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엄벌… 불명예 피하려면 대응 중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성 간에 성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포함될 뿐 아니라 동성 후임병에게 한 장난스러운 행동도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장교, 준·부사관 및 병사를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도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성료... 윤 대통령 "위대한 여정 계속"
서울에서 첫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3번째 회의가 20일 서울에서 폐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송출한 폐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다져나가면서 세계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창설된 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내걸고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열렸으며 이는 미국 밖에서 단독으로 개최된 첫 회의로 기록됐다.
-
윤 대통령, ‘행복한 노후’ 주제 민생토론회...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해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
-
민주당, 당내 '200석' 낙관론 발언 단속... "엄살 아닌 백중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 판세에서 당내 낙관론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입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의 판세는 앞서 말한 대로 아주 힘겨운 백중세다.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인천 미추홀구 신기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금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며 "170석이니 180석이니 이런 소리 절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지만 이 대표가 이어 찾은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에서 김교흥(서구갑) 의원은 "인천 민심이 대한민국의 천심이다. 인천의 14석이 당선되면 우리가 200석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했고, 정일영(연수을
-
국민의힘, 민주당 조수진·이해찬 공천 비판... “2차 가해자... 인권포기 정당"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과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의 '추미애 얼굴' 발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단수 공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광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수진 후보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성범죄자에 대한 변호를 담당한 표리부동의 상징과 같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날 민주당 이해찬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추미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 후보에 대해 "하도 얼굴이 곱게 생겨서 판사 같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도 지적했다.
-
정부,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 출범... "과학기술인 자긍심 되살리겠다"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개선해 나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연구자 한 분 한 분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젊은 과학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대법원, 8주간 치료 요하는 화상 입힌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14418 판결).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진료 및 수술하면서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 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20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전병선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상구 지구협의회(지회장 박영규)’ 발대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 상담사, 법률가, 의사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공식 출범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0명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봉사할 계획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발대식 축사를
-
코레일유통, 부산역에 롯데자이언츠 팝업존 운영
대한민국 철도와 함께 성장해 온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코레일유통(대표 김영태)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역에서 롯데자이언츠 팝업존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코레일유통은 작년 9월 롯데자이언츠와 업무협약을 맺고 복합문화공간 공동 조성을 협의한 끝에 2024년 프로야구 개막과 KTX 개통 20주년에 맞춰 부산역에서 스포츠 팝업존을 운영하게 됐다.부산역 롯데자이언츠 팝업존은 ▲응원 메시지존 ▲대형 캐릭터 포토존 ▲사직구장 좌석 체험존 ▲굿즈 판매존 총 4개 공간으로 구성해 철도 이용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리는 23일에는 오후 2시부터 자이언츠 원정 경기 응원전이 펼쳐진다. 부산역을 방문하는
-
개혁신당, 양향자 '비례 공천 반발' 기자회견... 탈당 가능성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원내대표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주도한 비례대표 명단에 과학기술 인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해왔다. 양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지난해 8월 한국의희망을 창당했고, 올해 1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합당했으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
부산진경찰서,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과 학생들과 합동 순찰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20일 오후 동의과학대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대학생과 함께 합동순찰을 했다고 21일밝혔다.이날 합동순찰에는 부산진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양정지구대,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등 총 40여명이 참석해 가시적 순찰활동에 나섰다.3월 대학교 개강을 맞아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원룸밀집지역·번화가를 합동순찰하며,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범죄취약지 방범진단도 병행했다.김태경 부산진경찰서장은 “이번 대학생 합동순찰을 계기로 범죄예방에 대한 치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부산진구가
-
이종섭 대사, 오늘 오전 귀국... 정부 회의 참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사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사는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25일부터 개최되면서 조기 귀국했다.
-
이재명, 호남·충청 잇달아 방문... 정권 심판론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호남과 충청을 차례로 방문하며 정권 심판론 표심 잡기를 유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먼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전남대 후문 상가를 방문해 유권자들과 만난다. 이어 전북 군산 근대문화역사거리로 이동해 시민과 상인들에게 심판론을 앞세워 민주당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
한동훈, 보수 텃밭 대구·경북 방문... 후보 지원 결집 호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해 4·10 총선에서 후보 지원을 위한 유권자들의 결집을 호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서을에 출마한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은 뒤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차례로 방문한다. 이어 한 위원장은 경북 경산 공설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다.
-
GS25, ‘피지컬100 시즌2’ 팝업스토어 오픈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넷플릭스와 손 잡고 이달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성수동 소재의 도어투성수에서 ‘피지컬:100 시즌2- 언더그라운드 팝업스토어’(이하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팝업스토어는 넷플릭스의 인기 화제작 피지컬100의 두번째 시즌 공개를 기념하고, 연초에 운동 계획을 세웠던 소비자들이 3월 즈음에 계획을 다시 돌아보며 체험과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작심 3월’ 콘셉트의 팝업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듯 한 체력 단련 체험형 이벤트 △넷플릭스와 컬래버 한 운동 관련 신상품 판매와 특별 프로모션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혜택으로 오프라
-
‘조합’보다 ‘비대위’…현대건설, 남다른 수주전략
최근 ‘건설 맏형’ 현대건설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수 조합원들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활용한 ‘비상식적 수주전략’을 세우고 있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먼저 현대건설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이곳 비대위 격인 조합정상화위원회(조정위)의 요구에 적극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노량진1구역의 경우 이미 시공자 입찰에서 2회 유찰됨에 따라 최종 응찰한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이다.하지만 시공자 선정계획을 다시 세우라는 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개입에 못 이겨 결국 조합은 지난 15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입찰
-
메가박스 성수, 현대 미술 주제로 강연 및 관객 대화
메가박스(대표 홍정인, 남용석)는 박신양 작가가 내달 6일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진행하는 ‘2024 시네 도슨트 시즌1’에 안현배 미술사학자와 함께 강연자로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시네 도슨트’는 세계 곳곳의 유명 미술관과 작품 및 예술사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메가박스의 대표적인 미술 강연 프로그램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2024 시네 도슨트’는 메가박스 코엑스, 목동,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성수 등 4개 지점에서 진행하며, 각 지점별로 콘텐트와 진행 방식을 달리해 차별화된 강연을 선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박신양 작가는 내달 6일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진행하는 강연에서 ‘표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