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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산자원 남획 원인‘해루질’상생 기준 조례 제정 건의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수산자원 남획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규제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전국적으로 일률 적용되었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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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라인 넥스트, 1,800억 원 투자 유치 外
라인 넥스트가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CRESCENDO EQUITY PARTNERS LIMITED, 이하 크레센도, 대표: 이기두)와 컨소시엄으로부터 1억 4천만 달러(한화 약 1,8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 유치 금액은 아시아 블록체인 및 웹3 업계에서 올해 최대 규모로, 라인 넥스트는 자금을 활용해 ‘웹3 대중화’를 목표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 확장 및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먼저, 라인 넥스트는 베타 서비스 중인 글로벌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플랫폼 ‘도시(DOSI)’를 다양한 디지털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내년 1월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정식 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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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서울교통공사, 수도권전철 안전·서비스 위해 협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3일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1·3·4호선 수도권전철 안전관리 및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협력회의에서는 열차 지연 최소화, 주요 환승역 혼잡도 완화, 내년 수도권전철 개통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이례사항 발생 시 안내방송과 열차조정 등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 강화,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막차시간대 열차시간 변경 등 주요 성과도 나눴다.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21년부터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기 협력회의를 갖고 △정시율 개선 △사고대비 합동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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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단신] 대한항공, 1월~3월 출발 항공권 프로모션 진행
대한항공이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항공권 할인을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출발하는 미주, 구주, 동남아 노선 모든 항공권에 특별 프로모션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직접 취항하는 노선이 대상이며, 이는 정부의 물가 안정화 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동계 수요가 집중되는 노선에 166회의 항공편을 추가 증편해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상대적인 항공권 가격 인하 효과도 노린다는 계획이다.특히 대한항공은 방학 및 연휴기간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에 공급을 늘린다.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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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배민 서빙로봇 운영사 비-로보틱스, 30억원 투자 유치 外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비-로보틱스(대표 김민수)가 글로벌 모바일 앱 제작사인 치타모바일(Cheetah Mobile)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비-로보틱스는 2019년 배달의민족에서 본격적인 서빙로봇 렌탈 서비스를 시작한 서비스 로봇 회사다. 올해 2월 배달의민족에서 서빙로봇 자회사 ‘비-로보틱스’를 출범해 현재까지 1,600개 매장에 2,200여대의 서빙로봇을 보급했고, 서빙로봇 연동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주력제품인 배민로봇 S모델로 서빙 기능을 넘어 테이블오더 연동 서비스와 로봇 제어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지난 9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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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에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된 사건에 대해 형실효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로써 제1전과 내지 제3전과는 위 실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모두 실효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과는 제6전과만 남게 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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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현대건설과 ‘219MW 태양광 재생에너지 PPA 협약’ 체결
기아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기아는 13일 서울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현대건설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기아 기업전략실 정의철 전무와 현대건설 개발사업부 최재범 전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아에 따르면 PPA는 전기 사용자가 발전 사업자로부터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기아는 이번 PPA 협약으로 총 219MW(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연간 250GWh(기가와트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계획이며, 국내 오토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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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2월 13일 센터 내 강당에서 구미시, 김천시 관내 14개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봉사를 위탁집행하는 현장 책임자들에게 집행실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집행감독에 필요한 건의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구미성리학 역사관 책임자는“사회봉사 집행방법을 배우고 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지원이 절실한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게 사회봉사 대상자가 찾아와 일을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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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전격 사퇴 선언
이틀째 잠행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히며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통합과 포용의 마음으로 자중자애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안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며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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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이슈] 제네시스, ‘G8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가 13일 럭셔리 대형 세단 ‘G80’의 부분변경 모델(이하 G80)의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다. 제네시스에 따르면 G80는 지난 2020년 3월 출시된 3세대 모델의 상품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3년 9개여월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이다. G80는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이라는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이 반영된 기존 모델에 정교하고 화려한 디테일을 더해 더욱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거듭났다. 전면부 크레스트 그릴에는 이중 메쉬 구조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헤드램프는 MLA(Micro Lens Array) 기술을 탑재한 램프로 재탄생해 첨단 기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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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곽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곽 전 총경은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8억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여기에 수사 무마 로비 명목의 자금이 일부 포함됐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곽 전 총경은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팀을 꾸려 정당하게 변론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다.곽 전 총경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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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다만,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관계자는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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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처우의 현황과 과제를 대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제1세션에서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검토 : 치료적 사법의 실현을 중심으로(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정부 대응 및 개선방향(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됐다.제2세션에서는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및 교화 프로세스(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법무보호연구 확장성을 위한 교정·보호관찰 연구비교 고찰(이용욱 한국법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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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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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학년도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2024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유‧초)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공립 ▲유치원 67명 선발에 99명 ▲초등학교 1,325명 선발에 1,863명 ▲특수(유치원) 23명 선발에 33명 ▲특수(초등) 77명 선발에 111명으로 총 2,106명이다.이 밖에도 국립 ▲특수(초등) 8명 선발에 13명이, 사립 ▲초등학교 3명 선발에 15명 ▲특수(초등) 12명 선발에 39명으로 총 67명이 1차에 합격했다.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13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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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화해중재단 성과평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남부청사에서 ‘화해중재단 성과 평가회’를 운영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화해중재단 시범사업 성과와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운영사례를 공유하며 2024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처음 화해중재단을 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 등 관련 조례 개정으로 화해중재단 근거 마련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구성 ▲전문인력 지원 ▲갈등 조정, 중재 전문 역량 키우는 기본-심화-전문가 연수 ▲화해중재 공감 토크를 운영했다. 특히 학교 내 갈등사안 화해중재 통합모델을 개발해 갈등의 교육적 해결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평가회에서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화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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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 며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소재를 분명히 하고,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의 문제가 다 풀려야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29. 참사 이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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