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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매위기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 지원단 파견 결정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이에
경기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확대 시행 경기도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진로와 관련해 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이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금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제공한다.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참여 대상과 후속 프로그램이다. 먼저 참여 연령이 19세부터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례상 청년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된 데 따
경기도, 국가 대신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직접 추진 경기도가 3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올해 유해발굴을 위해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으며,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천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
[기고]“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앞서 정확한 판단을!” 지난 성탄절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발화층 위 4층의 젊은 가장 1명은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다가 세상을 달리하여 안타까움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2,364만호 중 아파트 1,195만호, 50%)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피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소방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를 운영하였으며, 최근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화재 시 대피요령의 패러다임 전환
부산 기장군,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대비해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38%가 증가한 사업예산 129억원을 확보하고 2,619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군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예산인 3억 6천7백여만원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 군 자체 사업인 ‘기장군 노인일자리사업’도 2월부터 추진한다. ‘기장군 노인일자리사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주 2회, 일 3시간 정도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
부산소방, 올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화재 건수 평년보다 감소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설 연휴(2.9. ~ 2.12.)기간 중 발생한 부산지역 화재 건수는 17건(일평균 4.3건)으로 이는 최근 5년 일평균 6.4건 대비 2.1건, 32.8% 감소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 일평균 대비 인명피해(0.5명 ⇨ 0명)는 감소했으나, 재산피해(4,047천원 ⇨ 4,485천원)는 오히려 43만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9건(52.9%)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건(11.8%), 원인 미상 화재가 각각 2건(11.8%)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서비스(음식점 등) 화재 3건(17.6%), 차량 화재 3건(17.6%)순이었다.부산소방재
특허청,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특허청은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다.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며,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이로 인해 기술 개발보다는 '베끼는 것이
[서울고법 판결]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신회사의 처분행위에 의한 단말기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휴대폰 깡'을 통해 통신회사로부터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단말기 소유권이 통신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단말기 편취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5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판매한 후 단말기는 즉시 중고휴대폰 매입자에게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대리점을 거쳐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대리점을 통해 정상적인 할부판매인 것처럼 기망해
대구경찰청, 특별방범대책으로 평온한 명절 분위기 유지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설용숙)와 함께 설 연휴 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간 ’24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전개하여 평온한 명절분위기를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여느때보다 가시적 경찰활동과 치안약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해 설 연휴기간(’23.1.21.~1.24./4일간) 대비 일평균 112신고는 117.8건 감소(2,243.5→2,125.7 / 5.2%↓)했고,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살인·강도 신고 0건, 폭력 신고는 10.9%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특별방범대책 기간 중 하루 평균 1,298명(연인원 15,581명)의 경찰경력(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을 집중적으로 투입했
[서울행정법원 판결] 3년 대기하다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것은 위법"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렸으나 장기간 소집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혓다.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난 A 씨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며,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 씨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인원이 많아 장기간 소집대기했음에도 전시근로역 편입처분을 받았
하윤수 부산교육감, 유·초등(특수)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3일 오전 11시 부산교육연수원 2층 대강당에서 유·초등(특수) 신규교사 3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수여식은 임명장 수여(신규교사 대표1명), 선서(신규교사 대표1명), 교육감 축사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임명받은 유·초등(특수) 신규교사 359명은 유치원 10명, 유치원(특수) 12명, 초등 313명, 초등(특수) 24명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을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이자, 부산교육의 희망이다”며 “교직 생활 중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혼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농부의 마음’으로 관
[생활경제 이슈] 투다리, 배우 박희순과 함께한 TV광고 공개 外 종합식품기업 투다리가 배우 박희순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투다리’ 콘셉트의 새 TV광고를 공개했다.이번 광고는 친근한 느낌의 투다리 매장을 주요 배경으로 박희순이 투다리의 대표 메뉴들을 즐기는 모습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투다리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투다리를 대표하는 뜨끈한 국물의 김치우동과 쫄깃한 식감의 꼬치 등을 맛있게 먹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눈빛을 교환하는 박희순의 모습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담았다.특히 박희순이 먹음직스러운 투다리의 김치우동과 꼬치를 먹으며 다른 손님들과 눈빛을 교환하는 장면에서 ‘투다리’ 공간과 메뉴를 중심으로 사람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교촌치킨, 경남 통영·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 투고 매장 오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특수형 투고(To go) 매장인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점'과 '금호화순스파리조트점'을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교촌치킨 관계자는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와 금호화순스파리조트는 각각 경상남도 통영,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금호리조트의 자연·힐링 리조트다"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계절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춰 매년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라고 전했다. 교촌은 이 두 리조트에 투고 매장을 열고 방문객들을 만난다.경상남도 통영에 위치한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점’은 리조트 1층 카페 앤 펍 '엘리제' 내에 입점하여 허니콤보, 교촌오리지날, 레드오리지날,
[생활경제 이슈] 이니스프리, ‘2월 빅세일’ 진행 外 이니스프리가 오늘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총 6일간 최대 70% 할인되는 ‘2월 빅세일’을 실시한다.이니스프리 ‘2월 빅세일’은 이니스프리 회원이라면 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행사로, 바디/헤어, 클렌징, 마스크팩, 선케어, 클렌징 폼 등 데일리 아이템을 비롯해 이니스프리 대표 제품을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구매 금액이 커질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빅세일 스페셜 3종 키트’를 증정하고, 7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동일 키트 증정 외에도 뷰티포인트 7천점 추가 적립도 더해진다.‘빅세일 스페셜 3종 키트’는 이니스
정관장 발렌타인데이 SNS 이벤트 진행 정관장은 오는 20일까지 정관장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정관장 해피 발렌타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관장 관계자는 "‘레네세 홍삼양갱 프리미엄’, ‘정관장 수제약과’, ‘홍삼 아이스 마카롱’ 중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제품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몰(@kgc_mall)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홍삼 아이스 마카롱’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하트 이모지와 함께 선물하고 싶은 친구를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라라스윗과 정관장이 콜라보한 ‘홍삼 아이스 마카롱’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정관장은 최근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트렌드를 반영해
쿠팡 ‘쿠팡플렉스’ 신학기 경품 이벤트 진행 쿠팡이 ‘쿠팡플렉서’를 위해 최신 노트북과 태블릿PC 등을 지급하는 경품 행사를 연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플렉스는 주부·대학생·프리랜서 등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인기가 높은 배송 ‘아르바이트’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쿠팡플렉서를 대상으로 ‘신학기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봄을 맞아 쿠팡플렉서들의 문화생활과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지급해 이들을 격려하자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쿠팡플렉서라면 누구나 업무를 신청하고 배송을 완료하면 응모권을 받을 수 있다. 응모권은 업무를 신청하면 1개, 배송 건수에 따라 1개씩 지급하며 추첨
[생활경제 이슈] SPC 던킨, 밸런타인데이 시즌 맞이 ‘해피앱 기획전’ 진행 外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밸런타인데이 시즌을 기념해 던킨만의 초콜릿 디저트와 도넛팩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SPC 관계자는 "오는 21일까지 진행하는 ‘해피앱 밸런타인데이 기획전’은 해피포인트 애플리케이션 내 선물하기 페이지에서 던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교환권을 최대 20% 혜택이 적용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획전 해당 상품은 △초코 티라미수 도넛+더블 카카오 도넛 △초코 티라미수 도넛+아메리카노(S) △초코볼 초코 쿨라타 △1만원 금액권(분할사용 불가) △도넛팩(10개입) 등 총 5종이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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