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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대표발의, ‘장애아동복지법·국민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이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현행 장애아동복지법은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 아동으로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경우엔 대상자로 포함해 지원해왔다. 6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미등록 장애아동
이용빈,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해소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키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했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 3985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10일 양금희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수자원공사, 환경부·GGGI·현대차·SK E&S와 수소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 K-water)가 현지시각 8일 UAE 두바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8) 한국홍보관에서 환경부, GGGI, 현대차, SK E&S 등 4개 기관과 수소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COP28 행사 중 국내 민·관 협력 수소사업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국제기구(GGGI)와 협력해 개발도상국에 한국형 수소사업 모델의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한국수자원공사는 협약을 통해 글로벌 녹색성장 기구(GGGI)에 국내 최초 성남정수장 소수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사례를 제공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대를 위한 지식을 공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8일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개월만이다.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 3년 연속 편입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존 림)가 글로벌 ESG 대표 평가 지표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 3년 연속 편입됐다고 10일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는 미국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지표로, 전 세계 유동시가총액 상위 상장사 2500여 곳 중 경제적 성과 및 ESG 성과 상위 10%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1년 이래 3년 연속 월드 지수에 편입되며 ESG 경영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환경 부문에서 탄소 중립(Net Zero) 을 위한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생명과학
에스알, '2023 한국감사인대회' 최우수기관상 등 2관왕 달성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8일 열린 ‘2023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올해를 빛낸 ‘2023 기관대상 전략혁신부문'과 ‘2023년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감사인 부문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SR에 따르면 ‘2023 기관대상’은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해마다 내부 감사활동과 내부 통제, 경영혁신,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등을 선도하는 기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에스알은 감사 고도화와 선제적 예방감사를 강화해 공정 감사와 반부패·청렴활동에 힘쓰고, 소통과 포용의 윤리감사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이 높게 평가를 받아 전략혁신부문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또한, 공공기관의 사회
KOTRA, 창업진흥원과 ‘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OTRA(사장 유정열)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이 K-유니콘 육성을 위해 협력한다. 두 기관은 오는 11일 ‘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KOTRA에 따르면 아기유니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기부·창업진흥원이 선발한 아기유니콘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KOTRA가 해외 스타트업 거점을 통해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첫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20개 사로 시작해 점차 규모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관심 있는 아기유니콘 기업은 KOTRA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KOTRA가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129개의 무역관 중 16개소가 ‘스타트업거점’으로, 실리콘밸리, 파리, 싱가
송옥주 의원, 한국유권자총연맹 선정 ‘2023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3년 연속 수상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 8일 한국유권자총연맹, 국민정책평가단, 한국여성유권자총연합이 공동주최한 ‘2023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수상으로 한국유권자총연맹 주관 국정감사 평가에서 3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한국유권자총연맹은 시민단체 모니터단과 자체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연맹 측은 송
KEIT, 대구 지역 학생들에 산업기술 R&D 대전 견학 프로그램 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원장 전윤종)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산업기술 R&D 대전에 대구 지역 중학생 50명을 초청해 산업기술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KEIT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새론중학교와 매호중학교 학생들은 항공우주, 자율주행 및 로봇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둘러보았다. 이어, 이경태 KEIT 수석 연구원은 학생들에게 R&D의 중요성과 R&D가 우리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설명했다.전윤종 KEIT 원장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이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 산
대구경찰, ’24년 교통안전 정책 추진 설문조사…12월 11~25일 대구경찰청,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손해보험협회(동부지역본부)는 12월 11∼25일까지 15일간 시민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대구시‧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설문조사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경찰관서 홈페이지, SNS(페이스북‧카카오톡 채널 대구경찰) QR코드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 블랙박스, 텀블러, 커피쿠폰 등 푸짐한 선물을 증정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설문조사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부산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 상시 모니터링… 예방수칙 홍보도 강화 부산시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최근 4주간 전국적으로 유아와 학령기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시내 관련 환자 발생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다. 늦가을~초봄에 유행하며, 비말로 전파되고 약 2~3주의 잠복기를 가진다.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피로감 등의 임상증상을 시작으로 일부의 경우 중증의 비정형 폐렴으로 발전하는 임상적 특징이 있다. 부산시 의료협의체 회의(’23.11.28.)와 질병청 주관 합동 점검회의(’23.12.8.)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국내에 흔히 발생하는 폐렴으로 치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6일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16.선고 2019두59349 판결).원고(상시 약 6,400명의 근로자 고용 건물종합관리업 등 영위 법인)는 본채용 평가에서 참가인이 초번 근무(2017년 5월 3회, 6월 6회)를 거부하고 공휴일(총 4일) 및 근로자의 날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근태 항목에서 50점 가까이 감점했고
경주범피, 범죄피해자가정 등 37세대 김장나눔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8일 이상춘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강업㈜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김장 김치 370kg을 후원받아, 범죄피해가정 23세대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4세대를 포함한 총 37세대에 피해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장 나눔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이상현 지청장과 김지영 부장검사, 권은비 검사, 이상춘 이사장, 범죄피해자 3명이 함께 전달식을 가진 후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했다.김치를 전달받은 피해자 A씨(70대·여)는 “김장할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김치를 보내줘 올 겨울을 맛나게 날 수 있을 것
유병호 사무총장,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또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위법하게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野 “‘음주·폭력 전과’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공직 후보자의 형사 처벌 전력을 사전 검증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 범죄 경력을 포함하게 한다.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자녀 학폭’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젠 형사처벌
민주당 “정치검사 말고 없나…김홍일 지명 철회해야”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 출신으로 채워 넣고도 도무지 성이 차질 않는 모양”이라며 “정치 검사 말고는 쓸 사람이 없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사정 업무와 관련 없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친윤(친윤석열) 검사’를 앉혔다”며 “업무 관련성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자리들까지 국가기관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했지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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