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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로, 군인들의 행위나 군사적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규정은 군과 관련한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르는 군사 범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에서는 군 형법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설령 당사자인 군인 등도 별도로 법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군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군대만의 사법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특정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법 체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같은 범죄를 다루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비해 처벌 수
여기어때 ‘콘서트팩’ 속초편 오픈 여기어때(대표 정명훈)가 강원도 속초에서 다섯 번째 콘서트팩을 개최한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산과 바다가 보이는 속초에서 누리는 호캉스에 공연을 더해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선보인다"라며 "브랜드 캠페인 모델로 활약 중인 ‘성시경’이 공연에 참여하면서 어느 때보다 콘서트팩의 인기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기어때 콘서트팩은 국내 프리미엄 숙소 숙박권과 공연을 결합한 여기어때 오리지널 패키지다"라며 "여행지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즐기는 색다른 경험으로, 매번 오픈과 동시에 2030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 섭지코지 △일본 오사카 △경주 △평창에 이어 올해 속초까지
인크루트, 신규입사자 적응 프로그램 진행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신규 입사자들의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인크루트 맛집 탐방단'을 시행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인크루트 맛집 탐방단은 입사한 지 1~2달 된 신규 입사자와 기존 직원이 팀을 이뤄 인크루트 사옥 근처의 맛집에서 식사하며 소통하는 활동이다"라며 "활동에 필요한 일정 조율과 금액 지원은 모두 회사가 담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기존 직원들 중 신규 입사자들의 적응을 돕고 싶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원을 받았다"라며 "이후 팀 내 구성원들의 팀을 모두 다르게 구성하여 직접 본인의 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타 팀과의 교류를 장려했다"라고 밝혔다. 활동에
부산 기장군, 어렵고 힘든 농작업...농작업 대행서비스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에서 진행하는 ‘농작업 대행사업’이 영농취약계층 등 농사가 힘든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종 농작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행하는 사업이다. 영농취약계층의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지속적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됐다. 센터가 지난해 ‘농작업 대행 사업’이 완료된 42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지역 농업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센터는 올해에도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전 군수 기념식수 훼손 의혹’은 오해에 불과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읍장 송영종)는 15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 군수 기념식수 훼손 의혹’ 건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청사환경 개선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부지 내 일부 조경수가 외부 게시판,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청사 미관을 훼손하고, 민원인 주차장과 인접해 태풍 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 청사 내 수목 정비를 시행했다. 읍은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기념식수가 다소 많이 잘리게 됐을 뿐, 이에 어떠한 의도도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윤상현, 학교신설 학부모·주민 간담회 등 연이은 민생행보 펼쳐 국민의힘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 후보는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와 함께 12일 지역 현장 민생 행보로 (가칭) 용마루초등학교 설립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이어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아리방 초청으로 간담회 현장을 찾아 지역교육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 행보에 나섰다.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주민간담회에선 ‘자이크레스트‧LH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거 모인 가운데 용마루초등학교(가칭) 신설 추진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는 “교육청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마루
하운수 부산교육감, 12개 지역 대학들과 학습형 늘봄 운영 맞손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3월 15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12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2024 학습형 늘봄(초등 통합방과후학교)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을 통해 부산교육청은 총 44곳에서 초등 통합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게 됐다.협약에 참여한 12개 대학은 고신대, 동의과학대, 부경대, 부산여대, 동서대, 부산과학기술대, 대동대, 경상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산외대, 영산대다.이번 협약은 부산형 늘봄 확대 운영에 맞춰 대학의 우수한 시설과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해 수준 높은 ‘학습형 늘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과 이들 대학은 협약을 통해 다양한 학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 A씨(원고)가 달성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21. 9. 15.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 사건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했다.피고는 2021. 10. 13.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기준에 따른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개발행위 불허가 및 통상 횡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후쿠시마 지진 영향 오염수 방류 중단” 정부는 15일 일본 동부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일본의 지진은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 상황'에 해당하며, 일본 측은 방류를 중단하고 곧바로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우리 정부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여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국민추천포상 수여... '필리핀의 슈바이처' 故박병출 원장 등 국민훈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3기 국민추천포상' 대상자들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축하 인사에서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이라며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고 영예로운 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필리핀에서 30년 넘게 의료 봉사활동을 이어가다 세상을 떠난 '필리핀의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원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이, 국내 과학 발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증한 고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에게는 국민훈장 석류장이 추서됐다. 또 28년간 무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건물주의 피해도 커지는데,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마련한 소위 ‘영끌’ 임대인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임대차 관계를 형성했다면 마음대로 내킬 때 점포를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되찾아야 하는 정
국민의힘, '위성정당 의원' 파견 비례 8명 제명 의총서 의결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에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기 위해 김예지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화상회의로 의총을 열고, 비상대책위원인 김 의원과 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당은 제명 절차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당적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당정,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내주 투입 결정 정부와 국민의힘이 15일 최근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시를 찾아 순천시민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당정이 고물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전날 밤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물가가 너무 높고, 특히 과일이나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 부분을 정부·여당이 어떻게든 해소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여러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협의가 도출되는 문제를 그때그때 말씀드릴 생각이다. 물가를 잡는데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 18일 서울 방문... 한미 외교회담·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 회담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이번 회담에서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방안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또한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도 참석한다.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명을 배치하여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70대의 노부부가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사과 농사와 각종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할아버지가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고, 할머니마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할머니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날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감자 파종을 위한 퇴비 살포와 사과밭 제초 작업 등을 했으며,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직방, 가상오피스 플랫폼 ‘soma’ 유료 입주사 모집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대표 안성우)이 오는 4월 1일부터 가상오피스 플랫폼 ‘soma’(소마)의 유료 입주사 모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방은 이날부터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soma 입주 희망사를 모집하는 한편 기존 베타 버전 입주사 대상 사무실 대여 상품 안내를 시작한다. 직방에 따르면 soma 사무실의 대여비는 사무실 규모에 따라 좌석당 월간 미화 15달러에서 27달러 수준(연간 결제 기준)이며, 자세한 가격은 각 입주 희망사와 구체적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soma 유료 입주사에게는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개인 업무를 위한 1인용 ‘집중 POD’, 다수의 인원이 소통 가능한 ‘대형 라운지’나 자유롭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는
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20년 3월 이후 신규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B사는 2019년 12월 이후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 업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C사도 2019년 8월 이후 신규 상품 론칭을 중단했다. 또한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의 경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로 대략적이나마 피해 규모가 파악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2023년 1~7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의 피해 금액은 약 2,400억 원, 피해자 수는 9,360명이다. 이 뿐 아니라 개인 간 대면 만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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