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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2024년 형사과 워크숍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2월 29일 청 내 무학마루에서 ‘2024년 형사과 워크숍’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참석자들은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 마약류 ·조직폭력 범죄 엄정단속, 형사 기능으로 일원화된 피싱범죄 종합대응 체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상동기범죄 분석 및 대응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정성학 수사부장은 “존중과 배려는 형사 업무의 시작과 끝이다. 경미사건이라도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입장에서 따뜻한 형사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구 형사 전원이 팀워크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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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한동훈 설득 끝에 국민의힘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4선·서울 영등포갑) 국회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3일 SNS를 통해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의 (입당)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한 위원장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해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저 또한 그동안 진영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 등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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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경기 화성을 출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4·10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2일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화성을에 도전한다"고 말했다.경기 화성은 개혁신당 동료 의원들과의 '반도체 벨트' 공동 전선 구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경기 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화성정에 출마하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에 대해 비교적 젊은 유권자가 많은 편에 속하고 당이 내세우는 젊음, 첨단, 과학이라는 키워드에도 어울리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화성을 후보가 공천되지 않았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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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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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주식회사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내국법인인 원고는 2009년경부터 중국법인인 B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중국법인’이라 한다)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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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통학안전지도시스템 ‘등굣길안심e’ 3월 개통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구축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부산형 통학안전지도시스템 ‘등굣길안심e’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지난해 1월 부산시·경찰청·유관기관 관계자·교감 등으로 구성한 T/F팀을 꾸렸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함께 실태조사, 안전 지도 작성 검증 등을 실시하며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반응형 웹시스템인 ‘등굣길안심e’는 학생의 위치를 기반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실시간 알려주고,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과 위험시설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등 사용자 누구나 손쉽게 개선 의견을 등록할 수도 있다.주요 기능은 ▲안전한 통학로 구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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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승용차와 택시 충돌
3월 2일 오전 3시 19분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 고가도로 북구방향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K3)와 택시(소나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20대)는 부상을 입어 울산병원으로 이송됐고, 택시 운전자(70대)는 심정지상태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각 이송됐읜 숨졌다. 현장에는 울산소방이 출동했다(인원 29명, 장비 7대).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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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강성모(유진그룹 인사담당 상무) 씨 부친상
▲ 강찬구 씨 별세, 강성모(유진그룹 인사담당 상무) 씨 부친상 = 1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10시30분, 장지 경기 광주시 도척면 선영 ☎ (02) 20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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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바현 지바시 남남동쪽 38km 지역서 5.0 지진 발생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49분(한국시간) 일본 지바현 지바시 남남동쪽 38km 지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30도, 동경 140.3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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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피해자 보호 전략까지 고려해야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큰 사안에 속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오랜 시간 폭행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다. 힘겹게 마음을 정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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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가자 지구 지원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할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구호 트럭에 몰려든 민간인에게 발생한 참사와 관련, 항공을 통한 구호품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위해 함정을 통한 대규모 구호품 전달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가자에 수백대의 트럭이 오가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이 구호 트럭에 몰려든 민간인에게 발포, 최소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스라엘은 발포를 부인하며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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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양극화" 심화…상여금 상위 0.1% 직장인, '보너스' 평균 6억9천만원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여금을 신고한 근로자는 979만9천285명이었다. 이중 수령액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8천526만원이었다.이는 중위값(434만원)의 157.9배에 해당한다. 중위값은 상여금 수령액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이다.상위 0.1%의 평균 상여금은 2020년 5억4천885만원에서 2021년 6억6천606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2020∼2022년 2년간 24.9% 늘었다.중위값은 2020년 405만원, 2021년 433만원 등으로 2년간 7.1% 늘어 상위 0.1% 증가율에 못 미쳤다.그 결과 중위값 대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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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당내경선 정면 돌파해…꼭 총선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이 지난 28일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식엔 (남양주을) 선거구와 인접한 노원구 우원식 국회의원이 행사장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지원 前 국정원장은 영상으로 축하와 응원 메시지를 전해 왔다. 여기에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 발전을 위해 원팀으로 뛰고 있는 (남양주을) 7명 시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요 인사‧지지자’ 등의 1000여 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뜨거운 호응 속에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며 “특히 개소식이 열리기도 전에 지지자들과 남양주시민들이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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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 조명희 의원 지지선언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 예비후보로 출마한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주역이자 동지인 단체로부터 '국민의힘 후보 공식 지지'를 받았다. 1일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 반야월역 인근에 위치한 조명희 의원 선거 사무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람들(팔공만사, 회장 박기룡)'의 조명희 예비후보 지지선언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박기룡 회장은 "조명희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팔공산문화포럼을 창립한 이래 팔공만사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노력 끝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다"며, "팔공산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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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부산항 5부두 표류선박 안전조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3월 1일 낮 12시 31분경 부산항 5부두에서 선박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68톤, 유창청소선)의 홋줄이 풀려 부산항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것을 출항 중인 B호 선박의 선장이 발견하고 부산항 VTS(해상관제센터) 경유, 부산서 상황실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현장에 도착한 해경이 표류선박의 A호의 승선원 탑승 여부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었으며, 5부두 물량장에 안전하게 계류 조치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박 표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선박이 표류 중 충돌 등으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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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산불 발생…1시간 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일 오후 6시 25분경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87-8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확인후 진화장비 22대(진화차 1, 소방차 21), 진화인력 73명(전문진화대12, 소방 60, 공무원 1)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7시 2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또한 산림당국은 발생 초기 산불진화 인력과 진화장비 등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왕길배수지 공원 부근에서 입산자 실화로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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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실시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이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으로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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