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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탕국 상표등록 무효 심결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주식회사)가 원고(상표권자)를 상대로 상표등록('양탕국') 무효를 주장하며 낸 심판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해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원심(특허법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11074 판결).원심(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허6068 판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324461호)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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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설 연휴 첫날까지 ‘쓱배송’ 운영
SSG닷컴이 연휴 첫날인 9일까지 시간대 지정 ‘쓱배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SSG닷컴 관계자는 "9일 오후 1시 30분 이전까지 주문하면 당일 저녁까지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 선물세트 매장을 6일 오후 2시부터 ‘쓱배송’ 상품 중심으로 운영한다"라며 "축산, 과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인기 선물세트를 엄선해 선보인다"라고 밝혔다. 행사카드 구매 시 인기상품 최대 40% 할인 및 구매 금액대별 최대 50만원 상품권 증정 혜택을 제공하며, 상품권 혜택은 즉시 할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신세계몰 선물 세트도 당일 수령할 수 있는 ‘퀵배송’ 상품,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도착하는 ‘아침배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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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녹즙, ’핸디밀 포켓 쉐이크’ 선보인다
풀무원녹즙(대표 김미경)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고단백·고식이섬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핸디밀 포켓 쉐이크(7개입/35,000원)’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풀무원녹즙 관계자는 "‘핸디밀 포켓 쉐이크’는 식약처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기준에 맞춰 설계한 쉐이크 제품이다"라며 "제품 1팩(50g) 당 단백질 20g, 식이섬유 14g과 5대 영양소와 11종 비타민미네랄이 함유돼 바쁜 일상에서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 설계해 건강함을 높였다. 제품 1팩 당 175kcal로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여기에 케일 착즙 후 나오는 부산물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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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발효 인삼 소재 림프 활성화 개선 가능성 밝혀
아모레퍼시픽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와 공동 연구를 통해 림프관 활성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발효 인삼 소재에 의한 피부 림프 활성화 개선 가능성을 최초로 밝혀냈다고 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랩온어칩(Lab-on-a-chip) 기술을 이용해 피부 노화 및 항상성 유지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관련 연구 결과는 2일, 과학 저널 네이처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NPG 아시아 머터리얼스(NPG Asia Materials)’에 실렸다"라고 전했다. 림프계(Lymphatic system)는 순환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켜 주고,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피부 영역에서도 림프계를 통한 순환이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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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디클로맥스 플라스타’ 선보인다
신신제약은 고함량 디클로페낙나트륨 제품인 근육통 및 관절염 치료용 첩부제 ‘디클로맥스 플라스타’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신제품 디클로맥스 플라스타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디클로페낙나트륨이 동일 면적의 기존 제품 대비 4배 이상인 140mg 함유되어 있다"라며 "또한 디클로페낙나트륨 첩부제 중 국내에 처음 발매되는 10*14cm 대형 사이즈로 등, 허리, 어깨와 같이 넓은 부위에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자에게 특화된 제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냉감 효과를 일으키는 멘톨 성분이 32mg 함유되어, 붓기 및 통증 완화 효과도 오랜 시간 지속된다. 사용 시간이 긴 고함량 제품인 만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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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설맞이 ‘덕담 드려유 24호’ 이벤트 실시
CGV가 설을 맞아 설날 종합 선물세트를 패러디한 이벤트 ‘덕담 드려유 24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CGV 관계자는 "설 이벤트 페이지를 마치 설 선물세트 판매 온라인 몰처럼 구성해 CGV를 찾는 고객에게 부가적인 재미 요소를 제공하고자 ‘덕담 드려유 24호’ 이벤트를 기획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설 이벤트 페이지에서 ‘쿠폰함 바로배송(클릭)’ 버튼을 누르면 ‘성적 올리브유’, ‘뭐든 해바라기씨유’, ‘힘들어도 참기름’, ‘보너스 올리고당’ 등 덕담으로 네이밍한 일반 2D 영화 3천 원 할인 쿠폰 4매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라며 "참여하기 버튼을 누른 이후 CGV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영화를 1회만 관람해도 CJ ONE 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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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설 연휴 다양한 카테고리의 특집 방송 진행
아프리카TV는 설날 연휴를 맞아 설 특집 라이브 콘텐츠와 인기 콘텐츠의 VOD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설 특집 페이지’를 공개한다고 7일(수) 밝혔다.아프리카TV 관계자는 "이번 설 특집 페이지는 라이브·시네티(VOD)·이벤트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먼저 설 특집 ‘라이브 방송’ 카테고리에서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들의 다양한 설 관련 콘텐츠 정보 및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버추얼 BJ들이 준비한 ‘랜던 빙고 노래방’,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윷놀이와 국민 보드게임 부루마블을 섞어서 만든 ‘민속 노래 마블’, 따듯한 집밥이 그리운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집밥 배송’, 이번 10일(토)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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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시행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이뤄진다(오는 3월 12일부터 잠정 시행).