48.6%)은 여성이다. 진보당은 노동중심 대표정당으로 차기 총선에서 단독 입법발의가 가능한 10석 이상, 최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희숙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반드시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보당은 후보 선출을 이어갈 예정이다.◇5차 선출명단=경기도당 안산시 상록구갑 김도현(여) 현 진보당 부대변인/경기도당 안산시 정
국민의힘, 내일 필수의료TF 첫 회의...의대 정원 확대·수가인상 등 논의 예정 국민의힘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일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해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TF에선 의대 정원 확충과 수가 인상등 최근 이슈가 된 의료계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
민주당 박상혁ㆍ김주영 의원 "김포 서울 편입 주장한 김기현, 김포 출마하라"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구 의원인 박상혁, 김주영 의원이 5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와 여당 내 관련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5일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고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이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 원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라며 "아이들이
국민의힘, '소상공인의 날' 맞아 물가 안정 추진 강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등 맞춤형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5일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고 논평에서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늘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있다"고 전했다.이어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금 전액 면제 및 소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8.선고 2023도10409- 살인, 2023보도51병합-보호관찰명령).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7.20. 선고 2023노789, 2023전노50병합, 2023보노26병합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또 보
[IT이슈] ‘SWC2023’ 월드 파이널 개막 外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2023(이하 SWC2023)’ 월드 파이널이 4일 오후 2시(한국 시각 기준) 태국 방콕에서 개막했다.이번 ‘SWC2023’ 월드 파이널에는 1천여 명 이상의 관객이 이른 아침부터 대회 현장인 태국 방콕 아이콘시암 트루 아이콘 홀에 운집해 현지에서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경기는 웅장한 카운트다운 영상과 함께 시작됐으며, 이번 월드 파이널 해설을 위해 방콕을 찾은 8개 지역 글로벌 캐스터들도 일제히 실시간 중계를 개시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본격적인 대회 개막을 알렸다.월드 파이널은 8강 싱글 일리미네이션 토너먼트로 치러진다. 8강에서는 DILIGENT-YC와 LUFIA의 경기부터 LEST와 TAKUZO10, TRUEW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자매 가정 화장실 개보수 특기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11월 3일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장애인 자매 가정의 양변기를 교체하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화장실 개보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각각 소아마비와 지체 장애 3급을 가진 자매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을 접한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에서 이번 개보수 공사에 필요한 양변기 등 자재 비용 약 80만 원을 지원했다.수혜자 자매는 “이번 화장실 개보수 공사로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된 것 같다. 이제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와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3일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위원들과 함께 마약퇴치 캠페인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진행한 ’NO EXIT‘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퍼지고 있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충북본부가 청주시민들에게 마약 관련 위험성과 치료에 대한 리플릿을 전달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박선희 회장을 중심으로 55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 사회봉사명령 집행감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덕위원회,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 대덕위원회(회장 이성금)는 11월 3일 법무보호대사자 가정에 전달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20여명, 대전지부 직원 12명, 법무보호대상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대덕위원회 이성금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께 감사함을 전한다.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응원하고 김장김치 전달을 통해 따뜻한 나눔의 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와 K&L MUSEUM(관장 김진형)의 협조를 받아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과정의 전문 미술치료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미술을 활용한 예술적 치료을 통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비행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둔 금번 프로그램은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비행 초기 청소년(이하 교육생)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개별상담을 시작으로‘미술로 보는 나의 심리’,‘미술을 통한 감정 탐색’,‘모다리니의 9분할 통합 회화’,‘전지에 내 몸 콜라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헌혈에 동참했다.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올해 4월에 이어 이번에도 교도관분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부산구치소는 매년 정기적인 단체 헌혈을 통해 부산 지역의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대상자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잇따라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3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조미료 제조업체 크레이지깨비(대표 박지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크레이지깨비 박지환 대표와 경기북부지부 노용 과장 등 직원이 참석했다.협약내용에 따라 경기북부지부는 적합한 인재를 기업에 추천하고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약업체는 인력 충원 시 공단 추천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된다.박지환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에 앞서 11월 2일에는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천시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다른 ‘재판상 이혼’… 신중하게 생각해 진행해야 혼인신고 만으로 완성되는 법률혼 절차와 달리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이라 하면 이혼소송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수고로움을 덜고 싶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혼의 특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제3자, 즉 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협의이혼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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