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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1. 8. 28.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피고 민생당은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이다..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를 415,711명으로 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했고, 그중 17,567명이 이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3선 힘‧추진력으로 발전 완성” 제22대 4월 총선 지역구 (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김성원 재선(再選) 의원은 20일 (동두천시청‧연천군청)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간절하고 절실하게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었다”며 “더 강해진 3선의 힘과 숱한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특유의 결단력과 탁월한 추진력으로 (동두천·양주·연천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천명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신성장동력 △노인·돌봄·보훈·장애인 복지 △문화·체육·의료 △교통 △교육 등 5개 분야의 비전
울산해경, 온산항 정일부두 크레인 무너지면서 바스켓 작업자 2명 해상추락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24일 오전 11시 13분경 울산 온산항 정일부두에서 크레인 보강작업중 주 크레인(2호기/무게 35톤/최대높이 65m)이 무너지면서 바스켓 작업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해 긴급이송했다고 밝혔다.크레인이 무너지면서 작업을 지원하던 이동용 고소 크레인에 부딪쳐 바스켓에 탑승하고 있던 작업자 A씨(58년생·남·김해)와 B씨(65년생·남·부산)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울산소방과 공동대응해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였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차량(작업용 보조크레인)은 총 3대.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 및 작업관계자들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으며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 울
폴리텍대, 교육훈련과정에 산업안전 교과 전면 도입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은 올해부터 교육훈련과정에 산업안전 교과를 전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입사자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입직 전 단계에서부터 예비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대응 능력과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이를 위해 폴리텍대는 지난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 회의를 구성하고, 4개월에 걸쳐 기계, 반도체, 전기, 화공, 일반 등 5개 분야 전공별 맞춤형 내용으로 산업안전 교과를 개발했다. 교과 개발에 따라 지난달 238명의 교원이 전공 분야별 산업안전 연수를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해법은 현장과 직원에 있다”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100일간의 현장경영을 시작했다.지난 22일 장 회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포항 냉천 범람 당시 피해가 컸던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100일 동안 포항, 광양, 송도 등 그룹의 주요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힌 장 회장의 첫 현장 행보다. 이번 현장 소통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설비와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과 소규모로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2열연공장은 포항제철소 연간 생산량의 33% 수준인 500만 톤을 처리하는 핵심 공장으로, 힌남노 수해 복구 당시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나눔형 주택담보대출 적용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건물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더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이를 ‘나눔형’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SH공사가 추진 중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사업 실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가 인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돌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공사를 비롯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공공기관 협의체인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가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며, 인천광역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복지 돌봄, 노인 일자리, 소셜벤처 지원사업 등으로, 혁신네트워크 공동기금을 활용해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사
임오경 후보 "2026년까지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 완공" 임오경 광명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제5호 공약으로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 2026년 차질없는 완공 추진’을 24일 발표했다. 국내 최초 국립소방박물관은 광명시 광명동 산127번지 일대에 세워지며 연면적 4772㎡ 규모로 총 사업예산은 475억원에 이른다. 국립소방박물관은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 최종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국비반영의 물꼬가 트였다. 지난해 3월에는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임오경 국회의원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광명시
윤창현 후보, 국제 강아지의 날 맞아 펫동행 공약 발표 대전 동구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윤창현 후보는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해 동구 펫동행 공약을 상기시키며 반려 동물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매년 3월 23일인 ‘국제 강아지의 날’ 은 전 세계 강아지들이 생명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됐다.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고 댕이 냥이 모두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날, 오늘이 바로 국제 강아지의 날” 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꽃길 윤창현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앞서 윤 후보는 동구 반려견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4 가지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유기견과 관련해서는 유기견 안심
