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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지방정부가 법령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거나 중앙정부에 직접 법령정비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령정비 사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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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용카드 간편결제 내역 및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을 주장에 대해 제2항 제1호의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에 해당해, 카드론 대출의 법률효과도 원고에게 귀속되는만큼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신용카드 사업자인 피고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원고가 아닌 제3자가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카드를 간편결제 방식으로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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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18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18인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단기보호시설 57개소, 장기보호시설 6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음. 또한 장기보호시설의 수가 단기보호시설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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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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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특수교량 안전 및 계측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9일, 특수교량 안전 및 계측데이터를 2026년 1월부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특수교 안전 및 계측데이터 개방사업’의 성과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민간에 개방하는 것으로, 관리원이 관리 중인 일반국도 상 특수교 33개소의 계측 정보를 개방데이터로 제공한다. 개방 대상 데이터는 교량 제원, 센서 정보, 정적·동적 계측값, 지진 계측데이터 등으로, 특수교의 구조적 특성과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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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유사 디자인 논란에 강경 대응 방침
코웨이가 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코웨이가 2022년 6월 출시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같은 해 3월 디자인권을 출원,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심사를 거쳐 2023년 2월 등록을 완료하며 배타적 권리를 확보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이콘 시리즈’ 라인업을 구성함으로써 해당 디자인을 브랜드 고유의 핵심 자산으로 확립해왔다. 이후 타 업체에서 2024년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며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다. 코웨이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정수기 디자인 기조는 코웨이의 아이콘 얼음정수기 출시 이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독창적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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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 완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정관신도시 가로변 일원(정관중앙로 외)에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심 열섬현상 개선을 위한 ‘도시바람길숲’조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도시바람길숲’은 도심 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공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열기를 도시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도심의 대기오염과 열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숲이다.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이번 ‘정관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8억 9600만원(국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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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연말연시 금은방 등 범죄예방 활동 강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올해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2025. 12. 22.~2026. 1. 4.)에 따라 관내 금은방 36개소에 대한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연말·연시는 매년 행사와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증가로 대표적 범죄 취약 시기로, 범죄예방이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이다.특히 최근 금값 상승에 따른 금은방 대상 각종 범죄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업주 상대 범죄예방 홍보 및 야간 취야시간대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고, 번화가 · 유흥가 등 기존 연말연시 불안지와 현장 진단을 통해 발굴된 취약지 위주로 지역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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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신청 공모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변성완)이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부산시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갖고 자격심사 일정 및 제출서류, 심사비 등을 의결했다. 공모대상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희망자다.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출마예정자들은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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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설악정수장 침전지와 착수정 복개 공사 완료
속초시가 9월 속초정수장 침전지 덮개를 설치한 데 이어 설악정수장의 침전지와 착수정 복개 공사도 완료하며 물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시는 12월 29일, 복개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식을 관계기관·사회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국내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정수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형생물(유충)의 유입과 발생이 꼽히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소형생물을 비롯한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속초시는 선제적으로 2024년에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속초정수장 침전지 덮개 설치를 마무리한 바 있다. 당시, 침전지 660㎡를 완벽하게 덮는 PVF 막 구조물과 다양한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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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방식 개선
춘천시가 공공일자리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내년도 춘천시 공공일자리 사업은 연간 400명 규모로 운영된다. 희망일자리 336명, 행복일자리 2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44명으로 구성되며, 상·하반기 각 200명씩 선발한다. 이에 따라 1회 평균 참여 인원은 올해 164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약 22% 확대된다.참여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미만이고 재산 4억 원 미만인 만 18세 이상 춘천시민이다. 상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는 내년 1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앞서 시는 올해 희망·행복·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462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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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2026년 치안정책수립' 부산시민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부산경찰청은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2026년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한 부산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부산 시민이 경찰에게 어떤 치안활동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부산 시민 5,745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는 35%, ‘안전하다’는 46%, ‘보통이다’는 16%, ‘안전하지 않다’는 3%,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1%로 나타났다. 부산 경찰은 ‘안전하지 않다’는 답변에 주목,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가장 불안을 느끼는 시간대’로는 ‘0시~6시’(55%)가, ‘가장 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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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최종선정
횡성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매일2지구, 매일3지구, 유동3지구, 유동4지구, 유현1지구, 초원1지구, 옥계2지구를 최종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 재산권 보호, 토지 이용 가치 향상 등 주민 편익을 크게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매일2지구 237필지, 매일3지구 81필지, 유동3지구 439필지, 유동4지구 215필지, 초원1지구 238필지, 유현1지구 131필지, 옥계2지구 140필지로 총1,481필지이다. 횡성군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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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5 성남시 홍천군민회 송년의 밤' 행사 성황리 개최
홍천군은 ‘2025 성남시 홍천군민회 송년의 밤’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재성남 홍천군민회(회장 박용배) 회원 및 내빈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한 해 동안 고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향우회를 격려하고,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는 홍천군청에서 신진숙 행정과장, 변우진 교류협력팀장, 이호익 주무관이 참석해 향우회원들을 격려했다.1부 공식행사에서는 ▲ 군수 표창 및 군의회 표창 수여, ▲ 성남시 번영회·군민회 자체 표창, ▲ 무궁화장학금 전달식, ▲ 임원소개, ▲ 격려사 및 축사, ▲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특히 올해는 홍천군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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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325억 원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투자
강릉시는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41억 원 증가한 325억 원을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항 내 비가림시설, 어구보수보관장 등 어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어항 안전 시설물, 해수공급시설, 어업 배전시설 등도 일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복지 강화와 어촌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어업인 수당 지원, 공익 직불금 등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과 동시에, 주문진항 제2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증축을 통해 외국인 선원 주거복지와 고용안정을 도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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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6년부터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추진
정선군은 2026년부터 ‘드론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드론방제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관행방제시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농업인에게 쾌적한 영농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농작업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1년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3,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방제작업 조건에 따라 평당 논25원 밭3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농업인은 드론방제가 필요한 농지를 선별하여 2026년 1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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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측량설계팀 발대식 개최
홍천군은 읍면 시설직 토목 공무원으로 구성된 측량설계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측량설계팀은 건설과장 총괄 아래 3개 반으로 편성됐으며, 내년 2월 27일까지 총 61일간 합동으로 운영된다. 팀은 관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측량과 실시설계를 수행하게 된다.자체 측량과 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은 마을 안길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의 소규모 사업으로, 총 490건에 예산 규모는 약 200억 원에 이른다.홍천군은 이번 합동 운영을 통해 외부 설계 용역을 일부 대체함으로써 설계 비용 절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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