모범수 942명을 1월 30일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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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G멤버십 라운드권’ 출시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G멤버십 혜택을 보다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골프 라운드를 먼저 즐기고, 사용한 만큼만 후불 결제되는 실속형 서비스 ‘G멤버십 라운드권’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골프존 관계자는 "‘G멤버십 라운드권’은 정기결제 구독 방식이 아닌 라운드를 완료한 뒤 결제되는 후불형 서비스로, 골프존의 다양한 스크린아이템을 무제한으로 적용한 라운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G멤버십 라운드권은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라운드 완료 후에는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라운드 당 990원이 결제된다"라며 "결제 수단은 한 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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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준위성정당 창당 추진 사과... “원칙 지키는 결정 내린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준위성정당 창당 방침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 전의 과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 정당 배려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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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 45만명...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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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한수원과 ‘감사업무 상호교류 협약’ 체결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감사업무 상호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 협력 및 벤치마킹 △감사관련 우수정책 공유 △감사정보 및 감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 등을 함께해 청렴도 향상과 감사업무 역량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에스알은 한수원과 업무협약이 에스알의 청렴인식 개선 및 조직운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3년도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는 한편, 내부 직원 및 외부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1등급을 받아 공기업 평가대상군에서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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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분양가 1년에 6000만원 올라…서울·제주 1·2위 기록
가파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제주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당 약 526만원으로 나타났다. 3.3㎡당 가격으로 환산 시 평균 1736만원으로 전년(1546만원) 대비 190만원 올랐다. 전용 84㎡(구 34평) 타입 기준 1년새 한 채에 6463만원이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제주가 전년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서울은 3.3㎡당 2978만원에서 3495만원으로 1년만에 517만원이 올라 3000만원 선을 훌쩍 넘기며 분양가 1위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2022년 2295만원을 기록한 제주 역시 279만원이 올라 2574만원을 기록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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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가격 7개월 연속 ‘상승’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 7개월 연속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2020.06=100)는 103.07로 2023년 6월(102.76)부터 7개월 연속 상승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세 이후 하반기부터 계속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난해 1~5월 하락세를 끊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고, 지방은 7, 11, 12월을 제외한 9개월 전부 감소하며 전체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에도 비교적 수요가 꾸준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월세가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이러한 상황에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월 5.56%에서 12월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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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아파트 품질관리 향상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 구축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모든 주택공사 현장에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관리 향상에 나섰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통합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공사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공사작업 진행 현황을 공유할 수 있으며, 주택공사 현장의 복잡한 공정관리와 세분화돼 공사가 진행 중인 세대별 옵션을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관리 프로세스 간소화 ▲공사현황 DATA화 ▲세대별 옵션 현황관리 간소화 ▲ 작업지시 관리 효율화 ▲발주처 및 파트너사 시공 현황 공유 등의 개선을 통해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다고 롯데건설은 설명했다.롯데건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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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4조6천억원 규모 LNG운반선 15척 대거 수주
삼성중공업은 중동 지역 선주와 17만4000㎥급 LNG운반선 15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총 4조5716억원으로, 삼성중공업의 단일 최대 수주 규모이며 지난 해 7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3조9593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이들 선박은 2028년 10월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계 수주 실적은 총 17척, 37억 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83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실적을 달성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운반선 수주 잔고가 90여 척에 달해 안정적인 실적을 위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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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2월 분양
롯데건설이 2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가칭 101역/2025년 개통예정)이 도보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조성돼 뛰어난 서울 및 인천 시내 접근성을 누릴 수 있다.추가 교통 개발호재도 눈길을 끈다.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며 수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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