KOTRA, ‘외투기업 전문인력 채용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지난 21일 첨단산업 분야의 우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외국인투자 기업 전문인력 채용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보잉코리아(항공우주),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바이오), 재세능원(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 외투기업 9개사와 BK21 혁신사업 참여 대학원 7개교가 참여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램리서치코리아(반도체 장비)는 매년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을 두 자릿수 이상 채용하고 있고, 올해에도 사업부, 생산시설, R&D센터에 근무할 인재를 찾고 있다. 장민관 램리서치코리아 부
한전, 바라카원전 4호기 UAE 송전망 계통 연결 성공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UAE원전 운영사 나와 에너지(Nawah Energy)는 UAE 바라카원전 4호기가 23일 UAE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계통 연결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무탄소 전기를 송전선로를 통해 일반 가정 및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된 청정전력을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UAE원전 4호기는 지난 1일 최초 임계에 도달한 이후 약 3주만에 송전망 계통 연결에 성공했으며, 금년중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 시험을 마치고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바라카원전은 UAE내 전력 안정화와 에너지 공급에 크
인천 강화매화마름 군락지, 관광객 우롱 수준 현장 ‘환경개선’ 시급 인천시가 21일 ‘세대별 취향저격 인천 꽃놀이 장소 추천’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어 20여 언론사가 이를 받아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50대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해 보도된 “강화매화마름 군락지의 환경이 어느 산골의 재래식 화장식을 구경한 것 같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도 당일 이에 대한 실사에 착수해 현장에 도착했다. 실상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을 연상하기 충분했다. 화장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겨있었으며 습지를 둘러보기 위해 설치한 데크 탐방로는 조성한 이후 보강을 전혀 하지 않은 듯했으며 훼손이 된 그대로 방치되어 경관훼손과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다.
정성호 “풍부한 경험 토대로…경기북부 중심 양주 꼭 완성할 것” 정성호 (양주시)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동두천‧양주‧연천갑) 지역구 후보로 등록하고 양주시 최초로 5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당직자들과) 함께 현충탑을 방문해 순국선열에 참배한 뒤 정성호 의원은 “오직 국민과 양주시민만을 바라보며 국가와 양주 발전에 진력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내비쳤다.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을 심판하는 선거다”며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면 대통령을 견제하고 (통합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짐했다. 또한 정성호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오직 양주 발전에 헌신하며 지금의 양주신도시
송언석 “김천 발전 완성시켜…더 좋은 도시 김천 만들터”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김천‧재선)이 23일 제22대 총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 하우스 형태로 진행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엔 (김천시민‧당원) 약 1000여명이 운집하는 등 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재옥 원내대표‧정희용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중앙‧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4월 총선에서 3선 도전장을 내민 송언석 (김천) 국회의원은 “지난 6년간 김천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김천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본궤도에 오른 (김천발전을) 완성시키고 더 좋은 도시 김천을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KTX 개통 20주년, 경남 봄 축제 방문하고 KTX 2만원 쿠폰 받자!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경상남도, 경남관광재단과 함께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창원 진해군항제(’24.3.23.~4.1.), 양산 물금벚꽃축제(’24.3.30.~3.31.), 밀양 아리랑대축제(’24.5.23.~5.26.)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참여자들에게는 선착순 KTX 2만원 정액쿠폰이 지급된다. 프로모션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축제기간 이용한 승차권과 축제 개최지역에서 1만 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 축제 관련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승차권과 영수증 모두 해당 축제기간 내 이용한 내역에 한하며, 승차권은 경상남도 외 지역에서 출발해 축제장 인근 역에 도착한
[생활경제 이슈] 본격 성수기 돌입하는 제주, ‘신상’ 독채펜션 등 할인혜택 풍성 外 가파도 청보리가 초록빛 물결과 노란 유채꽃 물결이 조화를 이루는 4월은 제주 여행의 본격적인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기다. 인파가 몰리는 만큼 치열한 숙소예약전쟁이 예고되어 있어 가고싶었던 인기 프라이빗 펜션들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한다. 호텔부터 게스트하우스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숙소가 가득한 제주에서도 입소문난 유명 고급 독채펜션들은 오픈과 동시에 순식간에 예약이 가득찰 만큼 극악의 티켓팅을 자랑한다. 때문에 4월이 오기 전 아직은 비수기라 여겨지는 3월에 미리 가고싶던 프라이빗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좋다. 제주여행의 비수기라 여겨지는 3월은 대다수의 숙소들이 할인혜택이나 연박혜택을 제공하
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구인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하고, 가출하여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양(16)과 L양(11)을 구인, 3월 23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K양과 L양은 소년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 등 문제행동을 해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유치한 K양과 L양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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